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캐나다인들 “세금이 너무해”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9-08-09 14:35

소득 8만8000달러 기준 세부담률 44%...생활비보다 더 많아
법인세 주류세 등 간접세 빼면 중간소득 가구 24% 부담
프레이저 연구소 보고서



캐나다 가구들이 지난해 평균적으로 약 4만 달러의 세금을 납부했다. 

이는 의료, 식품 및 주거비를 합한 생활비보다 더 많을 정도로 세금이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프레이저 연구소의 연례 캐나다인 소비자 세금 지수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당 3만9299달러의 세금을 납부했다. 

이 지수는 인플레이션 변화율을 조정한 다음 산출한 것으로 지난 1961년보다 약 3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주거비 등 필수 생활비보다 증가율이 더 빨랐다. 

보고서는 연소득 8만8865달러의 전형적인 캐나다인 가구를 기준으로 지난해 의류, 식품 및 주거비로 3만2000여 달러가 지출됐다고 집계했다, 

연구소 관계자는 “지난 20여년간 정부의 역할이 크게 확대됐다. 이로 인해 캐나다인들의 세금 부담도 크게 증가했다”며 “평균적인 현금 수입의 비율에 따르면 가계 소득에서 차지하는 세금 부담율이 1961년 33.5%에서 1981년 40.8%로 그리고 지난해는 44.2%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율은 1980년대 초 이후로는 상승세가 꺾이면서 가구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1%~47%로 상대적으로 안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정부 조직의 확대가 지난 1960년대~1980년대 사이에 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가구당 세금 부담의 증가는 대부분의 캐나다인들이 필수적이라고 고려하는 정부의 다양한 베네핏 프로그램과 인프라 확충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지난 1961년에는 전국적인 노인 의료보험제도(Medicare)도 캐나다 연금플랜(CPP)도 시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대부분 중산층 이하 가족들의 세 부담은 훨씬 낮았다. 진보 싱크탱크인 브로드벤트 인스티튜티에 따르면 전형적인 캐나다인 가족들은 약 24%의 세 부담을 지고 있다. 

두 연구소의 이같은 통계상 차이는 개인들에 의해 직접적으로 지불되지 않지만, 기업에 의해 그리고 상품 비용으로 매몰될 수 있는 많은 세금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프레이저 연구소는 고용주가 지불한 급여공제 뿐 아니라, 기업들이 지불한 가구당 평균 4726달러의 법인세도 가족세금으로 세금에 포함시켰다. 

법인세는 궁극적으로 보다 낮은 임금과 보다 높은 가격을 통해 피고용인과 소비자가 부담하게 된다. 
결국 기업들이 세금을 지불하지 않는 대신 이를 피고용인과 일반 소비자들이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경제학 교과서와 세무이론을 통해 쉽게 알 수 있다. 보고서는 캐나다 가족들에게 기업 이익의 몫을 할당하지 않았다. 

보고서는 또한 캐나다인들이 세금으로 납부한 돈과 소득의 36.3%에 해당되는 주거, 식품 및 의복에 지출하는 비용 사이의 차이에 주목했다. 

결국 삶의 기본적인 필수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캐나다인 가구들은 세금을 가계의 가장 큰 지출 항목으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경제 상황이 향상되면서 필수품에 대한 지출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몫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보고서는 “이같은 현상이 유럽 등 서구 복지국가들 사이에서 특별한 것은 아니다”며 “캐나다인들이 지극히 높은 세금부담을 지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평균 캐나다인 가구의 항목별 세금 납부액
2018년 평균 소득 88,865달러 기준
세금                      금액
소득세             12242.00
급여세 및 건강세   7475.00
판매세             5839.00
수익세             4726.00
재산세             4254.00
주류, 담배, 오락    1855.00
연료, 자동차, 탄소세 1096.00
기타 세금들             1071.00
천연자원세             343.00
수입관세             397.00



