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ICBC에 칼 빼든 BC, 보험료 인하한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0-02-07 15:30

변호사 고용 없이 보상 가능한 개편안 발표
소송 비용 줄여 보험료 최대 20% 하락 예상

▲ 존 호건 BC 수상이 ICBC 개편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BC Government Flickr)



주정부가 ICBC 개편에 대한 본격적인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존 호건 BC주 수상은 6일 기자회견을 통해 ICBC의 소송·변호사 비용을 최소화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주정부는 소송과 변호사 비용으로 매년 지출되는 수억 달러를 절감함에 따라 운전자 보험료는 최대 20%가 할인되고, BC 운전자는 매년 평균 400달러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개정안은 검토 후 올 봄 안에 상정될 예정이며, 통과되면 내년 5월부터 실행될 것으로 보인다.


호건 수상은 “ICBC도 이제 변화할 때가 됐다”며 “이전 정부가 ICBC의 문제를 손 놓고 있을 동안 변호사들은 점점 부유해진 반면에 운전자는 더 많은 보험료를 낼 수밖에 없었다. BC운전자도 이제 적은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한 피해자를 위한 치료 혜택은 최소 750만 달러로 증가하며, 사고로 가장 많이 다친 피해자를 우선적으로 보상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 혜택은 변호사를 고용할 필요 없이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주정부의 설명이다.


크리스틴 브래드스탁(Bradstock) BC 물리치료사 협의회 CEO는 “ICBC의 변화를 통해 장시간의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도 정상으로 일상 생활에 돌아갈 수 있을 때까지 여유 있는 마음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게 됐다”고 개편안을 반겼다.


ICBC가 이번에 공개한 개편안은 매니토바와 서스캐처원이 이미 실행하고 있는 ‘무과실책임(no-fault)' 제도와 비슷하다. 서스캐처원은 지난 5년간 비슷한 수준의 보험료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개편은 ICBC가 겪고 있는 재정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다. 지난 2017년 NDP 주정부가 BC주의 정권을 잡았을 당시 데이빗 에비(Eby) BC법무장관은 13억 달러의 적자를 내던 ICBC의 재무 상황을 ‘재앙’이라고 표현하며, 이전까지 BC주를 이끌고 있던 BC 자유당 정부를 비난한 바 있다.  


