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헤드라인] 美 셧다운에 中, 달러 회의론 주장

국제지식부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월스트리트저널(WSJ)]

◆ 美 셧다운 끝나자…中, 달러 회의론 앞장

미 정치권이 극적으로 부채 한도를 임시 증액하는 방안에 합의하자 17일 대부분의 아시아 증시가 상승했다. 그러나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은 16일간 이어진 미국의 정치 교착 사태를 여전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투자 안전자산으로 꼽혔던 미 국채나 달러화 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생겼다. 이 같은 회의론엔 특히 중국이 앞장서고 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13일 사설을 통해 달러를 대신할 국제 통용 화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아일랜드 법인세 개혁 나서…글로벌 기업 조준

아일랜드 정부가 애플 등의 글로벌 기업에 매기는 법인세를 인상하기 위한 조치에 들어갔다. 다만 일부 조세 전문가는 글로벌 기업들이 실제 내야 할 법인세가 많이 늘어날 것 같진 않다고 전망했다.

마이클 누난 아일랜드 재무장관은 15일 의회 예산안 연설을 통해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 회피 행태를 방관하지 않겠다"며 새 역외 탈세 방지법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2015년부터 '세법상 거주지'(tax residency)를 특정하지 않으면 일반 법인세율(12.5%)을 적용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일랜드는 법인세가 낮은 국가 중 하나로 글로벌 기업의 조세 피난처 역할을 해왔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파이낸셜타임스(FT)]

◆ 美 연준 12월부터 자산매입 축소 가능성

미국 정부의 셧다운(일부 폐쇄)으로 각종 지표 발표가 지연되자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ㆍ연준)의 출구 전략도 늦어질 거란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연준은 이르면 12월부터 자산매입 규모를 줄이기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다시 힘을 얻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셧다운 여파로 미국의 4분기 경제 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0.5%포인트 정도 낮은 2%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셧다운이 해제되고 무급휴직을 당했던 근로자가 일터로 복귀하면 경기가 살아날 거란 의견이 많다. 11월 경제 지표가 개선세를 보이면 12월 18일로 예정된 통화정책회의에서 자산매입 규모를 줄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 美 디폴트 위기 면했다

미국 상원이 16일(현지시각) 부채 한도를 늘리고 정부 폐쇄를 끝내기 위해 초당파적인 합의안을 도출했다. 공화당 소속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이날 상원 합의안을 하원에서 표결에 부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국가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에서 벗어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국 증시의 3대 지수는 모두 1% 넘게 올랐다. 하지만 재계와 금융계에선 정치권의 오랜 대치로 이미 경제와 소비심리에 타격이 크다고 우려했다.

[뉴욕타임스(NYT)]

◆ 中 선진국에 자동차 수출 계획에 시동 건다

중국이 선진국에 자동차를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자동차 생산업체들이 유럽과 미국 자동차 부품업체들에 부품 공급을 의뢰하기 시작했다. 유럽과 미국의 부품 규제 기준을 맞추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10년간의 준비 끝에 중국이 자동차 제조와 수출에 자신감을 보이기 시작한 것. 이에 중국 통상부 관계자들은 수출과 함께 수입차에 대한 관세를 낮추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 페이스북 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규제 완화

페이스북이 16일(현지시각) 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규제를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앞으로 만 13~17세 청소년 사용자들도 사진이나 글을 '전체공개'로 게시하거나 공유할 수 있다. 페이스북이 청소년들의 게시물 공개를 통해 광고 효과를 보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페이스북 내 가장 '센스 있는' 사용자로 불리는 청소년 음악가와 예술가, 사회활동가 등의 게시물이 광고주의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페이스북은 현재 경쟁사 트위터와 치열한 광고주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니혼게이자이]

◆ 日 고위관료 18일 신사참배

신도 요시타카(新藤義孝) 총무상이 도쿄 야스쿠니(靖國) 신사의 가을 예대제(例大祭ㆍ제사)를 맞아 18일 오전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했다. 신도 총무상은 “개인적인 입장에서 사적인 참배”라며 “참배 요금도 사비로 충당했다”고 말했다. 이번 가을 예대제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은 신도 총무상이 처음이다.

앞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17일 야스쿠니 신사에 직접 참배하는 대신 5만엔(약 54만원) 상당의 제구(祭具ㆍ일종의 공물)를 보냈다. 야스쿠니 신사에는 태평양전쟁을 주도한 도조 히데키(東條英機) 등 A급 전범(戰犯)들이 합사돼 있다.

◆ 日 에너지 정책 회의…"원전 신증설 해야"

일본 경제산업성이 중장기적인 에너지 정책 방향성을 논하기 위해 주최한 전문가 회의에서 원전 신증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회의에서 전문가들은 "원전을 20~30년 운영하면 급격히 전력 설비 용량이 줄어든다"며 "대체 에너지 확보에 필요한 시간과 투자 비용을 생각하면 원전 신증설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본은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원자로 규제법을 개정, 원칙적으로 40년 이상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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