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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소고기 가격 담합 집단소송··· 소비자 보상은?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6-07-09 15:13

육류업체들, 담합 소송에 800만 달러 합의 제안



캐나다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소고기 가격을 담합했다는 의혹을 받는 일부 육류업체들이 약 800만 달러 규모의 합의안에 동의했다.

캐나다 여러 법률회사가 9일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JBS USA, Swift Beef Company, JBS Packerland Inc., JBS Canada ULC 등은 총 749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으며, National Beef은 49만5000달러를 부담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합의안은 아직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업체들이 불법 행위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법률회사 측은 밝혔다.

이번 집단소송은 육류업계 주요 기업들이 소고기 가격을 조작하기 위해 담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2022년 제기됐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Cargill과 Tyson Foods 등 다른 피고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 절차는 계속 진행 중이다.

지난해 BC주 대법원이 집단소송 진행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마이클 토머스 판사는 피고 기업들이 서로 공모해 소고기 가격을 “고정·유지·인상 또는 통제”하고, 생산량과 공급량을 조절해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송 측은 업체 고위 임원과 직원들이 사육 소 공급량, 소고기 생산 및 판매와 관련된 “비공개·경쟁상 민감한 정보”를 서로 교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정보 교류를 바탕으로 각 업체가 도축 물량을 줄이거나 특정 도축장의 생산 능력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소고기 공급량을 조절하고, 캐나다 등에서 판매되는 소고기 가격을 인위적으로 유지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합의금이 확정될 경우 캐나다 소비자들이 어떤 기준으로 보상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합의안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심리는 오는 9월 BC주와 12월 퀘벡주에서 각각 열릴 예정이다.

법률회사 측 설명에 따르면, 법원은 최종적으로 합의금 배분 방식과 소비자들이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결정하게 된다.

이번 합의안은 식당 등 외식업계가 구매한 소고기 제품 및 관련 구매 내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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