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동결 부작용··· 밴쿠버시, 400명 감축 검토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밴쿠버 시청 / Getty Images Bank

밴쿠버시(City of Vancouver)가 내년 재산세 동결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수백 명의 정규직을 감축할 것으로 예상돼 논란이 되고 있다.

밴쿠버시 소속 근로자를 대표하는 노조 CUPE 지부 15, 391, 1004는 지난 5일 노조 가입 조합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시에서 제안한 2026년 예산안이 승인되면 약 400명의 근로자가 구조조정 대상이 되고, 이 중 3분의 2는 노조 소속 근로자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경고했다.

노조는 “이번 예산안은 근로자뿐 아니라 밴쿠버시 전역의 공공서비스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구체적인 구조조정 방식이나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CTV 뉴스 보도에 따르면 밴쿠버시는 내년 재산세 인상을 피하기 위해 전체 23억 달러 규모의 예산 중 1억2000만 달러의 절감 또는 신규 수익 확보 방안을 찾으라는 지침을 각 부서에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재산세 동결안은 켄 심 시장이 이끄는 밴쿠버ABC당 소속 시의원들이 전원 찬성표를 던지며 통과됐다. 야당 의원 4명은 반대표를 던졌다. 시 당국은 기존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5~6%의 재산세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이 투표 후 밴쿠버시의 각 부서에는 약 15%의 예산 삭감을 전제로 한 초안 마련이 요청됐다. 이에 시는 “고정비 상승, 효율성 개선, 수익 창출 가능성, 현장 서비스 비중에 따라 부서별로 예상 삭감 폭이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밴쿠버시의 예산안에 따르면 감축 예정 인력 400명 중 약 3분의 1은 이미 공석 상태인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 예산안은 11월 말 시의회의 회의를 거쳐 마무리될 전망이다.

한편 밴쿠버시의 내년도 예산안은 예술·문화·커뮤니티 서비스 등 여러 분야의 예산이 줄어드는 반면, 경찰 예산은 10% 증액돼 총 5억2500만 달러로 늘어난다. 도시계획 및 지속가능성 부문은 14% 삭감돼 3490만 달러 수준으로 축소된다.

심 시장은 인력 감축 우려에 대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원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공공안전과 소방 분야를 우선시하고, 커뮤니티센터나 도서관은 가능한 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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