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입국자 지문 검사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한국인들을 포함, 미국 방문 시 비자가 필요한 외국인들은 내년부터 공항과 항구를 통해 미국에 입국할 때 지문 채취, 사진 촬영, 여행서류 스캐닝, 테러리스트 명단과 신분증 대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같은 미국의 새 규정은 미국의 안전 강화를 명분으로 입국 시간을 지연시키고 외국인들의 사생활 침해, 무비자국(無visa國)과 비자국 국민들과의 차별 등 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미국 국토안보부의 아사 허친슨(Hutchinson) 차관보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US VISIT(Visitor and Immigration Status Indication Technology·방문자와 이민자 현황 표시 기술)을 내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허친슨 차관보는 “이 시스템이 일찍 가동됐더라면 9·11 테러범 중 2명의 미국 입국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미국은 내년부터 더욱 안전하게 된다”고 말했다. 허친슨 차관보는 “국경 보안은 더 이상 해안선이나 두 나라간 경계선만이 아니다”면서 “미국에 누가, 얼마나, 무슨 목적으로 머물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컴퓨터 정보에 국경 보안이 달려 있다”고 말했다.



‘US VISIT’ 시스템에 따르면, 비자가 필요한 외국 방문객들은 미국 입국시 국적, 거주국, 미국내 체류 주소 등 정보 제공을 요구받게 된다. 이 시스템은 또 외국 방문객들이 미국을 떠날 때 그들의 출국과 신원을 검증하게 된다. 그러나 미국인들과 미국과 비자면제 협정을 맺은 나라의 국민들은 이 시스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작년 한 해 동안 비자를 소지한 미국 방문객들은 전체 외국인 방문객의 60%인 2천300만명이었다.



미국 의회는 이 새 시스템 가동을 위해 3억8천만달러의 예산을 책정했으며, 국토안보부는 디지털 지문과 사진 검색 장비를 담당할 1천700명의 검사관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다.



허친슨 차관보는 캐나다와 멕시코 국경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 방문객들에게는 2005년부터 이 시스템을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허친슨 차관보는 유럽과 일본 등 무비자 국가의 경우에는 내년 10월까지 지문이 삽입된 바이오 여권(biometric passport)을 새로 발급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며, 비협조국은 무비자국 명단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워싱턴=朱庸中특파원 midwa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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