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부모초청 이민 논란 얼마나 증폭될까?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9-06-07 14:39

소송취하 조건 신청자격 부여에 추가소송 이어져
신청자 엄청나고 선발인원 적어...어떤 제도도 문제 야기


최근 연방정부가 부모초청 이민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일부 신청자들에게 ‘조용히’ 신청 자격을 부여했다. 조용히 무마하기 위해 취했던 정부의 이같은 조치가 다른 신청자들에게 분노를 안겨주며 추가 소송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7년째 부모초청 이민을 시도하고 있다는 한 신청인은 “이번 연방정부의 조치는 불공정하고 한마디로 충격적이다.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이민 변호사는 “정부와의 합의 사실을 전혀 몰랐다. 연방정부는 가중되는 접수 논란을 무마하기 위해 서둘러 합의했을 것이나 소송비를 감당할 수 없는 다른 탈락자들에게는 매우 부당하고 실망스러운 소식”이라고 말했다. 

제니 콴 신민당 의원도 “부당함을 호소하는 신청자들의 전화가 매일 사무실에 걸려오고 있다. 이번 합의 자체로 정부가 온라인 접수 절차의 문제점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다른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모든 신청자들이 공평하게 느끼며 가족들을 초청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에 절차를 개선하고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월 실시된 부모초청 온라인 선발에는 10만여 명이 넘게 신청했지만 단 9분 만에 마감되며 2만명 정도만 예비 신청에 성공했다.

이후 신체적 장애, 영어, 인터넷 접속불량 등 많은 문제가 제기됐으며 이중 밴쿠버와 토론토 등지의 70여 명은 웹사이트가 열린 지 9분 만에 신청 폭주로 사이트가 마비돼 신청 자체가 아예 불가능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하기에 이르렀고 결국 신청 자격을 받아 냈다. 

웨스트캔 이민 컨설팅 최주찬 대표는 “이민부에서 비교적 소수의 인원이 단체소송을 해오자 법정 밖에서 이를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온라인 신청 절차가 독단적이고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전했다.

