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州)간 무역장벽이 주류산업 발전 막는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앨버타의 한 증류소 앞에 위스키 통 여러개가 놓여 있다. /Getty Images Bank

캐나다 주류 산업이 최근 무역 규제 완화를 위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州) 간 판매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자영업 연맹(CFIB)은 10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주류 무역과 관련한 낡은 규제와 복잡한 절차가 주류 기업의 타주 시장 확장을 가로막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주류 산업이 1500여 개 이상의 양조장, 와이너리, 증류소 등 소규모 기업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음에도, 주 경계를 넘어 판매하려는 기업들은 규제·물류·가격 측면에서 혼란스러운 장벽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주요 문제로는 과도한 행정 절차, 불투명한 규제 소통, 지역별로 천차만별인 마진율, 높은 배송 비용 등이 꼽혔다.

CFIB의 케일리 로엡키 디렉터는 “미국 주류 제품이 관세 문제로 캐나다 매장에서 빠졌을 때 캐나다산 제품이 그 자리를 채울 수 있었음에도, 주 간 규제와 과도한 행정 절차 때문에 소규모 생산자들은 시장 확장 기회를 잃었다”고 언급했다.

CFIB는 주정부가 캐나다 자유무역협정(CFTA)과 최근 소비자 직접 판매(MOU)에 따른 주류 관련 합의를 완전히 이행하고, 2026년 5월까지 전략적 시행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상호 인정 협정 확대 ▲판매 승인 절차 및 마진 구조 투명성 강화 ▲주 간 주류 무역 개혁을 위한 전담 협의체 구성 ▲소규모 기업 대상 명확한 안내 제공 등 구체적 개선안을 제시했다.

CFIB의 서린 유 정책분석가는 “중복된 실험실 테스트 요구, 일관성 없는 마진율, 혼란스러운 규정은 기업 비용을 높이고 기회를 제한한다”며 “병 단위 판매를 넘어 대량으로 주류를 판매하려는 기업들은 여전히 수많은 장벽에 직면해 있어 현실적으로 시도할 가치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로엡키는 “캐나다산 주류를 국내에서 쉽게 구매할 수 없는 상황은 터무니없다”며 “국내 장벽을 해결하지 못하면 국제 무역 확대를 기대할 수 없는 만큼, 주정부는 보호주의를 내려놓고 진정한 국내 자유무역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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