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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은 몇 세부터 지급해야 하나?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5-08-11 13:48

권민수 편집장의 캐나다 브리핑(46)
Pensions & Solutions

2015년 총선에서 탁아 지원만큼 관심이 높은 부분은 연금이다. 집권 보수당(Conservative)은 연금에 대해 보수주의적 손질을 했다.

일정 연령대에 도달하면 캐나다 국민·영주권자에게 주는 노년연금(Old Age Security·약자 OAS)과 저소득층 노인에게 주는 소득지원금(Guaranteed Income Supplement·약자 GIS) 지급 시작 시기를 늦췄다. 1957년생 이상 연령은 기존대로 65세에 받지만 58년생~61년생은 65세 생일이 지난 후 수 개월에서 1년 10개월이 지난 후에야 연금이 나온다. 62년 2월생 이후부터는 만 67세 생일 이후로 연금을 지급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고정됐다.

2012년 연금지급기준 연령을 올리면서 보수당 정부는 연금제도 보존을 위해 필요한 개정이라고 주장했다. 캐나다 국내에서도 연금 지급 시점을 늦추는 데 대해 2012년 정부 발표 당시에는 별다른 반발이 없었다.

그러나 총선 유세가 시작되면서 신민당(NDP)·자유당(Liberal)·녹색당(Green)은 일제히 포문을 열고 65세로 기준을 되돌려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한편 보수당은 주요지지세력인 노년층의 지지를 얻기 위한 제도도 도입한 상태다. 특히 개인소득세 신고 시 사설 연금소득을 부부간에 분할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한 조처는 자유당도 제도 유지를 지지하고 있다. 단 회계사들에 따르면 사설 연금 소득에 한정해 부부간에 소득으로 나눌 수 있고, 정부가 주는 연금은 해당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노인 중에서도 사설 연금을 적립할 여유가 있었던 가정이 수혜자인 제도다.

신민당은 진보답게 더 많은 노인 복지를 공약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보조 주택 보급확대·보건인력의 자택방문 간호제도인 ‘홈케어(home care)’ 확대와 노인 부양가족에 감세제공을 약속하고 있다. 단 이 같은 제도 추진을 위해 소득분할 등 보수당의 일부 정책을 취소해야 하며, 홈케어 확대는 제도 정비에 일정 기간이 걸린다는 점과 추가인력 수급을 위해 정부지출 증액이 불가피하다. 

자유당은 캐나다국민연금(CPP) 지급액수를 늘리는 정책을 연금 공약의 주요 사항으로 다루고 있다. 단 지급액을 늘리기 위해서는 월급에서 CPP공제액이 늘어나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보수당은 여기에 대해 일종의 세금 인상이라고 자유당안을 비판하고 있다.

여야가 총선 유세를 시작한 이후 침묵하고 있는 중대한 이슈도 있다. 바로 공무원 연금 문제다. 캐나다 공무원 연금은 확정급여형(defined-benefit plan)으로, 일정 기간 근무하면 연봉의 몇 %를 은퇴 후에도 꾸준히 지급하게 돼 있다. 은퇴한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고 또한 장수할수록 국비, 즉 세금으로 메꾸는 공무원 연금은 늘어난다. 캐나다납세자연맹(CTF)같은 시민단체는 확정급여형에서 일반에 제공되는 방식과 같은 확정기여형(defined-contribution plan)으로 공무원 연금 적립·지급방식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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