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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 펼쳐지는 보수대 사민주의의 대결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5-07-24 14:49

권민수 편집장의 캐나다 브리핑(40)
conservative party vs social-democratic party

이제 3개월 후면 캐나다 시민들은 연방총선에 투표하게 된다. 내각제에 따라 연방하원의원(MP)을 가장 많이 배출한 당대표는 총리가 돼 연방정부 내각을 구성하게 된다.

10월 총선의 가장 굵직한 관심사는 정권교체 여부다. 지지율을 보면 집권 보수당(Conservative)과 진보·사민주의 정당 신민당(NDP)이 양강 대결 구도다. 지난달 말 에코스사 정당지지율 설문결과를 보면 NDP지지율이 32.6%로 보수당 29.4%를 약간 앞서고 있다. 

중도의 자유당(Liberal) 지지율은 24%로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다. 만약 정권이 교체된다면 캐나다는 역사상 최초로 사민주의 연방 정권을 맞이하게 된다. 이때까지는 연방에 한해서는 보수-중도 사이에서 정권이 오갔다.

캐나다 정당들은 오랜 민주주의 전통을 거치면서 정치색과 정책이 분명하다. 보수 정부는 작은 정부를 특징으로 한다. 가급적 규제도 줄이고, 세율도 낮추는 것이 특징이다. 대신 작은 정부는 그만큼 사회보장제도의 삭감이나 교부금·지원금을 제한한다. 단점으로는 세금만 올리지 않는다 뿐이지 각종 이용료·수수료를 올리는 경향이 있다. 결국 주는 것 없이 가져가는 것만 있는 정부· 또는 특정 산업과 지나치게 밀착된 모습에 민심이 등을 돌리면 그때 정권이 교체되곤 했다. 

진보 정부는 사회보장제도를 확대한다. 교부금·지원금도 풍성해진다. 대학 학비 동결이나 의료 교부금 증액 등 매력적인 깃발도 잘 흔든다.  그러나 당연히 공짜는 아니다. 이 때문에 세율이 오를 수 있고, 시장 규제가 새로 생길 수도 있다. 진보정부는 공평을 외치지만 가끔 공평하지 않을 때가 있다. 주 지지층인 노조에 예산을 몰아주다가 후폭풍으로 정권이 교체되곤 했다. 

아마도 캐나다에서 오래 살면서 정치를 지켜본 독자들은 보수·진보가 선악 개념이 아닌, 방법론의 차이라는 점을 잘 알 것이다. 어차피 인종·문화가 다양한 나라에서 표현이나 방법, 색이 좀 다르다고 싸우다간 밑도 끝도 없는 소모전만 펼쳐진다는 점을 유권자들은 잘 안다. 덕분에 캐나다의 정치 엔진은 소모적인 과열까지 가지 않고 비교적 적정온도에서 잘 운행돼 온 편이다. 그러나 견해 차가 큰 양당의 대결이 펼쳐지면서 서로를 비방하는 목소리도 꽤 거칠어졌다. 

현재까지 이번 총선과 관련돼 전개된 이슈는 ▲UCCB대 저가탁아시설 ▲대마초 합법화 가부 ▲상원폐지 여부다. 

여기에 보수는 진보진영의 국정 관리 경험 부족을 공격하고 있고, 진보는 보수진영의 공공예산삭감 및 청년실업을 가지고 보수를 공격하고 있다. 특히 오는 8월 정당 대표 토론회가 시작되면 보수·진보의 갈등이 가시화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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