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모든 주요당이 세부담 줄인다 공약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Taxes & User fees

어느 나라건 정치에서 항상 거론되는 주제는 세금이다. 2015년 연방총선을 앞두고 집권 보수당(Conservative)은 2006년 보수당 집권 첫 해부터 행한 연방소비세(GST) 세율 인하를 여전히 자랑하고 있다. 13일 보수당에서 온 보도자료에서 정부의 업적 중 셋째 항목이 GST인하다. 첫째는 감세를 통한 소득증가·둘째는 개인소득세율 기본세율을 15%로 인하했다는 것이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보수는 항상 감세에 관해서는 자랑할 부분이 많다. 요점은 감세가 개인에게 얼마의 혜택을 주었는가 있다. 보수당 자료를 더 보면 "2006년 보수당으로 정권교체 당시 개인소득세액이 GDP(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4% 였는데, 현재는 7%”라고 자랑하고 있다. 법인소득세액은 같은 기간 GDP의 2.6%에서 1.9%로 더 줄었다.

보수의 감세 자랑에 중도·진보 정책의 공격방향은 ‘공평성’이다. 제1야당이자 진보를 대표하는 신민당(NDP)은 개인소득세율은 현상유지·소기업대상 법인소득세율은 현행 11%에서 9%로 인하를 공약했다. 대신 법인세율을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소기업대상 법인소득세율(small business tax)이란 기업의 연소득 50만달러까지 적용되는 세율을 말한다. 예컨대 연 65만달러 소득을 올린 기업이라면 50만달러까지는 현행 11%세율에 따른 세금을 내고, 나머지 15만달러에 대해서는 세율 15%의 법인소득세(corporation tax)를 낸다. NDP공약은 즉, 연 소득 50만달러 이하 기업에는 혜택, 그 이상은 좀 더 많은 세금을 요구하겠다는 의미다. 단 소기업 대상 세율을 낮추겠다는 안은 NDP만의 아이디어는 아니다. 보수당도 2016년부터 매년 세율을 0.5%포인트씩 인하해 2019년에는 9%로 낮추겠다고 먼저 발표했다.

자유당(Liberal)은 연소득 4만4700달러부터 8만9401달러 사이에 적용되는 개인소득세율 22.5%를 20%를 인하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른바 중산층 소득세 인하인데, 이 방식은 소득이 많은 이가 적은 이보다 감세효과를 더 누릴 수 있어 논란의 대상이 됐다. 또한 연소득 20만달러 이상에 새로운·더 높은 소득세율을 적용하겠다는 이른바 부자세를 내놓았다.  중산층세인하는 중도이면서 보수같은·부유세는 중도이면서 진보같은 정책으로 지지보다는 비판을 많이 받는 실정이다.

이번 총선에서 주요 3당 모두 세금인하를 약속하고 있지만 유권자의 마음을 사기는 쉽지 않아보인다. 특히 BC주민은, 과거 20년 이상 살았다면, 세율을 낮춘다면서 각종 공과금을 올리거나 공사(公社)를 매각해 결과적으로 납세자 부담을 늘렸던 보수나, 겉으로는 사회보장제도, 속으로는 지지세력인 노조를 위해 빚잔치를 열어 세금 인상 원인을 제공한 진보 정권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대체로 캐나다 국민들은 파격보다는  균형에 맞는 세금관련 정책을 요구하고 있으며,  현재 재정적자 위기에 있는 연방정부 상황을 볼 때 어느 당도 무모한 또는 파격적인 감세 정책을 내놓기는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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