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숙련직도 영주권 받을 수 있게 해야”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임시 외국인근로자제도에서＇임시＇를 빼야 제대로 된 정책이다"

 캐나다중소기업을 대표하는 단체 캐나다자영업자연대(CFIB)가 정부를 향해 1일 쓴소리를 했다.  "구조적으로 심화 중인 일손 부족에 고용주가 대처할 때, 캐나다의 현행 외국인임시근로자제도(Temporary Foreign Worker Program: 이하 TFWP)로는 선택의 폭이 너무 좁다"고 CFIB는 지적했다. 특히 기초적인 수준의 일을 할 근로자 수급이 어렵다는 것. 

CFIB는 크리스 알렉산더(Alexander) 연방 이민장관과 제이슨 케니(Kenney) 고용·사회개발 장관에게 공개 서신을 통해 인력부족 대응을 위한 TFWP 개정을 촉구했다.

CFIB는 정책변화를 촉구하면서 "TFWP를 둘러싼 오해, 잘못된 편견, 논란이 경솔한 제도 변경을 가져와, 많은 고용주의 생명줄을 잘라버리고 있으며, 식당, 소매, 호텔분야 등에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CFIB는 새로운 TFWP를 제안했는데, 이는 보수당(Conservative)정부가 오는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익스프레스엔트리(Express Entry·이하 EE) 방식과 기조에서 충돌이 있다.  EE는 저숙련인력의 연방이민프로그램상 영주권 취득을 까다롭게 만들 전망이다. 최소 캐나다에서 칼리지나 도제과정 이수 자격기준 미만의 직군(국가 직업분류상 C·D등급직)에 속하면,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경력 점수를 받을 수 없다. 여기에 영어 점수의 비중도 커졌다. 캐나다 대졸학력과 유사한 수준의 영어구사력 아니면 상대평가로 고득점자를 먼저 뽑아 영주권 수속을 우선 진행하는 제도에서 의미 있는 점수를 받기 어렵게 됐다. 즉 일정 수준 이상의 직위·직업경력·학력 아니면 영주권 취득은 어렵고, 계속 임시외국인 근로자로 남거나 귀국해야 할 상황이다.

여기에 대해 CFIB는 저숙련 외국인근로자도 영주권을 신청할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댄 켈리(Kelly) CFIB회장은 "캐나다는 기회를 찾아서 이 땅에 온 사람들이, 그들 자신과 가족을 위한 새 삶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일한 결과로 건설됐다"며 "우리의 제안은 다시 한 번 그런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케네디언 드림＇을 살기 위해 박사학위가 꼭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켈리 회장은 "인력은 계속 필요한데도＇임시＇로만 고용 기회를 주는 점은 TWPF의 문제점 중 하나"라며 "막대한 인력교체 비용 때문에, 소기업은 잠깐 쓸 사람 고용은 원하지 않는다. ＇주니어급＇기술력을 가진 사람에게는 정부가 영주권을 주지 않아 계속 고용이 어렵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모든 수준의 기술력이며, 여기에는 비숙련도 포함된다. 이러한 비숙련직 인력 수요는 어디로  사라질 성격의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CFIB는 정부에 새로운 외국인 근로자 비자제도를 만들어, 비숙련직에 이 비자를 줄 것을 요청했다. 외국인 근로자가 이 비자로 2년간 캐나다 국내에서 일한 후에는 영주권 신청을 허용해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제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고용주는 외국인 1명을 고용하려면, 같은 급여수준으로 캐나다인 1명을 반드시 고용해야 하는 규정을 둘 것과 ▲고용주의 월권을 방지하기 위해 고용계약 불이행이 발생하면 외국인 근로자의 이직권을 보장하고 ▲불법 고용 남용을 막기 위해 엄격한 단속을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캐나다 업체들이 현행 TFWP에 강력하게 반발하는 배경은, 상당수 업체가 외국 인력을 데려와 고용해야 하는데도, 최근 정부의 제도 변경에 따라 외국인 고용 비용이 캐나다인 고용 비용보다 더 많이 들기 때문이다. CFIB의 설문에서 외국인 고용비용이 캐나다인 고용보다 더 비용이 소요된다는 업체가 소기업 중 70%에 달하고 있다.

TFWP 개정 요구에는 CFIB외에도 캐나다 식당협회(Restaurants Canada), 캐나다소매카운슬(Retail Council of Canada), 캐나다여행산업협회(Tourism Industry Association of Canada)가 참여했다. 이들 단체는 1월 1일 시행되는 EE방식의 대안을 요구하는 모양세를 취하고 있다.

해당안이 정부에 수용될 지는 미지수다. 이민 커뮤니티가 내년 10월 19일 치러질 예정인 연방총선을 앞두고 연방 각 당에 이 문제를 제기한다면 더 크게 이슈화 될 가능성이 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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