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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난 지자체 지출, 커지는 세금 부담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6-06-29 11:56

BC 지자체 지출 14년 새 94% 급증
재산세는 110% 증가··· 전국 평균 넘어



BC주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지출이 지난 14년간 인구 증가와 물가 상승 속도를 크게 앞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재산세 부담도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준까지 높아졌다는 지적이다.

BC주 경제인협의회(BC Business Council·BCBC)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BC주 지자체의 운영 지출은 2010년부터 2024년까지 94% 증가했다.

데이비드 윌리엄스 BCBC 경제담당 부회장은 “지난해에도 지자체 지출 증가세에 우려를 제기했는데 올해 보고서에서는 그 속도가 더욱 빨라졌다”며 “그 부담은 결국 재산세 인상 형태로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BCBC는 2010년 이후 지자체의 누적 초과 지출 규모가 약 65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주민 1인당 약 1280달러에 해당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출 증가폭이 가장 컸던 분야는 주택, 개발 서비스, 하수도 서비스였다. 

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도 크게 늘었다. BC주의 자가 거주 주택 재산세는 2010년 이후 110% 상승해 전국 평균 상승률인 62%를 크게 웃돌았다. 

또한 BC주 전체 153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135곳은 인구 증가율보다 빠른 속도로 실질 운영 지출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메트로 밴쿠버 역시 같은 기간 운영 지출이 97% 증가해 인구 증가율(31%)과 물가상승률(36%)을 크게 상회했다.

자이로 유니스 BCBC 정책국장은 인구 증가와 물가상승에 따라 서비스 제공 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지출 증가 폭은 이를 훨씬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지출 증가율이 인구 증가와 물가상승 수준을 지속적으로 웃돌고 있다”며 “주민들이 그만큼 향상된 서비스를 체감하지 못한다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개선 방안으로 ▲인구 증가율과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지자체 운영 지출 증가 폭을 관리하고 ▲지자체와 광역행정기구에 대한 주정부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며 ▲메트로밴쿠버의 거버넌스 구조와 역할을 재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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