에비 법무장관은 “비싼 변호사와 소송 비용을 제거함에 따라 ICBC는 더 저렴한 보험료와 더 나은 보험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됐고, 사고로 다친 모든 사람들은 필요한 만큼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주정부는 이 개편으로 인해 첫해에만 약15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 변화가 없다면 향후 5년간의 보험료는 약 35%가 인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편안에 대한 반대 의견도 있다. BC 변호사 협회 존 라이스(Rice) 회장은 CTV와 인터뷰에서 “주정부는 ICBC를 더 큰 재앙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대로라면 ICBC는 피해자에게 ‘당신이 주장하는 만큼 크게 다치지 않았잖아요. 과장하지 마세요’라는 소리를 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BC 자유당 앤드류 윌킨슨(Wilkinson) 대표도 주정부의 발표 이후 성명을 통해 “NDP 정부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의 법적 권리를 빼앗았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에 주정부는 ICBC 고객들은 여전히 민사재판소(Civil Resolution Tribunal), 옴부즈만(ombudsman) 서비스와 더불어 새로 도입될 공정위원회(Fairness Office)를 통해 ICBC의 결정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정부는 지난주 ICBC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혁을 추진한다고 발표하며 교통사고 이후 ICBC의 보상이 공정치 못하다고 판단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공정위원회를 개설한다고 발표했던 바 있다. 공정위원회는 오는 2021년 봄에 가동되며, ICBC와는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가격 부풀리기 불만에 따른 조사
‘긴급’ 문구에 압박받지 말아야
▲ /Old Navy캐나다 경쟁국(CBC)이 올드 네이비(Old Navy)와 갭(Gap) 등 소매업체들이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마케팅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조사에 착수했다.경쟁국은 법원 명령을 받아...
전체 예치금 1200만 달러 중 75% 행방 묘연
식당 업주들 피해 호소··· 216만불 배상 요구
BC주 식당들이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팁 수백만 달러가 사라졌다며 팁 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온 핀테크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소송 대상은 토론토에 본사를 둔 금융기술업체...
  심장병 위험을 낮추려면 남성은 뱃살, 여성은 하체 근육이 빠르게 힘을 내는 능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학술지 ‘당뇨병·비만·대사(Diabetes, Obesity and Metabolism)’에 따르면...
폭행·흉기 관련 혐의도 추가··· 현재 구금 상태
▲버나비 RCMP가 공개한 사진으로, 브렌트우드몰 주차장에서 유리창이 파손된 차량의 모습. 버나비의 한 쇼핑몰 주차장에서 차량 여러 대를 파손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재물손괴...
▲/신시내티 동물원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동물원에서 ‘국민 하마’로 인기를 누렸던 ‘피오나’가 우리 안으로 날아든 관람객의 털모자를 삼키는 바람에 아홉 살 이른 생을...
평소 우울하거나 불안감을 자주 느끼는 청년들이 소셜미디어(SNS) 사용을 줄이면 정신건강이 개선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미국 에모리대 한대희 교수 연구팀은 SNS 사용 빈도와...
피해액 5000달러 넘어
메트로 밴쿠버 일대 주류 판매점에서 상습적으로 술을 훔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30건의 절도 혐의로 기소됐다.밴쿠버 경찰(VPD)은 19일 소매업 범죄 전담팀(Retail Crime Task Force)의 수사...
범정부적 검토의 일환
중국산 차 운전자 美 국경 통과 못 해
▲ /Gatty Images Bank캐나다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의 캐나다 수입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스티브 매키넌 교통부 장관은 국가 안보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해당...
메트로 밴쿠버도 한 달 새 26센트 내려
내년 초까지 하락 전망··· 유류세 복원 변수
캐나다 전역의 휘발유 가격이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운전자들의 주유비 부담이 다소 줄어들고 있다. 국제 원유 공급이 회복되고 겨울철 계절적 요인까지 더해지면서 당분간 추가 하락...
이후 계획도 없을 것··· 치료 지원 서비스는 필요
▲ 리치몬드 시의회. /City of Richmond리치몬드시가 시 관할 구역 내에 마약 투약 관리 시설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리치몬드 시의회(RCC)는 시가 리치몬드에 마약 투약 관리 시설을 설립하기...
연금·육아휴직·교육비 지원 등 다양한 혜택 눈길
BC주 기업과 공공기관 14곳이 직원 복지와 근무환경이 우수한 캐나다 최고 직장에 이름을 올렸다.미디어코프 캐나다(MediaCorp Canada)가 발표한 ‘2026 캐나다 최고 직장 100곳(Canada’s Top 100...
예산 삭감 일환으로 중단··· BC는 21일부터 중단 예정
캐나다군(CAF)이 예산 삭감을 위해 전국 대다수의 사관생도(Cadets) 프로그램을 내년 봄까지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캐나다군은 이메일을 통해 전국의 사관생도 부대는 내년 3월 말까지...
밴쿠버서 먹고살려면 시급 28.55달러 벌어야
전년비 2.5% 올라··· 최저임금과 10달러 격차
메트로 밴쿠버의 생활임금(Living Wage)이 생활물가 상승 여파로 올해도 인상됐다.연구기관 ‘BC Policy Solutions’가 최근 발표한 ‘2026년 BC 생활임금 보고서’에 따르면, 메트로 밴쿠버의...
커지는 AI 영향력에 대응하는 결정
인간에 대한 이해 개념 바뀌어
케임브리지 사전(CD)이 올해의 단어로 ‘인간(human)’을 선정했다. 이는 인공지능(AI)의 영향력이 커지는 추세에 대응하는 결정이라고 사전 측은 설명했다.콜린 매킨토시 사전 편찬자는...
내년 1월부터 판매 예정··· 위고비 알약도 승인 기다려
캐나다 보건부(HC)가 체중 감량을 위해 매일 복용하는 알약 형태의 새로운 GLP-1 약물인 일라이 릴리(Eli Lilly)의 파운데이오(Foundayo)를 정식 승인했다. 또한 과체중이며 제2형 당뇨병,...
  걷기 운동을 할 때는 걸음 수뿐만 아니라 걷는 방향도 신경 쓰자. 뒤로 걷는 방식에도 제법 다양한 효과가 있다.   ▶염증 개선=뒤로 걸으면 몸 속 염증 상태를 개선하는데...
  췌장암은 상당히 진행될 때까지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더욱 위험한 암으로 꼽힌다. 예방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함께 평소 식습관을 비롯한...
경찰, 2002~2005년식 벤츠 C클래스 운전자 추적
▲/VPD지난 리멤브런스 데이(Remembrance Day) 아침 밴쿠버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뺑소니 차량에 치여 중상을 입은 87세 여성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졌다. 경찰은 사고를 낸...
84% 이상, 가짜 광고 식별 어려워해
송금 전, 판매자 반드시 확인해야
캐나다인들이 이번 연말 쇼핑 시즌,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짜 광고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캐나다 로열뱅크(RBC)의 올해 연말 쇼핑 사기 설문조사에...
추가 체포 가능성 있어
기소 검토 위해 증거 수집 중
칠리왁(Chilliwack) 캐나다 왕립 경찰(RCMP)이 장애 소녀를 집단 폭행한 혐의로 청소년 3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해당 폭행 장면은 영상으로 촬영돼 소셜 미디어(SNS)에 공유됐다. RCMP는...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