최 대표는 “이민업계에서는 이번 비밀 합의가 폭로됨에 따라 추가 소송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현재는 이민부의 대응에 목하고 있으며 예비 신청에 실패한 한인들도 당분간은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그러나 부모초청 이민은 신청인은 많고 연간 선발인원은 적어 어떤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우편접수나 다른 방법으로도 접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이민업계에서는 복권방식보다는 선착순 접수 방식을 선호한다. 개인적으로는 접수 방식이 다시 변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민부는 소송에 따른 법원의 판정으로 수속처리 지연 및 중단 우려에 따라 대다수 신청인을 위해 합의를 했다고 인정했으나 대책과 관련, 추후 부모초청 이민제도 개선을 위한 지속적 노력을 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을 밝혔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5% 구매자 크레딧 + 첫 주택 구매자 GST 환급
7월 5일 VIP 이벤트 개최··· 조기마감 기대
버퀴틀람 스카이트레인역 인근에 조성되는 신규 하이라이즈 콘도 프로젝트가 최대 10%에 달하는 실질 구매 혜택을 내세워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의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7월부터 소득세 최저 구간 세율 15%→14%
자유당 핵심 공약··· 최대 840달러 절세 기대
마크 카니 총리 / Mark Carney Instagram 연방정부가 예고한 대로 7월 1일부터 중산층에 대한 소득세 인하 조치를 시행한다.   마크 카니 총리는 30일 성명을 통해 “국민들은 이번 선거를...
평균 4% 인상··· 내년에는 5% 인상 예고
광역 밴쿠버 지역의 대중교통을 운영하는 트랜스링크(TransLink)가 7월 1일부터 요금을 약 4% 인상한다. 이번 인상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대 규모로, 2020년 계획되었던 4.6% 인상이 취소된...
캐나다, 美 기업 겨냥 디지털세 철회
백악관 “캐나다 결정 환영… 협상 재개”
지난 16일 앨버타 카나나키스에서 열린 G7 정상회담에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반기며 악수하고 있다. / G7 2025 Kananaskis 캐나다 정부가 미국 기업을 겨냥해...
근력 운동을 하고 있는 에릭 토폴 박사. /워싱턴포스트심장전문의이자 작가인 에릭 토폴 박사가 17년간의 연구 끝에 건강한 노화의 핵심 비결로 운동을 꼽았다.23일 워싱턴포스트, 포츈지...
2019년 10월 중국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 감시용 CCTV 여러 대가 설치돼 있는 모습.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조선DB캐나다 정부가 중국의 세계 최대 감시장비 제조업체에 대해...
새벽 시간 폭발 장치 터져··· 인명 피해는 없어
폭발물이 터지는 사건이 발생한 보윈 마 주의원 사무실 / 구글맵 캡처 27일 이른 오전 노스밴쿠버의 보윈 마(Bowinn Ma) BC주의원 사무실에서 폭발물이 터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우리 사회에 위로 건네는
예일대 정신의학과 나종호 교수
나종호 예일대 정신과 교수가 지난 19일 덕수궁 돌담길을 따라 걷다 ‘고종의 길’에 들어섰다. 나 교수는 “열심히 노력했지만 성과가 따라주지 않는 ‘배반하는 노력’을 많이...
디지털세 강행에··· “7일 내 보복관세 발표”
지난 16일 앨버타 카나나키스에서 열린 G7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White House Flickr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관세 여파 본격화··· 제조업 흔들
2분기 마이너스 전망··· 금리 인하 ‘솔솔’
미국의 관세 부과 여파로 캐나다 경제가 두 달 연속 역성장을 기록하며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다.   27일 연방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4월 캐나다의 국내총생산(GDP)은 전월 대비 0...
672만 명 이용 예상··· 사상 최대
가장 바쁜 날은 8월 8일 금요일
사진제공= YVR 올여름 밴쿠버국제공항(YVR)이 사상 최고 수준의 혼잡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밴쿠버 공항당국(Vancouver Airport Authority, VAA)은 6월 15일부터 9월 2일까지 약...
경찰 “특정 인물 노린 표적 가능성”
목요일 저녁 써리에서 총격 살인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써리경찰(SPS)에 따르면 26일(목) 오후 7시 40분경 써리 129 스트리트 10800블록 인근에서 총격 사건이...
美 NYT 27일 순위 발표
갑작스러운 폭우로 경제적 약자층이 사는 반지하집이 물에 잠기는 모습을 그린 영화 '기생충'의 한 장면. /CJ ENM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선정한 ‘21세기...
캐나다 SNS서 혐오 게시물 1350% 폭증
남아시아계에 주택난·고용불안 책임 돌려
최근 캐나다에서 인도인을 포함해 남아시아계 커뮤니티를 향한 온라인 증오 발언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략대화연구소(Institute for Strategic Dialogue, ISD)가 최근...
'오징어 게임3' 금요일 공개
‘오징어 게임’ 시즌 2에서 참가자인 척 연기했던 ‘프론트맨’(왼쪽·이병헌)은 시즌 3에서 게임 주최자로 돌아가 참가자들을 극한 상황으로 내몬다. 그와의 대결에서 주인공...
좌변기 물을 내릴 때 에어로졸이 발생하는 모습. 녹색 레이저를 쏘아 얻었다. 에어로졸은 변기 위로 초당 2m 속도로 뿜어져 나오며, 8초 이내에 1.5m까지 도달했다./Scientific Reports용변을 보는...
경기도 대표단과의 뜻깊은 교류
재활의료 발전 위한 협력 다짐
경기도청 복지정책과가 지난 5월 26일 에버그린 재활의학클리닉(Evergreen Rehab & Wellness, 이하 에버그린) 랭리 윌로비점을 공식 방문했다.   에버그린은 메트로밴쿠버 내 대표적인...
예상 개최 비용 2년 새 3배 껑충
BC주, 관광객 유치로 흑자 자신감
내년 월드컵 7경기가 치러질 BC 플레이스 / BC Government Flickr 내년 여름에 열릴 2026 피파월드컵 밴쿠버 예상 개최 비용이 또 한 번 상승했다. 그러나 BC 정부는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해...
10년 내 5% 증액 합의··· 2차대전 이후 최대 폭 확대
카니 “분열된 세계··· 주권 지키려면 국방 강화해야”
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마트 뤼터 나토 사무총장(왼쪽)과 딕 스호프 네덜란드 총리(오른쪽)가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운데)를 반기고 있다. / NATO ...
최병하 차관 “아시아 3개국 순방 성공적” 평가
“한국은 핵심 파트너··· LNG·청정에너지 협력 강화”
지난달 31일 아시아 3개국 순방을 앞두고 데이비드 이비 수상과 최병하 차관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BC Government BC주의 무역 다변화를 위해 이달 초 데이비드 이비 BC 수상과 함께 아시아...
 1  2  3  4  5  6  7  8  9  10   
광고문의
ad@vanchosun.com
Tel. 604-877-1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