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화나 비범죄화 법안 상정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연방정부가 마리화나 소지에 대해 비범죄화 하는 법안을 발표했다. 새 법안에 따르면 마리화나를 15그램 이하 소지한 성인이 적발될 경우 티켓을 발부 받고 최고 400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 청소년의 경우 최고 250 달러의 벌금이 매겨지며 해쉬쉬 소지의 경우 더 높은 벌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마리화나 불법 재배와 판매에 대해서는 지금의 형량보다 2배나 더 무겁게 법을 규정해 이번 비범죄화로 마리화나 재배가 증가하는 것에 대비했다.



또한 연방 정부는 이번 조치로 마리화나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2억4천5백만 달러를 투입해 법령의 시행과 교육, 마리화나 중독자들에 대한 치료와 청소년 계도에 쓰기로 했다.



마틴 쿠숑 연방 법무장관은 “새 법안은 마리화나 사용을 불법행위로 규정 하면서도 일반 시민이 소량의 마리화나 소지로 인해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한 것”이라며 마리화나 사용이 불법인 것은 변함 없다고 전했다.



연방 장관 중 가장 젊은 쿠숑 장관은 본인 스스로 젊은 시절 마리화나를 사용했음을 밝혔으며 지난해 7월에는 마리화나 소지자가 캐나다의 어느 지역에서는 검거되고, 어떤 곳에서는 검거 되지 않는 것에 대해 불합리 하다고 말했다.



한편 캐나다 경찰협회의 데이빗 그리핀 대변인은 마리화나 법안 개정이 마리화나 사용 합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며 “경찰들이 학교주변이나 자동차 안에서 마리화나를 소지하고 있는 성인들에게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