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25-05-07 08:27
캐나다 기후변화 정책에 앨버타 반발
앨버타 주민 25% "분리독립 지지"
앨버타 주민 25% "분리독립 지지"
대니얼 스미스 앨버타 수상 / Danielle Smith X
자원부국 캐나다에서 석유 생산 1위를 차지하는 앨버타주(州)가 내년 분리독립 주민투표 실시 가능성을 공식화했다.
6일 대니얼 스미스 앨버타 수상은 이날 “연방정부가 석유·가스 산업을 위축시키거나 전력망에 비현실적 목표를 강요한다면 주권법 발동 또는 분리독립 주민투표 외 다른 선택지는 없다”고 말했다. 스미스 수상의 발언은 마크 카니 신임 총리 내각 출범으로 국가 통합 기대감이 고조된 시점에 나왔다.
앨버타는 캐나다에서 가장 큰 석유·가스 생산지역이다. 전체 원유 생산량 가운데 80%를 차지한다. 막 출범한 연방정부와 불협화음을 내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앨버타는 연방정부 친환경 정책과 탄소세가 지역경제를 압박한다고 주장한다. 앨버타 주정부 보고서는 “연방 탄소세로 2030년까지 앨버타주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2.1%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스미스 수상은 이를 근거로 “연방정부가 앨버타가 경제적으로 기여하는 바를 당연시하면서 부당한 규제로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캐나다 정론지 글로브앤메일은 “앨버타는 캐나다 전체 GDP 가운데 15%를 차지하지만, 주민 수는 전체 11%에 불과해 1인당 경제 기여도가 매우 높다”고 분석했다.
캐나다는 주정부 자율성이 강한 연방국가 체제다. 중앙집권적 유럽 국가들과 달리 지방분권 요소가 여전히 헌법에 내재돼 있다. CBC는 마이클 맥릿 토론토 대학 헌법학 교수를 인용해 “카니 총리 등장이 반드시 캐나다 전체 단결을 의미하지 않음을 이번 사례가 보여준다”며 “국가적 통합과 분리 사이에서 지속적 긴장감이 일고 있다”고 평가했다.
캐나다 동부에서는 프랑스 색(色)이 강한 퀘벡주가 건국 이후 줄곧 분리독립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995년 퀘벡주 독립을 두고 벌인 국민투표에서는 찬성이 절반에 달하는 49.42%까지 올랐다.
여기에 석유 생산과 경제 분야 지분이 큰 서부 앨버타주마저 연방정부에 등을 돌릴 경우, 국가적인 정체성과 예산 근간에 퀘벡보다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캐나다 내부에서 퍼지고 있다. 캐나다 정치평론가 이안 리는 CTV 인터뷰에서 “카니 내각 최우선 과제는 서부 지역 소외감 해소와 실질적 통합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앨버타 분리독립 가능성은 전임 저스틴 트뤼도 행정부가 새 기후변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급격하게 치솟았다. 2023년 트뤼도 총리는 2035년까지 캐나다에서 석탄·가스 발전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고, 모든 신차를 100% 무공해차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석유 관련 산업이 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앨버타는 이 정책이 “비현실적이고 주 경제를 붕괴시킨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프레이저 연구소 경제 분석에 따르면 연방 탄소세 지출로 앨버타는 2030년까지 최대 21억달러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을 입을 전망이다. 이 때문에 앨버타를 중심으로 한 서부 캐나다 일대에 연방정부가 온타리오와 퀘벡 등 동부 지역 이익을 대변한다는 ‘서부 소외론(Western Alienation)’ 정서가 뿌리 깊게 자리잡았다.
분리독립 카드는 연방정부로부터 더 많은 자치권이나 예산을 확보하는 정치적 협상 수단으로 쓰이기도 한다. 퀘벡주는 여러 차례 분리독립 투표를 통해 연방정부로부터 상당한 자치권을 얻어냈다. 앨버타주 역시 스미스 수상 당선 이후 ‘앨버타 주권법’을 통과시키며 연방정부 법률 적용을 거부할 권한을 확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앵거스 리드 연구소 최근 여론조사에서 앨버타 주민 가운데 25% 정도가 분리독립 지지 의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브앤메일은 “서부가 느끼는 소외감은 단순한 감정적 문제를 넘어 정치적 행동으로 이어지는 핵심 동력”이라고 분석했다.
연방정부와 타 지역 반응은 부정적이다. 법적으로도 앨버타주가 분리독립에 성공하려면 갈 길이 멀다. 1998년 캐나다 대법원 결정에 따르면 어떤 주도 일방적으로 독립을 결정할 수 없다. 독립을 위해서는 ‘명확한 다수’의 지지와 연방정부·타 주들과 헌법 개정 협상이 필요하다.
WSJ는 “특정 산업에 경제를 크게 의존하는 주들은 역사적으로 연방정부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해왔다”며 트럼프 재당선으로 북미 정치지형이 변화하는 가운데, 앨버타주 독립 움직임은 카니 정부가 직면한 첫 번째 국내 정치 위기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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