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학원강사, 금고刑 받으면 3년간 못 한다

김연주 기자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5-01-13 13:14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은 학원 강사가 될 수 없도록 학원 강사 자격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지난 2006년 성(性)범죄자의 학원 강사 취업을 금지한 데이어, 일반 범죄자 등도 학원 강사를 하지못하도록 막겠다는 것이다. 학교 교사만큼 학생들과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는 학원강사들의 자격을 엄격히 검증해 학생들이 혹시라도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다.

◇학원 강사 ‘5대 결격 사유’신설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이런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14일 국회에서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①금치산자·한정치산자 ②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집행된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④학원법을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법원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는 ‘학원 강사’가 될 수 없다.

‘외국인 강사’(약 1만3000명)와 개인교습소 운영자(약 4만2000명)에게도 이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처럼 결격 사유가 있는 강사를 채용한 학원은 교육감이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 교습을 정지하도록 하는 ‘처벌’조항도 신설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원 강사들의 자격강화 문제는 꾸준히 필요성이 제기됐던 문제”라며 “개정 법안이 통과되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학원법과관련시행령은, ‘전문대졸 이상’(외국인 강사는 대학교 졸업) 학력만 있으면 누구나 학원 강사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6년 도입된 ‘성범죄자 취업 제한 제도’에 따라 성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사람은 10년간 학원 강사를 못하도록 제한했지만, 다른 범죄 경력은 전혀 걸러지지 않았다. 게다가 현행학원법에는 학원 설립자에 대해서는 ‘결격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만,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는 학원 강사는 제외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작년 12월 기준으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등록된 학원은 총 8만2507곳, 학원강사는 24만3500명이다. 하지만 등록되지않은 강사까지 합하면 실제 규모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종훈 의원은 “학원들은 번거로움 등 때문에 반대하겠지만, 자녀가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하게 하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외국인 강사, 주기적으로 마약검사 실시

외국인 강사는 1~2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약물 검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행 학원법은 학원장이 외국인 강사를 채용할 때 범죄경력 조회서와 대마 및 약물 검사 결과를 포함한 건강진단서 등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학원에 채용된 이후에 마약을 한 경우는 파악하기가 힘들다.

