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예산에도··· 소상공인 지원 ‘제자리’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Getty Images Bank

자유당 정부가 역대급 지출을 담은 2025년도 연방 예산안을 발표했지만,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은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캐나다 자영업연맹(CFIB)은 성명을 통해 이번 예산에서 소상공인들은 비용 절감과 세제 혜택 등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 지원을 기대했지만, 대부분의 경제 조치가 2024년의 재발표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CFIB의 댄 켈리 회장은 “이번 예산안은 캐나다 중소기업에 실질적 세금 감면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며 “소규모 법인세율을 낮췄다면, 직원, 기술, 운영 투자 부문에 수백만 달러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켈리 회장은 정부의 재정 적자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했다. 그는 “정부 재정은 엉망이고, 이번 예산은 프로그램 지출 증가를 늦추는 수준에 불과하다”며 “현재의 적자는 결국 미래의 세금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 CFIB는 몇 가지 문제점을 짚었다. 우선, 510억 달러 규모의 ‘커뮤니티 건설 기금(Building Communities Fund)’은 노조에 가입된 노동자를 사용하는 프로젝트에 집중하도록 설계돼 있기 때문에, 소규모 기업 사업자의 90%가 배제된다.

10억 달러가 투입되고 있는 ‘지역 관세 대응 계획(Regional Tariff Response Initiative)’도 특정 산업이나 규모 기준으로, 소상공인의 절반 이상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지적이다. 또한 2024년 예산에서 발표된 중소기업을 위한 세금 감면 프로그램 ‘캐나다 기업가 인센티브(Canadian Entrepreneurs’ Incentive)’는 이번 예산안에서 공식 취소됐다.

다만 몇 가지 긍정적인 조치도 포함됐다. 기업이 초기 투자 부담을 줄이고 자본을 바로 사업에 쓸 수 있게 해주는 ‘자본자산 조기 비용 처리 제도(Accelerated Capital Cost Allowance)’와 즉시 비용 처리 제도가 재도입되고, 제조·가공용 건물에도 즉시 비용 처리 적용이 확대됐다.

'평생 자본이득 면제(Lifetime Capital Gains Exemption)'를 125만 달러로 늘리는 법안도 확정됐으며, 소상공인용 '캐나다 탄소 환급금(CCR)'에 대한 소득세 면제와 지급 기한 연장 법안도 도입될 예정이다. 2024/25년 CCR 지급금 6억2300만 달러는 연말 전 지급될 전망이다.

CFIB의 코린 폴만 수석부회장은 “미국, 중국, 인도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 속에서 소상공인들의 경제에 대한 신뢰도는 여전히 매우 낮다”며 “몇 가지 진전은 있었지만, 당장 소상공인이 생계를 유지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새로운 조치는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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