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13-09-17 15:34
경찰·국경 정보 공유, 전국 단위 신상정보 공개
연방 보수당 정부가 아동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스티븐 하퍼(Harper) 캐나다 총리는 16일 리치몬드 밴쿠버 국제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녀를 성범죄자로부터 보호하는 법안을 가을 회기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공개한 법안 내용은 ▲전국 단위로 성범죄자 신상정보망을 구축해 RCMP가 통합 관리해 일반에 공개 ▲성범죄자의 국외 여행 시 당국에 사전 신고 ▲경찰과 국경서비스청 간 성범죄자 정보 공유 강화 등이다.
정부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성 관련 범죄 중 절반 가까이가 어린이를 피해자로 삼았다는 경찰 발표와 캐나다인 성범죄자가 외국에서도 계속 범죄를 저질러 국격을 훼손하고 있다는 우려를 배경으로 관련 법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경찰노조 격인 캐나다경찰협회 톰 스타마타키스(Stamatakis) 회장도 “성범죄자의 주거지 이동 정보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시인하며 새 법안을 지지했다.
하퍼 총리는 아동 대상 성범죄자의 혐의를 연속으로 적용해 가중 처벌토록 하고, 최소 형량을 높이며, 사회 복귀 후에도 당국에 해야 하는 신고가 미흡할 경우 처벌도 강화하는 등 강력한 규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지난달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이른바 ‘성범죄자 알리미’ 열람이 언제쯤 가능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기자회견장에 동석한 스티븐 블레니(Blaney) 공공안전부 장관은 가을 회기에 상정하겠다는 총리 발표만 재확인하며 법제화 실현 시기에 대해서는 확답을 피했다.
또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시 제기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방안에 대해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이광호 기자 kevin@vanchosun.com
16일 리치몬드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스티븐 하퍼(Harper) 캐나다 총리가 성범죄자 관리 강화 법안을 설명하고 있다. 이광호 기자 kevin@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이광호 기자의 다른 기사
(더보기.)
|
 |
|
“이젠 국경 없는 캐나다”··· 무역 장벽 싹 걷었다
2025.06.30 (월)
연방정부, 州간 무역 완전 개방
자유무역협정 예외 53건 전면 폐지
지난 2024년 12월 캐나다 수상 회의에 참석한 주 수상들 / Canada's Premiers Flickr 미국의 관세 위협 속에 캐나다가 주(州)간 무역을 가로막던 모든 예외조항을 전면 폐지하며, ‘하나의...
|
|
[AD]버퀴틀람 하이라이즈 분양··· 최대 10% 구매 혜택
2025.06.30 (월)
5% 구매자 크레딧 + 첫 주택 구매자 GST 환급
7월 5일 VIP 이벤트 개최··· 조기마감 기대
버퀴틀람 스카이트레인역 인근에 조성되는 신규 하이라이즈 콘도 프로젝트가 최대 10%에 달하는 실질 구매 혜택을 내세워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의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
|
캐나다, 중산층 소득세 인하··· 2200만 명 혜택
2025.06.30 (월)
7월부터 소득세 최저 구간 세율 15%→14%
자유당 핵심 공약··· 최대 840달러 절세 기대
마크 카니 총리 / Mark Carney Instagram 연방정부가 예고한 대로 7월 1일부터 중산층에 대한 소득세 인하 조치를 시행한다. 마크 카니 총리는 30일 성명을 통해 “국민들은 이번 선거를...
|
|
대중교통비 1일부터 인상··· 팬데믹 후 최대폭
2025.06.30 (월)
평균 4% 인상··· 내년에는 5% 인상 예고
광역 밴쿠버 지역의 대중교통을 운영하는 트랜스링크(TransLink)가 7월 1일부터 요금을 약 4% 인상한다. 이번 인상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대 규모로, 2020년 계획되었던 4.6% 인상이 취소된...
|
|
트럼프 엄포 통했다··· 캐-미 협상 재개
2025.06.30 (월)
캐나다, 美 기업 겨냥 디지털세 철회
백악관 “캐나다 결정 환영… 협상 재개”
지난 16일 앨버타 카나나키스에서 열린 G7 정상회담에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반기며 악수하고 있다. / G7 2025 Kananaskis 캐나다 정부가 미국 기업을 겨냥해...
|
|
"80세 넘어도 중년 같네"···결정적 비결은 '이것'
2025.06.30 (월)
근력 운동을 하고 있는 에릭 토폴 박사. /워싱턴포스트심장전문의이자 작가인 에릭 토폴 박사가 17년간의 연구 끝에 건강한 노화의 핵심 비결로 운동을 꼽았다.23일 워싱턴포스트, 포츈지...
|
|
캐나다, 中 CCTV 업체 철수 명령··· "국가 안보에 해롭다"
2025.06.30 (월)
2019년 10월 중국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 감시용 CCTV 여러 대가 설치돼 있는 모습.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조선DB캐나다 정부가 중국의 세계 최대 감시장비 제조업체에 대해...
