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과감한 투자냐 vs 재정 절약이냐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5-04-22 12:47

경제 해법 갈리는 자유·보수··· 공약 최종 점검
제45대 연방 총선이 엿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자유당과 보수당이 각각 국가 경제 위기 해결을 위한 새 예산 공약을 발표했다. 자유당은 대규모 지출을 통해 경제 성장을 이끌겠다는 계획을 내세운 반면, 보수당은 정부의 과도한 지출을 비판하며 더 신중한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두 당의 공약을 비교하고, 각 당의 정책 방향을 분석해본다. -편집자주-

◇자유당: 대규모 경제 부양과 투자 중심

연방 자유당은 국방과 주택, 인프라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골자로 한 1300억 달러 규모의 새 예산 계획을 19일 발표했다. 마크 카니 자유당 대표는 이를 두고 “지금은 우리 생애 최대의 위기”라며 강한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자유당이 발표한 예산안 중 가장 큰 항목은 소득세 인하로, 향후 4년간 220억 달러가 투입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트뤼도 정부가 지난 봄 발표한 자본이득세 개편안을 철회하는 데 125억 달러가 배정됐다. 자본이득세 철회는 보수당 역시 공약한 사안으로, 두 정당은 사실상 공통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만 보수당의 소득세 감세안은 자유당보다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외에도 자유당은 ▲국방 예산 4년간 180억 달러(총 320억 달러) ▲국가 기반시설 프로젝트 200억 달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Build Canada Homes’ 설립 118억 달러 ▲지자체 개발 부담금 완화 및 인프라 구축 60억 달러 ▲임대주택 건설 세금 인센티브 41억 달러 등을 약속했다.

자유당은 일부 재원 조달을 위해 정부 운영 예산을 절감할 계획도 내놨다. 향후 3년간 280억 달러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로, 공공 서비스 규모를 제한하고 비효율 예산을 정비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이 계획에는 이미 전 자유당 정부에서 발표한 150억 달러 감축안이 포함돼 있어 실현 가능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 같은 대규모 투자 계획은 연방정부의 적자 확대를 불러올 전망이다. 자유당은 2025~26년 적자 규모를 623억 달러(국내총생산의 1.96%)로 제시했으며, 이는 기존 예상치인 468억 달러(1.47%)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다. 다만 자유당은 4년 내 적자의 전부를 자본 지출로 구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자유당은 캐나다 연방정부의 재정 여력이 여전히 안정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2023~24년 연방정부 부채는 GDP 대비 42.1%로, 팬데믹 이전보다 11%포인트 높지만 1990년대 중반보다는 24%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이 비율은 2002년과 유사하다.

자유당 공약에는 이외에도 ▲외교 정책 전면 재검토(외교관 인력 확충 목표) ▲미국에서 활동 중인 연구 인력 유치(4년간 1억 달러) 등이 포함됐다.

