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26-09-04 13:34
퀘벡 인권재판소 “입소 거부는 차별”
몬트리올의 한 데이케어가 심각한 식품 알레르기가 있다는 이유로 아동의 입소를 거부했다가 5000달러를 배상하게 됐다.
퀘벡 인권재판소는 최근 판결에서 이 아동이 앓고 있는 계란·참깨·견과류·땅콩·아몬드·콩·완두콩·렌틸콩 등에 대한 심각한 알레르기를 장애에 준하는 상태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알레르기를 이유로 입소를 거부한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판결에 따르면 오타와에서 몬트리올로 이주를 준비하던 이 가족은 2021년 11월 아들이 2살 반이던 당시 ‘École Montessori International Montreal’에 입소 가능 여부를 문의했다.
부모는 데이케어 측에 아들의 심각한 알레르기 증상을 알렸다. 데이케어는 불과 2시간도 지나지 않아 이메일을 보내 “아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다른 아이들이 먹는 음식과 실수로 접촉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데이케어 측은 식사를 제공하는 업체의 메뉴에 알레르기 유발 식품이 포함돼 있어 아이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부모가 오타와의 기존 데이케어에서 했던 것처럼 아이가 집에서 가져온 음식만 먹도록 할 수 있는지 묻자, 데이케어 측은 모든 아이들의 식사시간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다고 답했다.
아이의 어머니는 이를 “큰 부당함”이라고 느꼈다며, 아들의 알레르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설명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은 데 대해 큰 무력감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아버지 역시 이번 거부를 계기로 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알레르기 때문에 계속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걱정을 하게 됐다.
가족은 이듬해 퀘벡 인권·청소년권리위원회(CDPDJ)에 진정을 제기했다. 위원회는 조사 끝에 2024년 아동이 차별을 당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데이케어와 원장 산드라 그레이스 앨버스가 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이행하지 않자, 위원회는 사건을 퀘벡 인권재판소에 넘겼다.
인권재판소는 지난달 29쪽 분량의 판결을 통해 데이케어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41명의 아동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에 실제로는 27명만 등록돼 있었던 만큼, 식사시간에 다른 아이들과 일정 거리를 둔 별도의 작은 테이블을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크리스티나 브루넬 판사는 데이케어와 원장이 아동의 알레르기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재판소는 데이케어와 원장에게 각각 부모에게 2000달러씩, 아동에게 1000달러를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총 배상액은 5000달러다.
이번 배상에는 차별로 인해 가족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과 함께 아동의 권리를 침해한 데 따른 징벌적 배상도 포함됐다.
브루넬 판사는 부모 역시 아들이 겪은 차별의 ‘간접적인 피해자’라며, 그동안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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