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 불안 속 캐나다, 국경 대응력 강화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마크 카니 총리 / Prime Minister of Canada X

캐나다 정부가 보석제도 개혁에 이어 국경 보안을 한층 끌어올려 범죄 대응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마크 카니 총리는 17일 온타리오 레인보우 브릿지 국경 검문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경 안전과 치안 강화를 위해 국경서비스청(CBSA) 인력을 확충하고 지원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카니 총리는 “세계가 점점 더 위험하고 분열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며 “주권을 지키고 범죄와 싸움으로써 강한 캐나다를 만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선 8일 정부는 초국가적 조직범죄 대응, 불법 펜타닐 유입 차단, 자금세탁 단속, 범죄 조직 해체, 이민 시스템의 투명성과 신뢰성 향상 등을 목표로 삼는 C-12 법안을 도입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국경 인력 확충과 보상 및 역할 확대를 주된 내용으로 하며, 앞서 발표된 13억 달러 규모의 C-12 법안과는 별도로 추진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약 6억2000만 달러를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다.

발표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는 CBSA 요원 1000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새로운 요원들은 도난 물품과 불법 총기, 마약 단속, 수입 규제 시행, 불공정 무역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주요 공항, 육로, 철도, 항구 등에서 활동 범위를 넓히게 된다.

체계적으로 훈련된 차세대 국경 인력을 유치하고 유지하기 위해, 수당과 혜택도 개선된다. 특히 CBSA 신규 채용자에 대한 수당(stipend, 훈련 기간 동안 지급되는 지원금)은 2005년 이후 처음으로 주당 125달러에서 525달러로 대폭 인상된다.

아울러 공공서비스연금법 개정을 통해 국경 요원과 최전선 공무원들의 장기 근무 후 연금 혜택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5년 이상 근무한 국경 요원이나 소방관, 구조대원 교정관 등의 최전선 공무원들은 나이 제한이나 연금 삭감 없이 은퇴가 가능하게 된다.

카니 총리는 이번 조치가 조직범죄, 인신매매와 이민 사기, 테러 등 범죄 대응 능력을 높이고, 캐나다의 주권과 안전을 지키는 핵심 전략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연방정부는 이틀 연속으로 캐나다 내 공공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발표했다. 전날인 16일 카니 총리는 상습범들의 반복 범죄를 막기 위해 보석제도 개혁을 추진하는 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내용들이 포함된 2025년 예산안은 오는 11월 프랑수아 필립 샴페인 재무장관을 통해 하원에 제출될 예정이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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