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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캐나다와 군사 공조 단절하나

박강현 기자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6-05-19 09:26

콜비 차관 "방위 공약 진전 없다"
86년 이어온 합동방위委 불참 선언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 전략을 총괄하는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이 캐나다의 방위 공약 이행이 부진하다고 공개 비판하며 양국 간 핵심 군사 협의체 참여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재집권 이후 서방 주요 동맹국을 상대로 방위비 증액을 강하게 요구해 온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이 다시 부각되는 모습이다.

콜비는 18일(현지 시각)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안타깝지만 캐나다는 국방 공약 이행에서 신뢰할 만한 진전을 보여주지 못했다”며 “영구합동방위위원회(Permanent Joint Board on Defense)가 북미 공동 방위에 어떤 이익을 제공하는지 재평가하기 위해 참여를 중단한다”고 했다. 영구합동방위위원회는 제2차 세계대전 중이던 1940년 미국과 캐나다가 방위 협력을 위해 창설한 양자 군사 협의체로, 양국 군 수뇌부와 민간 인사들이 참여해 북미 방위 전략과 정책을 조율해 왔다. 두 나라의 국방 협력을 상징하는 기구로 평가된다.

콜비는 지난 1월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했던 연설 링크를 공유하며 “진정한 강대국은 공동 방위와 안보 책임을 통해 말에 걸맞은 행동을 해야 한다. 미국과 캐나다가 안전하고 번영하려면 스스로 방위 역량에 투자해야 한다”고 했다. 카니가 해당 연설에서 현재 국제 정세의 특징을 ‘파열’로 규정하며 “과거에 대한 그리움은 전략이 될 수 없다. 중견국들은 뭉쳐야 한다. 우리가 식탁에 앉지 않으면 메뉴판에 오르게 될 것”이라고 한 데 대한 반박성 발언으로 해석됐다. 당시 카니의 연설은 미국이 동맹국과 갈등을 빚고 국제 안보 질서가 격변하는 가운데 사실상 ‘반(反)트럼프’ 국제 연대를 촉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콜비는 피트 호크스트라 캐나다 주재 미국 대사와 최근 국방부에서 만난 사진도 공개했다. 그는 “캐나다를 포함한 모든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이 국내총생산(GDP)의 3.5%라는 국방비 지출 목표를 달성하도록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이는 북미와 북극 방어를 위한 핵심 투자”라고 밝혔다. 동맹국에 대규모 방위비 증액과 자국 안보 책임 강화를 요구하는 기조를 재확인하면서, 캐나다가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한 셈이다.

콜비의 이번 발언은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미국과 나토 동맹국 사이에서 감지되던 균열이 확대되는 신호라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달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 임하는 미국의 대응을 “전략 없는 접근”으로 규정하고 “미국 전체가 이란에 굴욕을 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주독 미군 5000명 철수 방침을 발표했고, 스페인·이탈리아 등 다른 나토 국가에서도 병력을 일부 철수시킬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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