◇보수당: 세금 감면과 지출 삭감 강조

연방 보수당은 사전 투표가 끝난 다음날인 22일 당의 선거 공약집을 발표했다. 이번 공약에서 보수당은 적자를 70%까지 줄이고, 향후 4년간 750억 달러 규모의 세금 인하와 350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에르 폴리에브 보수당 대표는 “차기 정부는 관료주의, 외부 컨설팅, 해외 원조, 특혜성 지원금 지출을 줄이는 한편, 자원 산업 일자리를 통해 경제 성장을 이끌겠다”며 “국민들은 오랫동안 허리띠를 졸라맸다. 이제는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날 공개된 30페이지 분량의 공약집에 따르면, 세금 감면 부문에는 ▲개인소득세 15% → 12.75% 인하 외에 ▲주택 및 캐나다산 자동차에 대한 소비세 인하 ▲노동, 투자, 에너지, 주택 건설 관련 세금 인하 ▲캐나다 내 재투자 시 자본이득세 면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보수당은 이 공약을 통해 캐나다 주민들이 향후 4년 동안 560억 달러 이상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올해 314억 달러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수당은 이 적자 규모를 미국의 보복 관세에서 얻은 200억 달러의 수익으로 일부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청정 전력 규제, 전기차 판매 목표 설정 의무화, 산업 및 소비자 탄소세 등 여러 프로그램을 폐지하여 경제 성장을 이끈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보수당은 주택 건설 증대에서 4년 동안 128억 달러의 신규 세수를 거둘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2019년 자유당 정부가 통과시킨 ‘영향 평가법’(Impact Assessment Act)을 폐지해 10억 달러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보수당은 국방과 관련해서는 수십억 달러를 투입하고, 북극에 군사 기지 3개를 건설하며, 새로운 감시용 항공기를 구입하는 등의 방안도 약속했다. 보수당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국방 예산을 170억 달러 추가할 계획이다. 현재 캐나다는 GDP의 1.37%인 약 410억 달러를 국방에 지출하고 있다.

