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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불링 법안, 사실은 인터넷 수사권 확대 용도?

최성호 기자 sh@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3-11-22 14:05

“문제 예방 기능은 없고 경찰 수사권 강화에만 치중”
지난 20일 캐나다 정부가 발표한 ‘사이버 불링(cyber bullying·인터넷 집단 괴롭힘) 법안이 실제로는 인터넷에 대한 수사권을 확대하기 위한 구실이라는 해석이 제기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어 제한되어 있었던 경찰의 인터넷 정보 접근이 용이해질 뿐더러 형사상 대응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캐나다 공영방송 CBC는 달하우지(Dalhousie) 대학교의 법률 연구원 롭 커리에(Currie) 교수가 “(법안에는)상상하는 것 이상의 어젠다(agenda)가 포함되어 있다”며 “정부가 사이버 불링에 대한 대안으로 내놓았지만, 사실 그보다는 다른 일들을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구조로 구성됐다”고 지적했다고 22일 보도했다.

커리에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법안이 통과되면 경찰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 기업이나 통신사가 보관하고 있는 전화 통화 내역이나 이메일 등 자료에 대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법 테두리 안에서 인터넷 검열이 가능해진다는 얘기다. 또, 법안에 사생활에 관련된 사진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최고 5년 이하의 금고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형사 조항은 이런 경찰 수사력에 힘을 실어 준다. 

반면 법안 상정의 주요 목적인 집단 괴롭힘을 당하는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지에는 의문이 제기됐다. 법안이 괴롭힘에 가담한 가해자에 대해 형사 처벌 기능은 가지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해결 능력은 없다는 것이다. 법안을 발표했던 피터 멕케이(MacKay) 장관 역시 이 부분에 대해 인정했다. 

다시 말해, 지난해 동영상으로 유서를 남긴 뒤 자살한 아만다 토드(Todd·15)양이나 올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리에타 파슨스(Parsons·17)양과 같은 피해자가 또다시 발생할 경우, 가해자들에 대한 사후 처벌은 가능하지만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는 없다는 얘기다. 

커리 교수는 “과거부터 정부는 ‘옴니버스(omnibus)’ 법안에 필요한 ‘도구’를 넣는 방식으로 목적을 달성해왔다”며 “이번 사이버 불링 법안 역시 정부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정부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성호 기자 sh@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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