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TC, 휴대전화·인터넷 해지 수수료 내지 마세요!

고재권 기자 jacob@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Getty Images Bank

캐나다 통신 규제 당국은 통신사가 고객이 요금제를 취소, 변경 또는 새로 시작할 때 요금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캐나다방송통신위원회(CRTC)는 12일 “이번 조치는 소비자가 휴대전화나 인터넷 요금제를 더 쉽게 변경하고 예상치 못한 비용 걱정 없이 더 나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규정은 6월 12일부터 시행되는데, 모든 이동통신사의 개인 및 소규모 사업자 고객과 주로 대형 통신사의 개인 가정용 인터넷 고객에게 적용된다.

CRTC는 개통 수수료가 약 30 달러에서 80 달러에 이르러 캐나다인들이 경쟁력 있는 요금제를 이용하는 데 장벽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규제 당국은 향후 몇 달 안에 소비자들이 요금제를 더 쉽게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소비자 보호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년 말 CRTC는 휴대전화와 인터넷 고객의 권한 강화와 관련한 몇 가지 의견 수렴 절차를 시작했으며, 알림, 셀프 서비스 옵션 및 요금과 관련한 잠재적 변경 사항에 대한 피드백을 구했다.

위원회는 사람들이 요금 폭탄을 맞지 않도록 요금제나 할인 혜택이 언제 종료되는지 알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또한 고객이 요금제를 변경하거나 취소해야 할 때, 직접 이용할 수 있는 셀프 서비스 옵션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제안은 연방 정부가 통신법을 개정하여 CRTC가 새로운 소비자 보호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구한 후에 나왔다.

CRTC의 비키 이트라이드 의장 겸 CEO는 “우리는 캐나다 국민이 인터넷과 휴대전화 서비스를 더 잘 통제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며 “이번 결정으로 요금제 활성화, 변경 또는 취소 시 추가 수수료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이는 소비자가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추가 비용을 지불할 필요 없이 더 나은 조건의 요금제로 변경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다.

소비자 옹호 단체들은 이러한 수수료가 휴대전화나 인터넷 서비스 요금제 변경을 꺼리게 하는 요인이라고 비판하는 반면, 업계 관계자들은 이러한 수수료가 기업들이 고품질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수익을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캐나다 통신 협회(CTA)의 에릭 스미스 수석 부회장은 성명에서 “오늘 CRTC의 결정은 이미 경쟁이 치열하고 역사적인 가격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시장에 대한 불필요하고 자멸적인 규제 개입”이며 “이러한 일회성 수수료는 이번 결정으로 사라지지 않을 실제 비용을 회수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이미 통신사 변경이 쉽고 기록적인 수준에 달한 시장에서 해당 비용을 회수하는 방식만 바꿀 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CRTC는 서비스 제공업체가 가정용 인터넷 요금제에 대한 가격이나 속도와 같은 특정 정보를 표준화된 라벨을 통해 표시하도록 의무화해야 하는지도 검토해 왔다.

이 개념은 식료품점에서 볼 수 있는 식품 영양 정보 표시와 유사한데, 해당 표시에는 1회 제공량과 칼로리에 대한 정보가 표준화된 형식으로 기재되어 있다.

규제 당국은 지난 6월 해당 제안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했으며,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가 가정용 인터넷 요금제를 선택할 때 소비자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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