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세입자 퇴거 배상금 크게 늘린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9-06-11 14:50

재개발-레노빅션 사유 때 최대 24개월치 임대료 지불
밴쿠버시, 의회에 제출



재개발이나 개조 즉 레노빅션(renoviction)을 사유로 퇴거당하는 세입자들에 대한 배상금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밴쿠버시는 최근 시의회에 제출된 보고서를 통해 임대 기간에 기초해서 레노빅션(renoviction)에 해당되는 세입자에 대해 최대 월 임대료의 24개월까지 지급하는 등 배상금을 대폭 인상할 것을 권고했다. 

보고서는 지나친 시장 개입에 대한 반대 여론을 의식해 임대나 공실률까지 시가 통제할 것을 제안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레노빅션 추진에 따른 과도한 배상금 우려로, 건물주들이 재개발이나 레노베이션 추진을 꺼리면서 추후 노후주택 개선 사업이 크게 위축될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한 시의원은 “레노베이션 또는 재건축으로 기존 임대료가 두배 이상 증가한다면 오래 있을 사람이 없고 새로운 임대인을 찾는 일 또한 쉽지 않을 것”이라며 “세입자에 대한 배려도 중요하지만 밴쿠버시는 집주인들이 새 임대인을 찾을 때 가격을 제한하는 등 공실률 조정에 대한 고민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임대 기간이 1-5년인 세입자에 대한 배상금은 현재 두 달 치에서 4달치로 증액된다. 또 세입자들은 40년 임차 기간까지 차등제를 적용해 현재 6개월에서 최대 24개월까지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퇴거 관련 배상금 규정은 다음 건물에서 발생하는 모든 재개발과 “개발 허가 및 구역 재조정(rezonong)"을 요구하는 주요 레노베이션에 적용된다. 

·임대목적 일반 주택
·비 시장 혹은 사회 주택
·상업공간 위에 위치한 임대건물
·다수의 2차 임대 유닛이 위치한 토지 결집(Land assemblies)과 재개발 목적을 위한 유닛이 최소4-5채 이상 되는 경우.

이와 관련 한 시의원은 “배상 문제는 단순한 거주 기간이 아닌 세입자들의 소득을 고려해 결정해야 하나 임대인 보호를 위한 엄격한 규정은 필요하다”며 “세입자와 집주인들이 서로의 권리와 책임을 알면 미리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훨씬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BC주 정부는 지난달 임대시장 개선을 위해 임차인과 세입자에 대한 법 집행 강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정부가 발표한 3대 임대시장 안정화 대책 가운데 1단계가 불법 레노빅션 등의 문제를 다루는 일과 세입자와 집주인에 대한 교육 캠페인이었다. 

