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는 12일에 경찰이 수사 목적으로 온라인 데이터를 추적할 수 있는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는 동시에 기존 법안에서 제기되었던 개인정보 보호 우려를 일부 해소하는 내용의 합법적 접근(lawful access) 법안 개정안(C-22)을 제출했다.

오타와에서 열린 새로운 법안 C-22 발표회에서 게리 아난다상가리 공공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장관들은 이번 법안이 경찰 및 개인정보보호 단체와의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마련되었으며, 법 집행 기관에 필요한 도구를 제공하는 동시에 우려 사항들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난다상가리는 “이 새로운 법안은 법 집행의 필요성과 캐나다 국민이 요구하는 사생활 보호와 시민권을 균형 있게 조화시킨다”며 “C-22는 캐나다 국민의 일상생활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공간에서 캐나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캐나다 시민 자유 협회(CCLA)의 타미르 이스라엘 개인정보 보호, 감시 및 기술 프로그램 책임자는 “핵심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요구 사항에 따라 기업들은 감시 도구를 서비스에 내장하도록 재설계해야 할 수도 있다”며 “이는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 문제뿐만 아니라 사이버 보안 문제도 야기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단 백도어가 만들어지면 누구든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마이클 가이스트 오타와 대학교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법 분야 교수이자 캐나다 연구 석좌는 이러한 우려 사항들이 국회의원들과 캐나다 국민의 논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것의 의미를 사람들이 제대로 파악할 기회를 얻게 되면 앞으로 몇 달 안에 상당한 우려 사항들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정부는 분명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여 훨씬 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했지만, 캐나다 국민은 아직 할 일이 남아 있다는 점, 지난번에 제기되었던 몇 가지 우려 사항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법안이 적절한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끈기 있게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C-22는 핵심 공급업체에 발령된 모든 장관 명령에 대해 매년 공개 보고 해야 하며, 수정되지 않은 원본을 국회 국가안보정보위원회(NSICP)와 국가안보정보검토기구(NCIRA)에 제출해야 한다.

아난다상가리는 해당 법안이 통과된 후 3년 뒤에 의회 검토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는데, 숀 프레이저 법무부 장관은 이를 통해 법안이 새롭게 등장하고 발전하는 기술에 맞춰 최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