加보육지원 방식, 정당별로 어떻게 다른가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Childcare Ideas by Ideological roots

캐나다 정당들의 색깔은 매우 분명해서, 정책도 닮은꼴이 거의 없다. 다른 나라, 주로 유럽·미국의 정당 중 진영이 맞는 진보·보수 정책을 수입해 쓸 지언정,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는 모습 자체가 이례적이다. 여느 민주주의 국가가 그렇 듯, 두 집단은 사회·정치 문제 해법에 첨예한 대립을 통해 더 나은 국가를 건설해 나가는 구실을 한다. 이 대립이 건설적이면 국가가 발전하는 것이고, 소모적이면 국가는 퇴행할 수 밖에 없다. 다행히 캐나다는 소모보다는 건설적인 대립 각이 잘 자리잡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보육·탁아제도를 보자. 보수는 일정한 지원만 해주면 개인이 알아서 육아하는 방식을, 진보는 국가가 개인을 제도적으로 지원해주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캐나다 보수당(Conservative)은 종합육아혜택(Universal Child Care Benefit· 약자 UCCB)을 2006년 도입해 6세 미만까지 일정 금액을 지급해왔다. 올해부터는 수혜 대상을 17세 미만까지 확대했다. 7월에 나온 목돈이 바로 UCCB다. 보수당은 이 돈으로 부모들이 ‘자유롭게’ 자녀를 과외나 캠프에 보낼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가 제공한 UCCB가 궁극적으로는 소비를 통해 ‘경제에 보탬’ 이 된다는 해석도 따른다. 실제로 7월 소비 증가에 1회성 목돈으로 7개월치 UCCB를 지급한 것이 도움 됐다는 금융권 경제분석도 있다.

반면에 진보를 대표하는 신민당(NDP)은 UCCB를 폐지하고, 대신 하루 15달러 탁아소 운영을 선거공약으로 내놓고 있다. 신민당은 저렴한 탁아소를 통해 자녀를 둔 여성들이 좀 더 ‘자유롭게’  일할 기회가 생긴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여성 근로가 늘어나면 소비도 증가해 ’ 경제에 보탬’ 이 된다는 해석을 하고 있다. 신민당안은 주로 노조의 지지를 받고 있다. 교육·공무원관련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보수와 진보 둘 다 시민의 자유로운 선택 제공해, 그 결과물로는 경제에 보탬된다고 말하는 것은 같다. 다만 그 방법에는 큰 차이가 있다. 이번 10월 18일 총선은 육아와 관련해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육아 부분만 봤을 때 저렴한 탁아소가 없어도 늘어난 육아보조금이 더 도움이 된다는 가정은 보수당을, 육아보조금을 전처럼 받더라도 탁아소가 저렴하길 바란다면 신민당이 선택의 정답일 것이다.

단 두 제도다 맹점은 있다. UCCB는 정부의 다른 육아보조금과 달리 과세소득이다. 즉 소득에 합산되기 때문에 이 때문에 일부 저소득층 지원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거나, 개인 소득세 부담이 늘 수도 있다. 즉 저소득층에 UCCB는 큰 도움이 안될 수 있다.

한편 하루 15달러 탁아소는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그 다음날 적용할 수 있는 계획은 아니다. 일단 새 예산안을 마련해 입법과정을 추진해야 하고, 이후에는 제도 도입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된다. 신민당 자료를 보면 현재 탁아소 이용 아동은 50만5000여명,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137만6000명인데, 이들을 수용할 공간을 하루 아침에 만들 수는 없기 때문이다. 즉 일정기간 동안 UCCB가 사라진 상태에서 탁아소 이용을 위해 대기해야 하는 기간이 발생할 수 있다.

중도를 표방하는 야당 자유당(Liberal)안은 현재 UCCB와 양육보조금(CCTB)·저소득층에 지급되는 추가보육지원금(NCBS)을 모두 통합해 CCB라는 하나의 제도로 만들고, 17세 미만 자녀 수대로·소득수준에 따라 비과세로 차등 지급하는 안을 밀고 있다. 이 제도는 소득 20만달러 이상 소득에 세율 33%를 부과하는 부유세 신설과 UCCB폐지를 전제로 하고 있다. 자유당 계산대로라면 CCB도입으로 중산층 수혜가 늘지만, 다른 소득층에는 큰 차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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