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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 제도적 인종주의 뿌리 뽑는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2-05-03 09:34

원주민·유색인종 대상 ‘반인종주의 데이터법’ 상정
평등 위해··· 인종 및 혈통별 인구 통계 수집 추진



BC주정부가 원주민, 흑인 및 기타 유색 인종을 대상으로 행해져 온 제도적 인종차별주의(Systemic racism)를 타파하기 위한 조치로, ‘반인종주의 데이터법(Anti-racism data act)’을 2일 상정했다. 

BC법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캐나다 최초로 원주민과 공동으로 의결한 법안인 ‘반인종주의 데이터법’을 상정해 소외된 커뮤니티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함으로써 각종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서의 격차를 해소하고, 인종 간 다양성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반인종주의 데이터법’은 지역사회의 요구와 목소리가 데이터 수집과 사용 및 공개 과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소외된 커뮤니티와 상호 존중적 관계를 수립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앞으로는 주정부가 직접 인종, 소득, 연령, 장애 등과 같은 사회 인구통계적 요인들을 고려하여, 여성과 남성 그리고 다양한 성별의 사람들에 대한 정책과 프로그램 및 이니셔티브를 수립하겠다는 것이다. 

존 호건 주수상은 이날 "BC주는 세계 각지에서 건너온 사람들의 다양성을 토대로 형성된 곳이지만, 오랫동안 제도적 인종주의와 식민주의의 부정적 여파로 교육, 고용 기회, 주택 등에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불공평하게 억제해왔다"며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각종 서비스를 개선하고 모든 사람에게 더 나은 삶을 부여하도록 각종 장벽을 조명함으로써 더 공평한 BC주를 건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성명에 따르면 ‘반인종주의 데이터법’은 BC주 주민 1만3000여 명의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된 것이다. 조사 결과, 지역사회 주도 공공 협의회를 통해 의견을 제시한 유색인종 주민의 90% 이상은 민족적 기원, 혈통, 신념, 능력, 성정체성 등으로 세분화된 인구통계 데이터 수집은 BC주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정부와 원주민 및 인종화 공동체 사이의 신뢰를 구축해 나가는 첫 걸음이 될 수 있다고 봤다. 

BC주 인디언추장연맹(Union of BC Indian Chiefs) 회장인 스튜어트 필립 대추장도 "제도화된 부정주의를 넘어서 정부가 데이터 수집, 정보 공유 및 공공 보고 등을 이행하겠다는 것은 매우 늦었지만 반가운 일"이라며 "신설되는 이 법은 특히나 원주민들이 BC주에서 각종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에 접근하거나 받는 방식을 보고하고 그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의 존중적이고 윤리적인 접근법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환영했다. 

이 법은 또한 유색 인종 주민들의 정보를 보호하고, 이 정보가 해를 가할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안전책 및 보호책이 수립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통계 데이터가 공적으로 공유되기 전에 정부 부처가 신중한 지침을 따르도록 하고, 인종적 평등을 지원 및 촉진하기 위해 통계를 매년 발표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반인종주의 데이터법은 BC주 인권위원장(B.C. Human Rights Commissioner)의 ‘The Grandmother Perspective 보고서’에 기술된 최초 권고안을 바탕으로 발의되었다. 또, 보건의료 체계의 반원주민 인종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취할 조치를 요약 기술한 메리 엘런 터펠라폰드의 ‘In Plain Sight 보고서’ 상의 권고안도 이 법의 토대가 되었다. 

BC정부는 앞으로 반인종주의 데이터법의 시행을 지원하고 BC주의 체제적 인종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원주민 및 유색 인종 주민들과 협력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동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정부와 협업할 데이터 자문위원회의 설립도 포함된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자료= Ministry of Attorney 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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