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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입가경의 온타리오 주정부-토론토 시 싸움

정기수 기자 jk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8-09-13 17:25

온타리오 덕 포드 진보보수당 정부와 야당, 토론토 시의회 등과의 시의회 규모를 둘러싼 싸움이 점입가경이다. 이와 함께 그가 법원의 위헌 판결에 반발, 강행하려고 하는 헌법상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항 발동에 관한 논란도 전국적으로 뜨겁게 일고 있다.

 

전 정권의 적자 재정을 비판하며 선거에서 이긴, 전 토론토 시장 고 랍 포드의 친형 덕 포드가 지난 7월 긴축 재정, 예산 절감 대책의 일환으로 토론토 시의회를 47석에서 25석으로 대폭 줄이는 혁명적인 법안을 전격 통과시키면서 싸움은 시작됐다.
 
그러나 법원은 토론토 시청과 시의회 등이 내건 소송 판결을 통해 "시 선거구와 주 선거구를 일치시킴으로써 10월22일 선거 후 의석을 줄이려는 진보보수당의 더 좋은 지방 정부 법 ( Better Local Government Act) 은 명백히 도를 넘었다"며 선거 기간 중 선거구를 바꾸는 것은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밝혔다.
 
덕 포드 온타리오 수상은 이에 맞서 "헌법상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항 (notwithstanding clause) 을 행사해 판사의 결정을 뒤엎을 것"이라며 토론토 시의회 의석을 거의 절반으로 축소하고자 하는 그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포드의 결정에 따라 온타리오 보수당은 시의회 의석을 절반으로 줄이는 의안을 12일 다시 상정, 야당인 NDP 의원들이 강하게 항의하며 강제 퇴장 당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캐나다 헌법 (The Canadian 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 에 있는 이 조항, 즉 Section 33 은 82년 새 헌법 제정 당시 연방과 주정부간의 논쟁 과정에서 타협안으로 삽입된 것인데, 헌법에 명시된 일부 기본권을 침해하더라도 주정부가 그 법을 만들어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규정으로서 지금까지 이 조항을 사용한 주수상은 단 2명이며 포드가 이를 발동함에 따라 캐나다에서 세번째, 온타리오에서는 최초의 주수상이 됐다 
 
토리 (Tori) 토론토 시장의 지원 요청을 받은 져스틴 트뤼도 연방 총리는 11일 포드 주수상의 그럼에도불구하고 조항 사용 계획에 대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포드의 강행을 저지하기 위해 연방 정부가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헌법 제정 당시 연방 총리였던 브라이언 멀로니 (Brian Mulroney) 는 11일 "비록 그것이 반민주적이진 않더라도 나는 그것을 사용하고 싶은 유혹을 한 번도 느낀 적이 없다"며 포드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글로브 앤 메일 칼럼니스트 Marcus Gee 는 "덕 포드의 발상은 헌법상의 위험한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스티븐 하퍼 전 연방 총리의 정책국장을 지낸 레이첼 커란 (Rachel Curran) 은 "그것이 정확히 헌법에 그 조항이 있게 된 이유로서 주정부들은 그것을 부담없이 이용해야 한다"면서 "우리가 누구에 의해 통치되는가? 선출된 대표들인가, 크게 좌경화한 판사들 파벌인가?"라고 반문해 포드를 옹호했다.
 
포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항 행사와 함께 법적 항소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헌법 예외 조항을 활용해 시의회 축소를 예정대로 밀고 나가는 한편 항소심 승리를 통해 법적 뒷받침도 확보하겠다는 계산이다. 
 
토리 토론토 시장과 안드레아 홀워쓰 NDP 대표는 포드 주수상의 예외 조항 발동 계획에 대해 "토론토 시의회에 대한 보복 음모를 완수하기 위해 온타리오 주민의 인권을 짓밟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포드는 동생 랍 포드가 토론토 시장으로 재직할 때 에토비코크에서 나와 시의원으로 한 번 활동한 바 있다. 

그는 시의원 감축으로 4년 동안 2,500만불을 절약하면서 토론토 시의 "기능 장애 (dysfunction)" 를 멈추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생의 시정에 발목을 잡았던 시의회 정치를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감축안에 대항하는 유일한 사람들은 특수 이익단체들과 좌파 시의원들일 뿐이며 이들은 납세자들의 등에 무임승차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의원 후보자들, 일반 시민들, 토론토 교육구청은 포드의 계획에 반대하고 있다. 토리 토론토 시장은 "포드는 주 총선 당시 시의회 감축안을 공약으로 내걸지 않았으며 단 1분도 공적 상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포드의 토론토 시의회 규모 대폭 축소 계힉에 찬성하는 단체도 있다.

캐나다 납세자 연맹 (The Canadian Taxpayers Federation) 은 주정부를 지원하는 조정자로서 법원의 결정에 실망을 표시하는 성명을 내고 "우리는 포드 정부가 즉각 이 결정을 항소하길 권한다"며 " 시의회 규모를 줄이기 위해 4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건 남세자들의 돈을 절약할 기회를 놓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기수 기자 jks@vanchos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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