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양 폭행범 징역 9년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박지원 양의 폭행범 로버트 월린(Robert Gary Wallin)에게 가중폭행혐의로 징역 9년형이 선고 됐다. BC고등법원 재니스 딜런(Janice Dillon) 판사는 23일 선고공판에서 “피고가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죄를 뉘우치고 있지만 공공의 안전 또한 중요한 보호 법익(法益)”이라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로써 지난해 5월 한때 아시아계 여성들이 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회적 논란마저 불러 일으키는 시발점이 됐던 이 사건은 사고발생 1년 만에 일단락되게 됐다.



당초 검찰측의 구형량인 최고 징역 11년형 보다는 낮지만 피고 변호인측이 주장한 5~6년형 보다 높게 나온 것은 비록 피고가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우발적 범죄라고 주장하고는 있지만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협은 좌시할 수 없는 중범죄라는 점을 법원이 강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범인 월린에게 형만기 이후에도 10년간 흉기로 간주되는 물체의 소지가 일체 금지하고 유전자 샘플을 제출하도록 한 것도 같은 이유가 강조됐음을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가중폭행죄(aggravated assault)의 최고형이 징역 14년형이지만 피고측의 “정신 질환을 앓은 경력이 있는 상태의 우발적 사고”라는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선고 형량을 낮춘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박지원양은 담당전문의가 소생이 불가능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나온 이후 기적적으로 의식을 일부 회복 하고 그 동안 꾸준한 재활치료를 받아왔으며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상태에서 앞으로 평생동안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박지원양 폭행사고 관련 일지



2002년 5월 27일 스탠리 공원 로스트 라군 근처에서 폭행사건 발생

2002년 6월 5일 담당 의료진 회복불가능 의학적 소견 밝혀

2002년 6월 27일 기적적으로 의식 다소 회복

2002년 7월 MBC 등 본국언론 보도, 이해인 수녀 방문

2002년 9월 \'GF STRONG\' 재활 치료

2002년 10월 엘리자베스 2세 영국여왕과의 만남

2003년 5월 1일 검찰 최고 11년형 구형

2003년 5월 23일 법원 징역 9년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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