한인 사회의 중요한 소식을 캐나다 서부 독자에게 전달합니다.
제보 이메일: news@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대한민국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밴쿠버 총영사관(총영사 정병원) 주재 밴쿠버총영사관재외선관의 제 1회 위원회의가 18일 총영사관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밴쿠버재외선관위...
오크 베이 과학자와 수의사들 야생 사슴 수십마리 번식 막으려 백신 주사
도시 거리나 집 뒷뜰에 출몰하는 사슴은 처음엔 사랑스럽다.그러나 정원의 야채와 화초를 뜯어먹고 잔디밭에 똥을 싸는 피해를 당하는 주민들에게 사슴은 해로운 동물일 뿐이다.CBC 뉴스에...
시의회 환경문제 이유로 발의안 승인··· 업계에서는 상한 정하지 않고도 공해 해결 가능 주장
빅토리아 시가 환경 문제를 이유로 입항 크루즈 배 척수 제한 입법을 진행, 논란이 되고 있다.지난 17일 빅토리아 시의회는 빅토리아 항으로 들어오는 유람선 수를 현재 수준에서...
1만5천여명 학생 숙소 부족··· 임대주택 공실률 1% 기록
대학생 기숙사의 부족으로 메트로 밴쿠버의 임대 수요가 넘치고 있다.캐나다 부동산 투자 네트워크(Real Estate Investment Network Canada)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밴쿠버 소재 대학 기숙사가...
선거 D-2, 각 당 후보 결전 의지 다져
가가호호 방문 ‘표심 잡기’ 당선 기대감
이번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 출마한 한인 후보들이 총선 투표를 이틀 앞두고 치열한 막판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특히 선거 종반까지 예측 불허의 박빙 양상을 띠고 있는 넬리신-제이신 두...
2019 캐나다 연방 총선 투표일이 오는 21일(월)에 열린다. 캐나다와 한인 사회를 더욱 강하게 만들기 위해 한 표를 행사하는 일은 민주사회의 일원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 한 표를 더 쉽게...
막판 여론조사 자유-보수 차이 0.9%차, BQ-NDP 3등 싸움 치열... 자유-NDP 연정 가능성
앞으로 4년 캐나다를 이끌 총리와 정부가 탄생하는 총선 투표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판세는 여전히 짙은 안개 속에 있는 가운데 두 선두 주자가 어깨를 나란히 하며 달리고 있고,...
이전 금지 엄격, 이후 판매점 충분한 주들에서 20~50% 늘어··· 환각운전도 대동소이
캐나다인들은 이제 캐너비스를 더 사용하는가?마리화나가 합법화된 지 1년이 된 시점에서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질문이다. 답은 '그렇다, 그러나 아직 통계로는 별 차이가 없다'이다....
BC와 미국 국경에서 최근 흔치 않은 입국 통제 사건이 잇달아 일어나고 있다.캐나다에서 여행중인 영국인 가족이 국경 옆 도랑을 따라 밴을 몰고 월경하다 걸려 본국으로 돌려보내졌으며...
주행자·보행자 모두 주의해야
시내 제한속도 줄이자는 주장도
<▲ 사진=ICBC >비가 많이 내리고 해가 짧아지는 이맘때 교통사고가 두 배가량 급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ICBC는 지난 5년간 매년 10월에서 1월까지 평균 1200명의 보행자가...
목숨은 건졌으나 중상 입어··· 정확한 사고 경위 조사중
20대 여성이 승합차에 치인 후 차량에 의해 5블록을 끌려가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다.지난 12일 자정께 밴쿠버 이스트 헤이스팅스 거리에서 24세 여성 데지리 에반시오(Evancio)가 트레일러가...
BC주 등 3개주 쇠고기 섭취 주의보… 즉시 처분해야
최근 캐나다산 쇠고기에서 대장균(E.Coli)이 대량 검출되면서 대규모 리콜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17일 캐나다 식품검사국(CFIA)은 일부 식당 및 식료품점에서 판매되는 날 쇠고기와 송아지...
연방정부 17일부로 생산 합법화 돌입
올해 말 본격 시판될 듯 “경제 효과 기대”
캐나다에서 ‘식용 마리화나 시장’이 새롭게 열린다. 지난해 기호용 마리화나에 대한 판매와 소지가 전면 합법화된 데 이어 지난 17일부로 젤리나 쿠키 형태 등의 식용 마리화나 생산이...
밴쿠버시(City of Vancouver)가 지진위험이 가장 높은 지역을 표시한 지도를 공개했다.최근 밴쿠버시가 지진피해 최소화 연구를 위해 만든 이 지도에 따르면 밴쿠버시에서 규모 7.3의 지진이...
매년 폭죽 사고 피해액 38만 달러··· 22일 시 회의에서 금지 여부 결정
밴쿠버에서 개인용 폭죽 판매를 금지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지난 16일 밴쿠버 시의원 피트 프라이(Fry)는 2021년부터 밴쿠버시 내 개인용 폭죽의 판매·구매 및 사용을 금지하는 발의안을...
시의회 만장일치 의결, 대중교통 대기소 등
BC 최초 베이핑 관련 환자 발생도  최근 BC 지역에서도 처음으로 베이핑 관련 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리치몬드 시는 공공시설물에 베이핑과 베이핑 관련 제품 광고를 금지시켰다....
경찰 전화번호 사용한 지능적 사기
비트코인·기프트카드 요구
<▲ 사진=pixabay>밴쿠버에 새로운 전화사기 수법에 대한 주의보가 내려졌다.VPD (밴쿠버 경찰, Vancouver Police Department)는 최근 밴쿠버 지역에서 본인을 경찰이나 국세청(CRA) 직원으로...
로히드 등 노상주차 3달러로 인상
앞으로 버나비 지역을 오가는 운전자들의 주차 부담이 다소 커질 것으로 보인다. 버나비 시의회는 길거리 노상 주차에 대한 시간당 최고 요금을 기존 2달러에서 3달러로 인상하는 법...
미국 전 대통령으로는 전례없는 캐나다 후보 응원··· 보수와 NDP는 비판
미국의 전 대통령 버락 오바마가 저스틴 트뤼도 지지 트윗을 보냈다.CBC 뉴스에 따르면 오바마는 10/21 캐나다 총선에서 승리, 재집권하기 위해 보수당과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자유당...
휘발유 가격 안정 영향, 금리 인상 압박 벗어나
인터넷·수업료 하락세-모기지·교통물가 증가세
지난달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꾸준한 기름값 하락 등의 영향으로 안정적인 기조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통계청은 지난 16일 월간 물가동향 보고서에서 9월 소비자...
다음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