|
|
노스밴 주의원 사무실서 폭발··· 경찰 수사 착수
2025.06.27 (금)
새벽 시간 폭발 장치 터져··· 인명 피해는 없어
폭발물이 터지는 사건이 발생한 보윈 마 주의원 사무실 / 구글맵 캡처 27일 이른 오전 노스밴쿠버의 보윈 마(Bowinn Ma) BC주의원 사무실에서 폭발물이 터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
|
"괜찮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누구나 아플 자격이 있어요"
2025.06.27 (금)
우리 사회에 위로 건네는
예일대 정신의학과 나종호 교수
나종호 예일대 정신과 교수가 지난 19일 덕수궁 돌담길을 따라 걷다 ‘고종의 길’에 들어섰다. 나 교수는 “열심히 노력했지만 성과가 따라주지 않는 ‘배반하는 노력’을 많이...
|
|
트럼프 "캐나다와 무역협상 전면 중단"
2025.06.27 (금)
디지털세 강행에··· “7일 내 보복관세 발표”
지난 16일 앨버타 카나나키스에서 열린 G7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White House Flickr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
|
두달 연속 역성장··· 캐나다 경제 ‘위기 경보’
2025.06.27 (금)
트럼프 관세 여파 본격화··· 제조업 흔들
2분기 마이너스 전망··· 금리 인하 ‘솔솔’
미국의 관세 부과 여파로 캐나다 경제가 두 달 연속 역성장을 기록하며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다. 27일 연방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4월 캐나다의 국내총생산(GDP)은 전월 대비 0...
|
|
밴쿠버국제공항 올여름 ‘역대급 성수기’ 돌입
2025.06.27 (금)
672만 명 이용 예상··· 사상 최대
가장 바쁜 날은 8월 8일 금요일
사진제공= YVR 올여름 밴쿠버국제공항(YVR)이 사상 최고 수준의 혼잡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밴쿠버 공항당국(Vancouver Airport Authority, VAA)은 6월 15일부터 9월 2일까지 약...
|
|
써리서 총격으로 1명 사망··· 올해 네 번째 살인사건
2025.06.27 (금)
경찰 “특정 인물 노린 표적 가능성”
목요일 저녁 써리에서 총격 살인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써리경찰(SPS)에 따르면 26일(목) 오후 7시 40분경 써리 129 스트리트 10800블록 인근에서 총격 사건이...
|
|
봉준호 '기생충', NYT 선정 21세기 최고 영화 1위
2025.06.27 (금)
美 NYT 27일 순위 발표
갑작스러운 폭우로 경제적 약자층이 사는 반지하집이 물에 잠기는 모습을 그린 영화 '기생충'의 한 장면. /CJ ENM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선정한 ‘21세기...
|
|
“더러운 침입자”··· 남아시아계 혐오 갈데까지 갔다
2025.06.26 (목)
캐나다 SNS서 혐오 게시물 1350% 폭증
남아시아계에 주택난·고용불안 책임 돌려
최근 캐나다에서 인도인을 포함해 남아시아계 커뮤니티를 향한 온라인 증오 발언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략대화연구소(Institute for Strategic Dialogue, ISD)가 최근...
|
|
목숨 걸고 줄 넘어라, 마지막 게임 시작됐다
2025.06.26 (목)
'오징어 게임3' 금요일 공개
‘오징어 게임’ 시즌 2에서 참가자인 척 연기했던 ‘프론트맨’(왼쪽·이병헌)은 시즌 3에서 게임 주최자로 돌아가 참가자들을 극한 상황으로 내몬다. 그와의 대결에서 주인공...
|
|
“변기에서 휴대전화 사용하면 큰일” 교수가 말하는 이유
2025.06.26 (목)
좌변기 물을 내릴 때 에어로졸이 발생하는 모습. 녹색 레이저를 쏘아 얻었다. 에어로졸은 변기 위로 초당 2m 속도로 뿜어져 나오며, 8초 이내에 1.5m까지 도달했다./Scientific Reports용변을 보는...
|
|
[AD]에버그린, 밴쿠버 대표 한인 재활기관으로 자리매김
2025.06.25 (수)
경기도 대표단과의 뜻깊은 교류
재활의료 발전 위한 협력 다짐
경기도청 복지정책과가 지난 5월 26일 에버그린 재활의학클리닉(Evergreen Rehab & Wellness, 이하 에버그린) 랭리 윌로비점을 공식 방문했다. 에버그린은 메트로밴쿠버 내 대표적인...
|
|
“7경기에 6억불” 밴쿠버 월드컵, 흑자 가능할까?
2025.06.25 (수)
예상 개최 비용 2년 새 3배 껑충
BC주, 관광객 유치로 흑자 자신감
내년 월드컵 7경기가 치러질 BC 플레이스 / BC Government Flickr 내년 여름에 열릴 2026 피파월드컵 밴쿠버 예상 개최 비용이 또 한 번 상승했다. 그러나 BC 정부는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해...
|
|
캐나다, 국방비 GDP 5% 시대 선언
2025.06.25 (수)
10년 내 5% 증액 합의··· 2차대전 이후 최대 폭 확대
카니 “분열된 세계··· 주권 지키려면 국방 강화해야”
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마트 뤼터 나토 사무총장(왼쪽)과 딕 스호프 네덜란드 총리(오른쪽)가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운데)를 반기고 있다. / NATO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