한편 보고서는 케네디 스튜어트 시장의 핵심 선거 공약인 연간 약 5백만 달러의 예산이 소요되는 “커뮤니티-기반 세입자 센터” 창설 방향에 대해서도 개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2월 캐나다 소매 판매 예상 밖 0.1% 감소
“소비심리 위축, 경제적 어려움 크다는 방증”
캐나다의 지난달 소매 판매가 시장 전망치(+0.1%)를 벗어나 마이너스를 유지하면서, 경기 둔화 양상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습이다. 다만 소매 판매의 둔화는 캐나다 중앙은행이 통화...
6월 인하 가능성 크지만, 인플레율 여전히 높아
경제의 수요·공급 균형, 임금 상승률 등 검토해야
올 6월 캐나다의 기준금리가 4년여 만에 처음으로 인하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중앙은행(Bank of Canada, BoC)은 금리 인하가 점진적으로 진행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4일...
혼자가 익숙할수록 커지는 단명 리스크
20~30대女, 40~50대男 고독지수 높아
[왕개미연구소]
아프지 않고 오래 살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몸에 좋은 음식이나 규칙적인 운동만으로 해결되진 않는다. 지난 1938년부터 현재까지 85년 동안 진행 중인 하버드 대학 연구(성인 발달 탐구)에...
5월 초부터 약 5개월 간··· 산불 방지 차원
캠룹스, 메릿, 버논 등 남부 인테리어 대상
다음달 초부터 BC 내륙(Interior) 지역에서 큰 불을 피우는 행위가 금지된다. 24일 BC 산불관리국은 예년보다 일찍 시작된 산불 시즌에 대비하여 오는 5월 3일부터 10월 11일까지 캠룹스 소방...
이틀 사이에 같은 곳서 두 건의 흉기 피습 발생
두 사건 동일범 가능성··· 용의자 행방 오리무중
화이트락의 대표 관광지인 피어(pier) 인근에서 이틀 사이에 두 건의 묻지마 피습 사건이 발생했다. 두 사건의 용의자는 아직 검거되지 않아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경찰은...
[닥터 이은봉의 의학연구 다이제스트]
올리브 오일은 대표적 식물성 기름으로, 건강에 유익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지중해식 식이의 중요한 요소다. 실제로 올리브 기름은 여러 연구에서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추어주는 것으로...
BC주 “SPS, 11월 29일 공식 출범” 발표
써리시 “법적 조치 나설 것” 반발··· 논란 지속
BC주가 써리시경(Surrey Police Service, 이하 SPS)의 본격적인 출범 날짜를 확정 지었다. 그러나 RCMP 체제 유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브렌다 로크 써리 시장은 BC주의 발표에 재차 반발하면서,...
“전기차 구매 의향 있다” 2년 전보다 22% 감소
비싼 가격·부족한 인프라 탓··· 하이브리드 인기
캐나다 소비자들의 전기차(EV)에 대한 관심이 점차 식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美 자동차 전문 매체 오토트레이더(AutoTrader)가 최근 캐나다인 1600명을 대상으로 전기차 관련...
재산세 통해 경찰관·소방관 등 신규 채용
써리 주민 올해 납세 부담 10.5% 늘어나
올해 써리시(City of Surrey) 재산세가 작년 대비 7% 오른다. 써리 시의회는 지난 22일 밤 재산세 인상이 포함된 2024 운영 예산안을 과반수 이상의 찬성 의견으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리터당 휘발유 가격 한 달 만에 2달러 밑으로
중동발 악재, 수요 증가에 내림세 오래 못 갈 듯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광역 밴쿠버의 리터당 휘발유 가격이 약 한 달 만에 2달러 밑으로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기름값이 이번 주 내에 추가로 내려갈 수는 있지만, 이 가격 하락세가...
ICBC, 아내에 40만불 사망 보험금 지급해야
별거 중인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 시 아내에게 보험금 수령권이 있다는 판례가 나왔다. 다만 별거 중에도 부부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있었다는 점이 명확히 증명되어야 한다는...
캐나다 응 통상장관, 170개 이상 기업과 방한
한-캐나다 FTA 공동위 열려··· 교역 애로 해소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의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22일(한국시간) 캐나다 무역사절단을 이끌고 방한한 메리 응(Ng) 통상장관과 한국-캐나다 통산장관 회담을...
용의자는 흑인 남성··· 묻지마 범죄 가능성
지난 일요일 화이트락 피어(pier)에서 20대 남성이 괴한에게 흉기를 찔려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도주한 용의자를 찾고 있다.   사건은 21일 밤 9시쯤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BC서 매년 교통사고로 26명 청년 숨져
산만 운전이 사고 주원인··· 과속 운전도 심각
고등학생들의 졸업 시즌이 다가오는 가운데, ICBC가 10대 초보 운전자들의 안전 운전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미국 고속도로 안전 보험협회(IIHS)에 따르면 초보 운전자들이...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로얄 캐네디언이 가정의 달을 기념하여 오는 4월 22일(월)부터 100달러 효도세트 한국 무료 배송 기획전을 진행한다.로얄 캐네디언은 파이토젠, 알부민 골드, 다이어트...
법무법인 태승 ‘한국 상속 상담회’ 밴쿠버·LA서 개최
상속세 절세부터 해외 송금까지 친절한 1:1 상담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의 이우리 변호사(왼쪽)와 허한욱 변호사해외 거주자의 한국 상속 문제 해결에 전문화된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이 이달 캐나다...
아침마다 시끄러운 알람과 전쟁을 치르듯 일어나는 사람이 많다.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을 위해, 좀 더 개운하게 잠에서 깰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90분 배수로 자기▲6시간 ▲7시간 반...
대한항공은 22일부터 캐나다 웨스트젯(WestJet)항공과 공동운항을 확대한다고 밝혔다.대한항공은 웨스트젯항공이 오는 5월 17일부터 신규 취항하는 인천~캘거리 노선을 대한항공 편명으로...
[아무튼, 주말]
[정상혁 기자의 행각]
철거 앞둔 하월곡동 집창촌
‘건강한 약국’ 이미선 약사
미아리도 아니고 텍사스도 아니다. 그러나 ‘미아리 텍사스’로 불린다. 정체불명의 지명처럼, 이곳의 정체는 여전히 불명(不明)의 영역에 있다.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88-1번지. 사람의...
동성애자 정자 기증 제한 30년 만에 철폐
보건부 “과학적 증거와 자문 검토한 결과”
동성과 성관계를 가진 남성의 정자 기증이 캐나다에서 전면 허용된다.   18일 CTV 보도에 따르면, 캐나다 보건부는 동성애자 및 양성애자 남성의 정자 기증을 제한하는 규정을 오는...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