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갈등·양육 문제 해결에 초점
2025년 한 해 약 9만6000건 지원
2025년 한 해 약 9만6000건 지원
BC주 정부가 별거와 이혼 등 가족 관계 변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다양한 무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가족 간 갈등을 줄이고 복잡한 법률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BC주 법무부에 따르면 이러한 가족 사법 프로그램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9만6000건의 지원이 이뤄졌다. 니키 샤르마 BC주 법무장관은 “별거와 이혼은 당사자와 자녀 모두에게 힘든 과정”이라며 “정부는 가족들이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아이들의 복지를 보호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무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률 절차, 복잡하지만 무료로 지원
주정부는 가족법 관련 문제를 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BC 전역에 가사 사법 센터(Family Justice Centres)와 사법 서비스 이용 센터(Justice Access Centres)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 센터에서는 양육 계획, 양육권, 자녀 및 배우자 부양, 반려동물 관련 재산 문제 등 가족법 전반에 대한 상담과 안내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필요할 경우 중재 서비스나 법원 절차 안내도 제공된다. 또 전화나 화상 상담도 가능해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상담부터 법률 지원까지 단계별 도움
센터에서는 가족의 상황에 따라 가사 사법 상담사와의 상담 예약이 가능하며, 공인 중재인과 함께 구체적인 문제 해결도 진행할 수 있다.
주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가정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일부 센터에서는 가사 상담 변호사나 국선 변호인이 직접 법률 조언을 제공한다.
법률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BC 법률구조공단(Legal Aid BC)을 통해 사선 변호사의 무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호 명령, 자녀 양육비, 양육권 분쟁 등 다양한 사안이 지원 대상이다.
◇양육비 조정·징수도 지원
이와 함께 주정부는 자녀 양육과 관련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대표적으로 ‘자녀 양육비 재계산 서비스(Child Support Recalculation Service)’는 매년 법원에 다시 가지 않아도 소득 변동에 따라 양육비를 자동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BC Family Maintenance Agency는 양육비 지급을 대신 관리·징수하고, 지급된 금액을 수령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지급 불이행 시에는 강제 집행도 가능하다.
이 밖에 부모가 서로 다른 지역이나 국가에 거주하는 경우를 위한 지원 서비스도 운영된다. 이 서비스는 신청서를 접수해 상대 지역으로 전달하고, 법원 절차 진행을 돕는 역할을 한다. 또한 가족법 관련 법원 보고서 작성 서비스, 가정 내 양육 환경 평가 보고서 등도 제공된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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