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Gatty Images Bank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오는 14일에 치러지는 3건의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지금의 소수 정부에서 다수 정부로 전환할 기회를 앞두고 있다.
자유당은 지난 2019년 총선에서 의석을 잃고 소수당으로 전락한 이후 험난한 길을 걸어왔다. 실제로 자유당은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야당의 표와 신임 합의에 의존해야 했으며, 때론 타 정당과 타협하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카니 대표가 이끄는 자유당은 지난해 총선에서 169석을 확보했는데, 이번 주 마릴린 글래두 의원이 보수당을 탈당하고 자유당에 합류하면서 현재 171석을 확보했으며, 과반수인 172석에는 단 한 석이 모자란다.
자유당이 만약 이번 3번의 보궐선거에서 한 번이라도 승리하면, 172석을 확보하여 공식적인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게 된다.
하지만 자유당으로서는 한 번의 승리는 미완성의 승리일뿐이다. 소속 의원 중 한 명이 프랜시스 스카팔레지아 하원의장이기 때문이다. 그는 찬반 동수일 경우에만 법안과 동의안에 대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스카팔레지아는 자유당 소속이지만, 의장으로서 정부와 함께 투표해야 할 의무는 없다. 의회 절차에 따라 의장은 일반적으로 현상 유지를 위해 투표하는데, 이는 불신임 투표로 정부가 무너지는 것을 막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으며, 향후 법안에 대한 토론을 계속 진행하여 과반수 의원의 찬성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결국 자유당은 이번 선거에서 2번 이상 승리하여 173석을 확보하거나 174석을 확보해야 하원의장이나 다른 정당의 지지 없이도 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전문가들은 그렇다고 카니 총리가 완전히 안심할 수준은 아니라고 말한다. 카니 총리의 정치 생활이 약간은 수월해질 수 있지만, 자유당이 174석을 확보하더라도 여전히 근소한 과반수에 그칠 뿐이라는 것이다.
UBC의 스튜어트 프레스트 정치학과 강사는 “책임 있는 정부 운영을 위한 기존 메커니즘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며, 카니는 여전히 과반수를 유지해야 하고, 자유당 의원단 내에서 자신의 편에 설 수 있도록 표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카니가 더는 당과 캐나다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자유당 의원단 내부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고, 극단적이면 신임 투표까지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프레스트는 또한 “자유당에는 좀 더 독립적인 성향의 의원들이 있으며, 분명히 자유당으로 당적을 옮길 의향이 있는 의원이라도 예상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다시 당적을 바꾸거나 무소속으로 활동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피에르 포이리에브르 보수당 대표는 9일 “카니에게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부여하는 것을 캐나다 국민에게 경고한다”며 “그의 다수당은 당적을 이탈한 의원들과의 더러운 밀실 거래로 구성되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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