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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살겠다 갈아보자” 캐나다에서도 통할까?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5-08-14 14:13

권민수 편집장의 캐나다 브리핑(48)
Economic Downturn & Politics

한국정치사에서 유명한 구호 “못 살겠다 갈아보자”는 캐나다에서도 통할까? 이 구호는 1956년 민주당 신익희후보 진영이 자유당을 공격하기 위해 내세웠다. 신 후보는 유세 중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고, 이승만 대통령이 일명 사사오입 개헌 후 재선됐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만큼이나 원색적인 비판이 제1야당 신민당(NDP)과 톰 멀케어(Mulcair)대표의 입을 통해 여당 보수당(Conservative)과 스티븐 하퍼(Harper)대표(총리)를 향해 날아들고 있다. 신만당은 ‘또 다른 경기후퇴를 향해 가는 중’· ‘수천 명의 캐나다인이 실직’·’제조업·소매업 매출감소’·’민간투자감소’를 들어 “스티븐 하퍼의 경제계획이 작동하지 않는 징조”라고 비판했다.

지난 3일 맥클린스지의 리더십 토론에서 스티븐 폴로즈(Poloz) 캐나다 중앙은행장의 예상이 빗나간 점이 지목됐다. 폴로즈 행장은 국제유가하락으로 인한 경기침체가 올해 상반기에는 해소될 것이라고 연초 예상했는데, 현재 그와 같은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 올 초 2분기 연속 경기후퇴로 이미 ‘기술적으로는 침체’라는 금융권 진단은 10월 19일 총선에서 여당에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특히 10월초에는 3분기 실적이 공개되는 데, 여기서 경기가 되살아나는 조짐이 없다면 보수당은 현재의 3당 지지율 박빙구도보다 더 어려운 싸움해야 한다. 집권 후 120만명분 일자리 창출·감세정책을 통해 세 부담 해소 등 보수당의 자랑을 총선 직전 경제 상황은 망쳐놓을 수도 있다.

다만 정치적으로 보수당보다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다고 해도 야당 역시 경기 침체 상태를 풀어야 한다는 숙제를 받기는 마찬가지다. 계속 야당만 할 계획이라면 여당의 실책에 대해 비판만 해도 되지만, 여당이 되려면 경기 부양과 정책을 다른 각도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다.

현재까지 신민당이 내놓은 답은 하루 15달러 탁아소 개설을 통한 여성 취업 지원·신재생에너지생산 지원·휘발유세 세수를 교통정비 교부금으로 내놓아 지방자치단체의 교통건설을 지원한다는 안 등이다. 신민당의 경기 부양 정책 중 가장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공해배출 억제를 위한 과세 기준 마련이다. 자원산업을 동력으로 하는 주(州)나 업체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있다. 

또 다른 야당인 자유당(Liberal)은 경기 부양과 관련해 범위가 좁은 답을 내놓았다. 트뤼도(Tredeau) 대표는 보수당 정부가 청소년의 여름취업지원 제도를 축소했다며, 청년 취업 문제 해결을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여기에 청정기술에 투자를 내놓았는데 국민이 요구하는 답안을 모두 채우지는 못하고 있다. 또한 자유당 역시 기후변화·환경보호를 신민당과 같은 수준으로 내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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