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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특정 국가 난민사절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5-09-03 13:32

권민수 편집장의 캐나다 브리핑(56)
Refugee Claims Denied

2일 발견된 쿠르디(3)군의 주검과 사진은 캐나다에도 많은 여파를 일으키고 있다. 그의 가족이 캐나다로 오기 위해 고모를 통해 난민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캐나다의 난민심사가 엄격해진 시점은 2012년 12월부터다. 당시 “난민심사 신속처리안”이 제이슨 케니(Kenney)이민 장관을 통해 발표됐다. 제목은 신속처리지만, EU(유럽연합)나 한국 등 ‘안전한 국가’로 지정하면 난민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내용이었다. 대신 정부는  평균 1000일 소요되는 난민 수속기간을 45일 이내로 처리하겠다고 방침을 밝혔다. 3일 세계 언론에 오른 쿠르디군의 주검은 정책의 실패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해당 정책은 과거 탈북자 가족을 캐나다에서 몰아낸 전력이 있다. 2013년 12월 김재성·김민서 부부와 두 살된 딸 상아는 연초 탈북 후 한국을 거쳐 토론토에서 난민 신청을 했으나 거절 당했다. 크리스 알랙산더(Alexander) 이민장관은 탈북자는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이 부여되므로, 한국 국적자는 난민 신청 자격이 없다고 난민심사신청 기각을 위한 항소를 통해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판례가 남았기 때문에, 향후에 한반도에 변고가 발생해 대량 난민이 발생하면, 이들은 캐나다에서는 난민으로 대우받지 못할 수 있다.

실제로 캐나다 난민통계를 보면 2012년 222명의 탈북자가 캐나다 체류를 허락받았으나, 2013년 탈북 신청자 257명 중 21명· 2014년 신청자 617명 중 단 1명을 난민으로 수용했다. 그간 캐나다 의회에서는 탈북자 증언 등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 비판적인 기류가 형성됐으나, 실질적으로 북한 정권의 피해자 수용에 있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온 것이다.  쿠르디군의 주검 사진은 선거철을 맞아 이슈가 더 ‘키워졌다’는 지적도 있으나, 캐나다의 대외적인 인도주의 이미지와 난민수용 정책에 재검토를 요구하는 경종이다. 
한국계 캐나다인은 같은 민족으로 탈북자를 기억한다면, 이 문제를 캐나다 정치인에게 민의의 일부로 지적해야 할 시점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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