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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국익 프로젝트 신속 승인법’ 하원 통과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5-06-20 16:31

보수당 찬성으로 통과··· 7/1 전 법제화 전망



자유당 정부와 보수당이 손을 맞잡고, 국익을 위한 대형 프로젝트 법안(Major Projects Bill)을 하원에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오는 캐나다데이(7월 1일) 이전 상원 처리를 거쳐 곧 법제화될 전망이다.

해당 법안은 ‘캐나다 경제 단일법안’(One Canadian Economy Act)으로도 불리며, 국가적 이익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대형 프로젝트에 대해 신속한 승인 절차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미국발 관세 압박에 대한 국내 경제 대응의 핵심 축으로 자유당은 이 법안을 추진해 왔다.

연방 하원은 20일(금) 저녁(동부시간 기준) 두 차례 표결을 통해 해당 법안을 처리했다. 투표 직후, 마크 카니 총리는 보수당 소속 앤드류 쉬어 원내대표 및 멜리사 랜츠먼 부대표와 악수하며 초당적 협력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카니 총리는 “이 법은 더 독립적인 경제를 만들기 위한 핵심 수단”이라며 “지금은 위기 상황이며,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수세인트마리, 해밀턴, 윈저 지역의 경제 위기를 예로 들며 빠른 입법 필요성을 역설했다.

◇“프로젝트 승인 권한, 연방정부에 집중” 논란도

법안은 연방 내각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프로젝트에 대해 일부 법적 절차를 생략하거나 승인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법적 절차를 우회할 수 있는 권한이 과도하게 부여된다는 점에서 환경 단체와 원주민 지도자들로부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초안에는 ‘인디언법’(Indian Act)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으나, 캐나다 하원 교통·인프라 상임위원회는 수정안 심의 과정에서 이를 삭제했다. 이에 일부 퍼스트네이션(First Nations·원주민 공동체) 지도자들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향후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으며, 실제 위헌 소송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카니 총리는 이에 대해 “원주민 헌법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법안 이행의 핵심”이라며, 제35조 권리를 반영하기 위한 ‘원주민 자문 위원회’ 설치 계획을 밝혔다. 또, 향후 퍼스트네이션·이누이트·메티스 대표자들과의 고위급 회의도 연방-원주민 관계부 장관 및 원주민 서비스부 장관과 함께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프로젝트 리스트는 비공개··· 논의·협의 예고 

해당 법안은 내부 무역 장벽 해소 조항과 대형 프로젝트 승인 조항 두 부분으로 나뉘어 이중 표결로 처리됐으며, 블록퀘벡당과 신민주당(NDP)은 1부는 찬성, 2부는 반대표를 던졌다. 연방정부는 각 주정부와 준주로부터 주요 프로젝트 목록을 전달받았지만, 현재까지 국가 차원의 우선 승인 프로젝트 리스트는 공개되지 않았다.

카니 총리는 “국가적 의미가 있는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그것이 충족해야 할 조건들을 함께 논의하는 ‘진짜 일’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며, 지속적 논의와 협의를 예고했다. 해당 법안은 현재 상원 심의를 앞두고 있으며, 상원은 6월 27일까지 회기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로써 법안은 캐나다데이 이전 최종 통과가 유력하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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