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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미배송 논란, BC 판결로 ‘배송 기준’ 바뀌나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5-11-07 15:03

CPBC “소비자 직접 수령해야 배송 완료”
온라인 유통업체 아마존(Amazon)이 고객에게 상품을 약속대로 배송하지 않아 총 1만9369달러의 벌금과 법률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 

BC주 소비자보호청 (Consumer Protection BC, CPBC)은 아마존에 벌금 1만 달러를 부과하고, 소비자에게 법률 비용 9369달러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BC주의 ‘사업 관행 및 소비자 보호법(Business Practices and Consumer Protection Act)’상 온라인 주문 상품의 ‘배송 의무’ 기준을 새롭게 정립할 수 있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사건은 BC주에 거주하는 한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주문한 582.75달러 상당의 전자기기(휴대용 듀얼 디스플레이 및 디지털 저장 장치)를 받지 못하면서 시작됐다. 고객이 아마존에 문의하자 회사는 “가족 구성원에게 전달됐다”며, 상품을 받지 못했다면 경찰에 신고하라고 안내했다.

해당 고객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지만, 아마존은 ‘반품 남용(return abuse)’을 이유로 환불 요청을 거부했다. 회사는 이 고객이 지난 1년 동안 세 차례 비슷한 사유로 환불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또, 배송기사의 GPS 기록과 메모에는 ‘수취인 주소지에서 누군가에게 직접 전달했다’는 내용이 있었다며, 고객이 서명 확인이나 일회용 비밀번호(PIN 코드) 확인 옵션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샤히드 누라니 심사관은 아마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단순히 ‘주소지의 누군가에게 전달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송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과거 환불 사례만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패턴’을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누라니는 또, 온라인 거래의 법적 근거가 되는 ‘원거리 판매 계약(distance sales contract)’에는 제3자에게 전달하거나 문 앞에 두는 행위가 명시적으로 동의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배송 방식이 소비자가 영수증을 확인하거나 상품을 검수·거부할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며, 도난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판결에서 누라니는 ‘배송(deliver)’의 의미를 “소비자 본인에게 실제로 상품이 전달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상품이 제대로 배송되었음을 입증할 책임은 소비자가 아닌 아마존에 있다고 판단했다.

CPBC의 루이즈 하트랜드 홍보이사는 보도자료에서 “온라인 구매 시 소비자는 상품이 어떻게 배송되는지 명확히 알고 동의해야 한다”며 “소비자의 동의 없이 문 앞에 두거나 제3자에게 전달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아마존은 이번 사건에서 자사의 약관이 소비자 보호법보다 우선한다고 주장했으나, 누라니는 “소비자는 법으로 보장된 권리를 약관을 통해 포기할 수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판결문은 아마존이 벌금과 법률비용 외에도 해당 소비자에게 상품 대금을 환불하도록 명령했다. 아마존은 10월 14일 판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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