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BC에 칼 빼든 BC, 보험료 인하한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존 호건 BC 수상이 ICBC 개편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BC Government Flickr)

주정부가 ICBC 개편에 대한 본격적인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존 호건 BC주 수상은 6일 기자회견을 통해 ICBC의 소송·변호사 비용을 최소화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주정부는 소송과 변호사 비용으로 매년 지출되는 수억 달러를 절감함에 따라 운전자 보험료는 최대 20%가 할인되고, BC 운전자는 매년 평균 400달러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개정안은 검토 후 올 봄 안에 상정될 예정이며, 통과되면 내년 5월부터 실행될 것으로 보인다.

호건 수상은 “ICBC도 이제 변화할 때가 됐다”며 “이전 정부가 ICBC의 문제를 손 놓고 있을 동안 변호사들은 점점 부유해진 반면에 운전자는 더 많은 보험료를 낼 수밖에 없었다. BC운전자도 이제 적은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한 피해자를 위한 치료 혜택은 최소 750만 달러로 증가하며, 사고로 가장 많이 다친 피해자를 우선적으로 보상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 혜택은 변호사를 고용할 필요 없이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주정부의 설명이다.

크리스틴 브래드스탁(Bradstock) BC 물리치료사 협의회 CEO는 “ICBC의 변화를 통해 장시간의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도 정상으로 일상 생활에 돌아갈 수 있을 때까지 여유 있는 마음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게 됐다”고 개편안을 반겼다.

ICBC가 이번에 공개한 개편안은 매니토바와 서스캐처원이 이미 실행하고 있는 ‘무과실책임(no-fault)' 제도와 비슷하다. 서스캐처원은 지난 5년간 비슷한 수준의 보험료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개편은 ICBC가 겪고 있는 재정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다. 지난 2017년 NDP 주정부가 BC주의 정권을 잡았을 당시 데이빗 에비(Eby) BC법무장관은 13억 달러의 적자를 내던 ICBC의 재무 상황을 ‘재앙’이라고 표현하며, 이전까지 BC주를 이끌고 있던 BC 자유당 정부를 비난한 바 있다.  

에비 법무장관은 “비싼 변호사와 소송 비용을 제거함에 따라 ICBC는 더 저렴한 보험료와 더 나은 보험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됐고, 사고로 다친 모든 사람들은 필요한 만큼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주정부는 이 개편으로 인해 첫해에만 약15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 변화가 없다면 향후 5년간의 보험료는 약 35%가 인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편안에 대한 반대 의견도 있다. BC 변호사 협회 존 라이스(Rice) 회장은 CTV와 인터뷰에서 “주정부는 ICBC를 더 큰 재앙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대로라면 ICBC는 피해자에게 ‘당신이 주장하는 만큼 크게 다치지 않았잖아요. 과장하지 마세요’라는 소리를 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BC 자유당 앤드류 윌킨슨(Wilkinson) 대표도 주정부의 발표 이후 성명을 통해 “NDP 정부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의 법적 권리를 빼앗았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에 주정부는 ICBC 고객들은 여전히 민사재판소(Civil Resolution Tribunal), 옴부즈만(ombudsman) 서비스와 더불어 새로 도입될 공정위원회(Fairness Office)를 통해 ICBC의 결정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정부는 지난주 ICBC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혁을 추진한다고 발표하며 교통사고 이후 ICBC의 보상이 공정치 못하다고 판단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공정위원회를 개설한다고 발표했던 바 있다. 공정위원회는 오는 2021년 봄에 가동되며, ICBC와는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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