이외에 폴리에브는 ‘캐나다 일자리 유지 기금’(Keep Canadians Working Fund)이라는 대출 프로그램을 도입해 무역 갈등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을 지원할 계획이며, 연방 정부의 새로운 세금 또는 증세는 국민투표 없이는 금지하는 ‘납세자 보호법’(Taxpayer Protection Act)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한편, 보수당의 공약집에는 세금 인하와 지출 삭감이 포함되어 있지만, 향후 4년 동안 약 1000억 달러의 적자가 발생하여 연방 부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공약집에는 ‘균형 예산’으로 돌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포함되지 않았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조합원 96.9% 파업 찬성
언제든 72시간 파업 예고 가능해
▲ /VSB밴쿠버 교육청(VSB) 지원 직원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조합원 투표에서 96.9%가 파업에 찬성했다고 밝혔다.국제운영기술자노조(IUOE) 963 지부(Local 963)는 VSB 경영진과의 협상이 교착...
버나비·코퀴틀람·랭리서 사전투표 시작
시의원·교육위원 도전··· 주요 공약 살펴보니
▲(왼쪽부터) 박경준, 박리아, 스티브 김, 권진석 후보.2026년 BC 지방선거가 본격적인 투표 일정에 들어갔다. 버나비는 지난 3일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됐으며, 코퀴틀람은 5일부터, 랭리...
앱으로 만남 요청 후 폭행·협박해
▲ /Grindr노스밴쿠버 경찰이 그라인드(Grindr) 앱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연루된 것으로 추정되는 일련의 폭행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노스밴쿠버 캐나다 왕립 경찰(RCMP)은 지난 8월 27일과 8월...
의료비 부담 완화 일환
강력한 공공 서비스 필요
데이비드 이비 BC주 수상이 재선될 경우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 소득자를 위한 새로운 소득세율을 도입해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비는 오는 10월 24일 선거일을 앞두고...
관련 전문의 극히 드물어
증상 발현 후, 진단까지 9년 이상 걸려
오는 10월 11일부터 17일까지 강박 장애(OCD)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 질환의 사회적 낙인을 없애기 위한 ‘강박 장애 인식 주간(DCGAW)’ 캠페인이 벌어진다.  국제 강박 장애...
우드워드 시장 함께 참석··· 120여 명 주민 자리
▲지난 3일 윌로비 커뮤니티 홀에서 열린 ‘Meet Eric & June’ 주민간담회에서 박경준 후보가 무대에서 발언하고 있다.오는 17일 랭리 타운십 시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박경준(June Park)...
친구가 쏜 불꽃에 맞아 병원 이송
경찰, 500달러 과태료 부과
▲/PMPD포트무디에서 청소년들이 불꽃놀이를 하던 중 12세 소년이 폭발한 불꽃에 얼굴을 맞아 병원으로 이송됐다.포트무디 경찰(PMPD)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8시 30분께 아이오코 로드(Ioco...
용의자, 절도 혐의로 출입 제한된 인물
조건부 석방 중 폭행 저질러
▲ /VPD 빅토리아의 한 세이브온푸드(Save-On-Foods) 매니저를 폭행해 의식을 잃고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용의자가 지난 2일 같은 매장에 다시 나타난 혐의로 체포됐다.패티슨 푸드...
태양초 고추장 3개 용량 대상
BC·앨버타·사스캐처원 유통
▲/Health Canada캐나다에서 판매된 한국산 고추장 제품이 밀 성분 미표기를 이유로 리콜됐다.캐나다 보건부는 지난 3일 태양초 고추장(Taeyangcho Gochujang)에 대해 리콜을 발표하고, 밀...
  재료가 좋아도 조림 방식으로 요리하면 건강에 그다지 좋을 게 없다. 간장을 넣어 재료를 조리는 과정에서 나트륨이 늘어나고, 여기에 설탕, 물엿, 올리고당 같은 단맛 양념이...
  치주 질환은 단순히 구취나 통증에 그치지 않고, 전신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심혈관 질환과 당뇨병의 원인이 될 수 있어, 평소 구강 관리에 신경써야 한다.   ◇전신 염증...
▲ 1974년 8월 15일 서울 장충동 국립극장 광복절 기념식 중 문세광이 총탄을 발사한 직후의 상황. 박정희 대통령은 연설대 뒤로 몸을 피한 상태에서 경호관들이 그곳을 둘러싸고 있고,...
단 1% 하락, 변화 없어
고령층 의지는 다소 약화해
미국과의 무역 전쟁으로 촉발된 캐나다 제품 구매 운동이 1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여론 조사에 따르면, 캐나다인들은 19개월 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실종 사망한 것으로 추정 IIO, 경찰 조치 수사
▲ North Arm Bridge. /STBC주 경찰 감찰 기관이 지난 주말 메트로 밴쿠버의 한 다리에서 뛰어내려 실종된 남성 사건과 관련해 경찰관들의 조치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독립조사국(IIO)은...
미국 중간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주요 선거 분석 업체들이 최근 경합 지역 판세를 잇달아 민주당 우세 쪽으로 조정하고 있다. 연방 하원의 민주당 다수당 탈환 가능성은...
다이슨·키친에이드·스탠리 등 주요 브랜드 참여
아마존의 대규모 할인 행사인 ‘프라임 빅 딜 데이즈(Prime Big Deal Days)’가 다음 주 캐나다에서 시작된다. 행사는 10월 6일부터 7일까지 48시간 동안 진행되며, 아마존 프라임 회원을...
중앙은행 부총재, 금리 정책의 한계 지적
주택 공급 확대 등 다양한 정책 대응 필요
캐나다의 주택 구입 부담을 기준금리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중앙은행 고위 관계자의 지적이 나왔다. 금리를 낮추면 주택가격 상승을 자극할 수 있고, 반대로 금리를 올리면 대출...
정치 지형 크게 변해··· 유권자, 생활비 상승에 가장 민감
BC 보수당(BCC)이 선거전에서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있다. 여론조사 기관인 입소스(Ipsos)에 따르면, BCC 지지율은 42%로 7%포인트 상승했고, BC 신민주당(NDP) 지지율은 40%로 5%포인트 하락한...
남성은 중상으로 병원 이송
열차 승무원은 다치지 않아
메이플릿지 캐나다 왕립 경찰(RCMP)이 지난 30일 기차와 픽업트럭이 충돌하는 사고로 여성 한 명이 사망하고 남성 한 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밝혔다.RCMP는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이 오후 2시경...
  “매일 와인 한 잔은 괜찮겠지” “평일엔 안 마시니까 주말에 몰아 마셔도 괜찮아” 둘 다 흔한 음주 습관이다. 하지만 몸이 받는 부담은 다르다.   영국 텔레그래프지는...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