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공사비 제때 지급’ 보장한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Getty Images Bank

BC 정부가 건설업계 근로자와 업체가 공정하고 제때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명확한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니키 샤르마 BC 법무장관은 7일 성명을 통해 건설업계 근로자와 업체의 안정적인 자금 흐름을 보장하는 새로운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샤르마 장관은 “제때 지급받는 것이 결코 어려운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고 예산을 지키며, 소규모 업체가 강해지고 일자리가 안정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건설업계에서는 잦은 지급 지연으로 소규모·중견 업체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근로자와 그 가족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이에 새 법안은 ▲공사 프로젝트 지급 시점 명확화 ▲지급 관련 분쟁 신속 해결을 위한 패스트트랙 중재 절차 마련 ▲업계 전반의 현금 흐름 안정화 등으로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법안의 시스템은 온타리오와 앨버타 등 다른 주에서 이미 도입돼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모델을 기반으로 한다. 중재 절차를 통해 분쟁은 독립적인 중재인이 신속히 해결하게 되며, 기존의 길고 비용이 많이 드는 법적 절차를 대체할 수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전환 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중재 기관 설립과 업계 교육 및 안내가 이루어지며, 모든 사업자가 새 제도의 권리와 책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새로운 지급 규칙은 공공·민간 프로젝트 모두에 적용되며, 정부 계약도 포함된다.

BC건설협회(BCCA) 크리스 애치슨 회장은 “이번 법안은 BC 건설업계에 지급 안정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평가하며, “업계와 정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지급 과정의 공정성이 확립되면, 건설업계는 본연의 일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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