이런 허점 때문에 작년 8월 경기도 등지의 외국인 강사 수십 명이 마약을 상습 복용하다 경찰에 적발되는 등 문제가 끊이지않고 있다. 일부 강사는 환각 상태에서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지적도 있었다. 경기도 덕현초등학교 윤완 교장은 “학원들은 주로 인터넷 채용 사이트나 소문을 듣고 강사를 채용하는 경우가 많아 학부모들이 학원 강사의 정보를 전혀 알 수가 없다”며 “강사 자격을 검증할 최소한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아무튼, 주말]
[이미지 기자의 업(業)]
‘장애인들의 어머니’로 호암상 수상
아일랜드 출신 제라딘 라이언 수녀
이 아일랜드 수녀는 낯선 땅을 처음 밟은 일시를 정확히 기억했다. 1975년 9월 10일 오후 2시 10분. 김포공항이었고 가을볕이 뜨거웠다. 아일랜드는 여름 최고기온이 영상 20도를 넘지 않는다....
밴쿠버 스패니시 뱅크 해변(Spanish Banks Beach)에 대한 유료 주차 전환을 놓고 지역 사회의 찬반 논쟁이 뜨겁다. 지난주 밴쿠버 공원 위원회 회의에서 제안된 이 안건은 아직 공식적으로...
지난해 써리서 발생한 시크교도 지도자 암살사건
인도 국적 용의자 3명 체포··· 추가 용의자 가능성
지난해 6월 써리 시크교도 사원에서 암살된 하디프 싱 니자르 지난해 캐나다와 인도 관계가 악화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써리 시크교도 암살사건의 용의자가 체포됐다.   3일...
중국의 ‘캐나다 총선 개입 의혹’ 중간 보고서 발표
일부 지역구 영향 미쳤을 가능성··· 민주주의 신뢰도 약화
중국의 캐나다 총선 개입이 자유당이 승리한 총선 결과에는 영향이 미치지 않았다는 보고서가 발표됐다.   중국을 비롯한 국가들의 캐나다 총선 개입을 조사 중인 마리-조시...
加 부모 59%, 자녀 부양에 재정적 희생 감수
예비 은퇴자 43% “당초 계획보다 늦게 퇴직”
캐나다 부모 대다수가 은퇴 이후에도 여전히 성인 자녀를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은퇴 시점을 미루는 중장년 세대도 많아졌다는 분석이다. 투자...
봄이 절정으로 치달으면서 가족, 친구들과 여행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다. 하지만 2~3일 이상 여행을 다녀오기에는 무언가 부담스럽고, 맨날 똑같은 곳만 가기에도 질리는 게...
워터프론트역 지난해 이용객 수 989만 명
지난해 트랜스링크 이용객 수 펜데믹 전 수준 회복
지난해 광역 밴쿠버에서 가장 많은 시민들이 이용한 스카이트레인역과 버스 노선이 공개됐다.   30일 트랜스링크(TransLink)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이용객 수가 가장...
신체 건강 점수 올라가 삶의 질 높여
주당 2시간반만 뛰어도 WHO 기준 충족
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Midjourney평소에 운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50대 중반부터 꾸준히 시작한다면 노년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3일(현지시각) 의학 저널...
6월 개설··· 캠룹스·켈로나 등 지역 대상
피난 상황에서 긴급 대피객들이 호텔 객실을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포털 사이트가 새롭게 개설된다. 2일 BC호텔협회는 다가오는 산불 시즌에 대비하여 오는 6월 긴급...
1일부터 자격 갖춘 70세 이상 보험 적용
이용 방법·보장 내용 등 필수 개념 7가지
캐나다 공립 치과 보험(Canadian Dental Care Plan, CDCP) 프로그램이 5월 1일부로 정식 시행에 돌입했다. 가계 소득이 9만 달러 이하이면서 치과 보험이 없는 70세 이상 고령자는 이날부터 공립 치과...
가평전투 참전 크라이슬러씨, 청와대 특별전 ‘1호 관람객’
지난달 29일 청와대 개방 2주년 특별전 '정상의 악수, 자유의 약속: 정상으로 모십니다'의 1호 관람객이 된 캐나다 참전 용사 윌리엄 크라이슬러(94)씨가 캐나다 토론토대 재학생인 국방부...
의료 인력 채용·이탈 방지에 1.5억弗 투자
“70개 분야 2만 의료인, 정부 혜택 기대”
BC정부가 의료 접근성이 낮은 농촌 지역과 인력 충원이 어려운 도시 지역의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전문 인력 확보에 집중한다. 아드리안 딕스(Dix) BC보건부 장관은 1일 성명을 통해...
이달 6일 출시··· 비만 환자나 관련 질환자 처방 가능
설사, 두통 등 부작용··· 미용 목적으로 쓰면 득보다 실
위고비 (출처= CNW Group/Novo Nordisk Canada Inc.) 비만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노보노디스크(Novo Nordisk)의 위고비(Wegovy®)가 오는 6일부터 캐나다에서 출시된다. 캐나다 보건부는 지난...
분노의 감정이 혈관 기능 장애를 일으켜 심혈관 질환 등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조선일보DB화를 내는 것이 심장마비와 뇌졸중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미...
보수당 44%, 자유당 23%, NDP 17%
예산 발표 후 트뤼도 긍정평가 3%p 하락
저스틴 트뤼도 총리(왼쪽)와 피에르 폴리에브 보수당 대표 지난달 트뤼도 정부의 예산안 발표 이후 연방 자유당의 지지율이 오히려 하락하면서, 연방 보수당과 지지율 격차가 2배 가까이...
세입자 개인재산 처분 시, 배상 책임 발생
전 세입자의 물건을 함부로 처분한 집주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BC주 민사해결재판소는 세입자를 퇴거시킨 뒤 버린 소지품에 대한 보상금으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최대 5.8억 달러 예상··· 순 투입 비용은 1억 달러 수준
BC 플레이스서 7경기 개최··· 35만 명 관람객 기대
2026년 피파월드컵에서 7경기가 열릴 밴쿠버 BC 플레이스 전경 / BC Government Flickr 밴쿠버의 2026년 피파월드컵 예상 개최 비용이 1년여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BC...
일러스트=박상훈, 사진=게티이미지뱅크46세 R씨는 2년 전부터 왼쪽 눈이 갑자기 컴컴해지는 증상이 있었다. 오른쪽을 가리고 왼쪽 눈으로 보려고 하면, 터널처럼 주변부터 검게 변하다가...
항공승객들 반발 끝에··· “전면 취소는 아냐”
항공업계선 별별 서비스에 추가 요금 행진
에어캐나다(Air canada)가 최저요금 운임 승객들에게 부과하려 했던 ‘사전 좌석 지정 요금’(seat selection fee) 정책을 이틀 만에 잠정 철회하기로 했다. 갑작스런 요금 부과 조치로...
2월 경제 성장률 +0.2%··· 기대 이하 성장
3월도 제자리걸음 예상··· 6월 금리 인하 기대
캐나다의 경제 성장률이 예상치보다 하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오는 6월 기준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30일 연방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월 캐나다의...
 1  2  3  4  5  6  7  8  9  10   
광고문의
ad@vanchosun.com
Tel. 604-877-1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