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캐나다, 협력 대신 보복 관세로 대응” 주장

지난달 16일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White House Flic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캐나다산 수입품에 대해 오는 8월 1일부터 3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는 지난 4월 주요 교역국에 대한 상호 관세율을 일괄 통보할 때 캐나다는 25%로 책정했는데 여기서 10%포인트를 더 올린 것이다. 캐나다에 대한 상호 관세율 통보는 앞서 한국·일본·브라질 등과 마찬가지로 트럼프가 상대국 정상(마크 카니 총리) 앞으로 보내는 서한을 공개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35%는 전날 발표한 브라질(50%)보다는 낮지만 한국·일본(이상 25%)보다는 높은 것이다.
캐나다가 미국과 G7(7국)·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파이브아이스(영미권 5국의 군사 정보 공유 협의체) 등에서 호흡을 맞춰온 동맹이자 우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보복성 성격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는 “미국이 펜타닐(마약성 진통제) 위기로 인해 캐나다에 관세를 물렸을 때 캐나다는 펜타닐 유입을 막는 대신 보복 관세로 대응했다”고 했다. 또 “펜타닐뿐만 아니라 캐나다는 미국과의 무역에서 많은 관세·비관세 장벽을 세워왔다”며 캐나다가 미국산 유제품에 최대 400%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예시로 들었다.
트럼프는 지난 1월 취임 후 접경국인 캐나다와 멕시코가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의 자국 유입과 불법 이주자 월경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들 나라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상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트럼프는 “만약 캐나다가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다시 인상할 경우, 그만큼을 35%에 추가 부과하겠다”고도 했다. 다만 트럼프는 이날 NBC 인터뷰에서 “펜타닐 문제에 대해 캐나다가 협력한다면 이번 조치를 재조정할 수도 있다”며 대화를 통해 관세율을 낮출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트럼프는 이어 “(서한을 받지 않은) 대부분의 교역국들도 15%나 20%의 관세율을 부과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카니는 트럼프의 관세율 통보 뒤 내놓은 메시지에서 “미국과 현재 진행 중인 무역 협상을 통해 캐나다 근로자들과 기업을 결연히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캐나다는 펜타닐의 북미 유입을 차단하는 데 중요한 진전을 보고 있으며, 미국과도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7일 한국·일본 등을 시작으로 22국에 상호관세율이 명시된 서한을 발송했다.
브라질의 경우에는 현 정부가 자신과 친밀한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을 부당하게 사법 처리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50%를 물려 내정간섭 논란을 일으켰다. 필리핀은 4월 발표된 상호관세율보다 3%포인트가 오른 20%를 통보받자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이 오는 20~22일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와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 마르코스 주니어는 전임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 시기의 친중 정책을 폐기하고 미국과 밀착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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