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예산 높아도··· 캐나다 의료, 선진국 중 최악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Getty Images Bank

캐나다가 높은 의료 예산에도 불구하고, 의사와 병상, 진단 장비 등 의료 자원이 다른 고소득 국가들보다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캐나다 공공정책 싱크탱크 프레이저 연구소(Fraser Institute)가 발표한 ‘보편적 의료 시스템 국가 성과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캐나다의 의료비 지출은 인구 연령 조정 국내총생산(GDP) 대비 11.6%로, 보편적 의료 시스템을 가진 고소득 국가 31개국 중 3위를 기록했다. 캐나다보다 높은 지출을 한 국가는 뉴질랜드(12.2%)와 스위스(11.9%)뿐이었다.

그러나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는 2.8명으로 30개국 중 27위, 병상 수는 2.2개로 25위에 그쳤다. 그나마 간호사 수는 10.4명으로 중위권 수준인 13위였다. 30개국의 평균 의사 수는 4.1명, 병상 수는 3.8개였다. 한국의 경우 의사 수는 2.8명으로 캐나다보다 낮은 28위였지만, 병상 수는 11.9개로 조사 국가 중 압도적 1위였다.

진단 장비도 부족했다. 2022년 기준 캐나다의 10만 명당 MRI 기기는 10.7개로 31개국 중 27위, CT 스캐너는 14.7개로 28위, PET 스캐너는 1.5개로 22위를 기록했다. 감마카메라는 14.3개로 3위, 맘모그래프는 17.3개로 13위를 기록해 비교적 양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매켄지 모이르 프레이저연구소 정책분석가는 “캐나다 의료 시스템의 높은 비용과 국민이 실제로 받는 의료 서비스 사이에는 명확한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또한 2023년 커먼웰스 펀드(Commonwealth Fund) 조사에서도, 병으로 몸이 편치 않을 때 당일 또는 다음 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캐나다 환자는 22%로 조사 대상 9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비응급 수술을 위해 2개월 이상 기다린 환자는 58%로 가장 많았으며, 전문의 진료를 받기까지 한 달 이상 기다린 환자 비율도 65.2%로 8위를 차지했다. 반면 네덜란드는 같은 기준에서 47%가 즉시 진료를 받았고, 2개월 이상 대기 환자는 20%에 불과했다.

근무 시간 외에도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이 매우 또는 다소 쉽다고 응답한 캐나다 환자는 19.3%로 9개국 중 5위였으나, 조사 대상 국가 평균인 21.9%보다는 다소 낮았다.

프레이저연구소 나딤 에스메일 건강정책 책임자는 “캐나다 국민을 위한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려면, 정책 입안자들이 성과가 더 높은 다른 국가들의 보편적 의료 시스템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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