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가정폭력·아동 성착취 엄정 대응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Getty Images Bank

연방정부가 성폭력과 가정폭력 피해자, 그리고 성착취 위험에 노출된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션 프레이저 연방 법무장관은 9일 성명을 통해, 피해자 보호법(Protecting Victims Act)을 도입해 성폭력과 젠더폭력, 친밀한 파트너 폭력의 피해자와 생존자를 보호하고, 어린이들을 성착취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법안을 통해 친밀한 파트너 간 성폭력이나 착취와 관련된 살인은 기획·예고 여부와 관계없이 1급 살인으로 분류된다. 지난해 친밀한 파트너에 의한 살인은 전년 대비 39% 증가했으며, 피해자의 81%가 여성이었다. 아울러 이 법안은 피해자가 학대를 느꼈는지와 관계없이, 법원이 이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도록 함으로써, 신체적 폭력이 발생하기 전에 강압적·통제적 행동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고 사법 당국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동의 없는 성적 딥페이크 배포에 대한 형량은 최대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고, 동의 없는 성적 이미지 배포와 이를 배포하겠다는 위협 행위도 범죄로 규정된다. 기존에 단순범죄로 처리되던 성폭력의 형량도 상향 조정된다.

아동 성범죄에 대한 대응도 강화된다. 아동 성착취물 소지·접근 범죄자에 대한 최소 징역형이 높아지고, 과거 법원에서 무효화된 다양한 아동 성범죄에 대한 최소 징역형이 다시 부활한다. 프레이저 장관은 이를 통해 아이들을 대상으로 중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이 반드시 감옥에 가도록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법안은 아동 성착취물 배포 위협과 동물 성행위물 배포를 범죄로 규정하고, 해외에서 아동을 성착취하는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는 캐나다의 역량도 강화한다. 아울러 청소년을 범죄에 모집하는 행위를 새로운 범죄로 규정해, 이를 조장하는 범죄자에게 강력한 처벌을 부과하도록 한다.

프레이저 장관은 “피해자들은 스스로를 지키기에 너무 많은 것을 요구받으면서도 정작 안전은 보장받지 못해 시스템의 무게를 떠안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여성들이 폭력에 맞서고, 아이들이 성범죄자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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