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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보조금·환율까지··· 트럼프 '막가파식 관세'

워싱턴=김은중 특파원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5-02-14 08:19

美, 이젠 '비관세 장벽'도 따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서명한 대통령 각서 ‘상호 무역 및 관세’는 교역 대상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와 같은 수준으로, 미국의 수입 관세를 끌어올린다는 것이 골자다. 각서는 그러나 관세뿐 아니라 부가가치세, 정부 조달, 수출 보조금, 환율 정책, (미국 기업의 시장 진출을 제한하는) 불공정 관행 같은 비관세·비금전적 장벽까지 ‘불공정한 무역 정책’이라고 나열했다. 그러면서 “수년 동안 미국은 우방과 적을 막론하고 무역 상대국으로부터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다. 우리 근로자와 산업은 불공정 관행과 해외 시장 접근 제한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고 적시했다. ‘대통령 각서’는 ‘행정명령’과 비슷하게 의회 승인 없이 대통령의 직권으로 시행이 가능한 정책 수단이다.

트럼프의 이번 결정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무역 장벽을 낮추는 데 중점을 뒀던 ‘자유무역의 수호자’ 미국의 무역 정책이 자국 기업과 노동자를 중시하는 ‘미국 우선주의’로 극적인 전환을 이룬 것을 의미한다. 트럼프는 “(미국에 대한 교역 대상국의) 45~50년간 학대가 마침내 끝날 때가 온 것 같다”며 “우리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닌) 평평한 운동장을 원한다”고 했다.

그래픽=김성규
그래픽=김성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 상무부는 4월 1일까지 국가별 통상 정책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즉각 상호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미국의 무역 적자 규모가 큰 나라부터 들여다볼 방침이라고 밝히며 트럼프는 “각 나라가 (지금 미국산에 부과하는) 관세를 내리고 싶다면 관세를 내리겠다는 의향을 표시하라”고 말했다. 4월 전에 미국이 받아들일 만한 조건을 제시한다면 협상의 ‘문’이 열려 있다고 시사한 것이다. 블룸버그는 “즉시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건 협상을 시작하자는 ‘공개 입찰’로 볼 수 있다”고 했다.

트럼프는 이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이 배석한 가운데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 회견을 하고 “미국의 정책은 지속적인 무역 적자를 줄이고 무역 파트너와의 무역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하고 불균형한 측면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무역 문제에서 미국에 대해 동맹국이 적국보다 더 나쁜 경우가 잦았다”고 했다. 이어 “면제나 예외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했고 “(상호 관세가) 잘되고 미국은 매우, 매우 강력한 경제 강국이 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는 이날 아울러 EU가 재화·서비스에 부과하고 있는, 평균 세율 22%인 부가가치세를 “상호 관세를 시행하게 된 주요 요인”이라고 지목했다. 부가세는 유럽의 여러 나라 및 한국 등이 자국산 및 수입품에 대해 두루 부과하고 있지만 미국에선 부과되지 않는 세금이다. 미국은 대신 주(州)별로 징수하는 소비세가 있어 소비자 입장에선 어차피 세금을 낸다. 하지만 소비세는 부과세와 달리 절차상 수입 시점엔 부과되지 않고 미국의 소비세율 또한 평균 8% 정도로 유럽이나 한국(10%)보다는 낮아 차별적이라는 것이 미 백악관의 주장이다.

트럼프는 “부가세는 사실 관세보다 훨씬 더 징벌적”이라며 “본질적으로 비슷하기 때문에 부가세는 관세로 받아들인다”고 했다. 나바로 고문도 “EU의 부가세는 미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 무역의 대표 사례이자 오늘날의 무역 불균형을 낳은 전형(poster child)”이라며 “트럼프는 이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을 것이고, (상호 관세가) 미국 노동자에 대한 착취를 신속하게 종식시키게 하겠다”고 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하지만 “세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부가세가 수출국에 차별적인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 부가세를 이유로 관세를 올린다면 무역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했다.

관세를 올려 미 경제를 부흥시키겠다는 트럼프의 주장과 달리 많은 경제 전문가는 무역 규제 강화가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상호 관세 조치는 자유무역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미국인들의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관세는 수입국 법인·개인이 내는 것이어서 미국의 관세가 올라가면 미 국민의 세금 부담이 늘고 물가가 올라갈 위험도 커진다. 이코노미스트는 “높은 관세가 미국을 파멸의 길로 이끌었다”는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관세 인상은 우방을 포함한 교역 대상국의 보복을 불러일으키고 투자를 위축시켜 미국의 경제를 오히려 해칠 것”이라고 전했다.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

무역 상대국이 자국의 수출품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의 수준에 맞춰 매기는 관세. 원래는 보호무역의 부작용이 커지자 상대국에 맞춰 관세를 낮추자는 취지로 1930년대에 미국에서 등장한 통상 수단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를 반대로 활용해 관세 인상의 수단으로 쓰겠다면서 관세뿐 아니라 수출 보조금, 환율 정책, 부가세 등도 관세 책정의 고려 사항으로 취급하겠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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