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국방비 GDP 5% 시대 선언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마트 뤼터 나토 사무총장(왼쪽)과 딕 스호프 네덜란드 총리(오른쪽)가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운데)를 반기고 있다. / NATO 

캐나다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이하 나토) 동맹국들과 함께 2035년까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공식 합의했다. 이는 캐나다 국방비 증가폭으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규모가 될 전망이다.

25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32개 회원국은 직접적인 국방 지출에 GDP의 3.5%, 인프라 등 안보 관련 분야에 1.5%를 투자해 총 5%를 국방 관련 예산으로 편성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이번 합의가 캐나다의 전략적 국방·안보 목표와도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캐나다군 현대화, 군사 장비 및 기술 업그레이드, 국방 산업 육성, 파트너십 다변화 등 핵심 역량 강화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며, 공항·항만·통신·비상 대응 시스템 등 이중 용도의 인프라 구축에도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마크 카니 총리는 “더 위험하고 분열된 세계 속에서, 캐나다는 우리의 주권과 이익, 그리고 동맹을 지키기 위해 국방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번 투자는 안보뿐 아니라 국내 산업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니 총리는 CNN 인터뷰에서 해당 목표 달성을 위한 연간 국방 지출이 최대 1500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막대한 예산이지만 정부가 이미 추진 중인 핵심 광물 개발 등 국내 경제 회복력 강화 전략을 통해 달성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달 초 카니 총리는 캐나다가 이번 회계연도 내에 나토의 기존 목표였던 GDP 2% 방위비 지출을 달성하기 위해, 93억 달러를 추가 투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캐나다는 지난 2014년 해당 목표에 합의했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이행하지 못했다.  

▲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 참가한 정상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NATO

나토 회원국의 이번 5% 증액 계획은 이전 목표였던 2%의 두 배를 뛰어 넘는 수준으로, 냉전 이후 가장 과감한 국방 확대 계획으로 평가된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지역의 불안정, 미국-중국의 패권 경쟁 등 복합적인 국제 안보 위기 속에서, 나토는 국방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 대응이 시급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과거부터 나토 회원국들이 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는 이번 합의에 대해 “미국과 서방의 큰 승리”라며 “나토는 우리와 함께 매우 강력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은 지난해 GDP의 3.38%를 국방비로 지출했으며, 나토 전체 방위비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이번 합의의 이행 상황은 2029년에 중간 점검될 예정이며, 각국의 지출이 변화하는 글로벌 안보 환경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게 된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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