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과감한 투자냐 vs 재정 절약이냐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5-04-22 12:47

경제 해법 갈리는 자유·보수··· 공약 최종 점검
제45대 연방 총선이 엿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자유당과 보수당이 각각 국가 경제 위기 해결을 위한 새 예산 공약을 발표했다. 자유당은 대규모 지출을 통해 경제 성장을 이끌겠다는 계획을 내세운 반면, 보수당은 정부의 과도한 지출을 비판하며 더 신중한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두 당의 공약을 비교하고, 각 당의 정책 방향을 분석해본다. -편집자주-

◇자유당: 대규모 경제 부양과 투자 중심

연방 자유당은 국방과 주택, 인프라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골자로 한 1300억 달러 규모의 새 예산 계획을 19일 발표했다. 마크 카니 자유당 대표는 이를 두고 “지금은 우리 생애 최대의 위기”라며 강한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자유당이 발표한 예산안 중 가장 큰 항목은 소득세 인하로, 향후 4년간 220억 달러가 투입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트뤼도 정부가 지난 봄 발표한 자본이득세 개편안을 철회하는 데 125억 달러가 배정됐다. 자본이득세 철회는 보수당 역시 공약한 사안으로, 두 정당은 사실상 공통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만 보수당의 소득세 감세안은 자유당보다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외에도 자유당은 ▲국방 예산 4년간 180억 달러(총 320억 달러) ▲국가 기반시설 프로젝트 200억 달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Build Canada Homes’ 설립 118억 달러 ▲지자체 개발 부담금 완화 및 인프라 구축 60억 달러 ▲임대주택 건설 세금 인센티브 41억 달러 등을 약속했다.

자유당은 일부 재원 조달을 위해 정부 운영 예산을 절감할 계획도 내놨다. 향후 3년간 280억 달러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로, 공공 서비스 규모를 제한하고 비효율 예산을 정비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이 계획에는 이미 전 자유당 정부에서 발표한 150억 달러 감축안이 포함돼 있어 실현 가능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 같은 대규모 투자 계획은 연방정부의 적자 확대를 불러올 전망이다. 자유당은 2025~26년 적자 규모를 623억 달러(국내총생산의 1.96%)로 제시했으며, 이는 기존 예상치인 468억 달러(1.47%)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다. 다만 자유당은 4년 내 적자의 전부를 자본 지출로 구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자유당은 캐나다 연방정부의 재정 여력이 여전히 안정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2023~24년 연방정부 부채는 GDP 대비 42.1%로, 팬데믹 이전보다 11%포인트 높지만 1990년대 중반보다는 24%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이 비율은 2002년과 유사하다.

자유당 공약에는 이외에도 ▲외교 정책 전면 재검토(외교관 인력 확충 목표) ▲미국에서 활동 중인 연구 인력 유치(4년간 1억 달러) 등이 포함됐다.

◇보수당: 세금 감면과 지출 삭감 강조

연방 보수당은 사전 투표가 끝난 다음날인 22일 당의 선거 공약집을 발표했다. 이번 공약에서 보수당은 적자를 70%까지 줄이고, 향후 4년간 750억 달러 규모의 세금 인하와 350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에르 폴리에브 보수당 대표는 “차기 정부는 관료주의, 외부 컨설팅, 해외 원조, 특혜성 지원금 지출을 줄이는 한편, 자원 산업 일자리를 통해 경제 성장을 이끌겠다”며 “국민들은 오랫동안 허리띠를 졸라맸다. 이제는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날 공개된 30페이지 분량의 공약집에 따르면, 세금 감면 부문에는 ▲개인소득세 15% → 12.75% 인하 외에 ▲주택 및 캐나다산 자동차에 대한 소비세 인하 ▲노동, 투자, 에너지, 주택 건설 관련 세금 인하 ▲캐나다 내 재투자 시 자본이득세 면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보수당은 이 공약을 통해 캐나다 주민들이 향후 4년 동안 560억 달러 이상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올해 314억 달러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수당은 이 적자 규모를 미국의 보복 관세에서 얻은 200억 달러의 수익으로 일부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청정 전력 규제, 전기차 판매 목표 설정 의무화, 산업 및 소비자 탄소세 등 여러 프로그램을 폐지하여 경제 성장을 이끈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보수당은 주택 건설 증대에서 4년 동안 128억 달러의 신규 세수를 거둘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2019년 자유당 정부가 통과시킨 ‘영향 평가법’(Impact Assessment Act)을 폐지해 10억 달러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보수당은 국방과 관련해서는 수십억 달러를 투입하고, 북극에 군사 기지 3개를 건설하며, 새로운 감시용 항공기를 구입하는 등의 방안도 약속했다. 보수당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국방 예산을 170억 달러 추가할 계획이다. 현재 캐나다는 GDP의 1.37%인 약 410억 달러를 국방에 지출하고 있다.

이외에 폴리에브는 ‘캐나다 일자리 유지 기금’(Keep Canadians Working Fund)이라는 대출 프로그램을 도입해 무역 갈등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을 지원할 계획이며, 연방 정부의 새로운 세금 또는 증세는 국민투표 없이는 금지하는 ‘납세자 보호법’(Taxpayer Protection Act)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한편, 보수당의 공약집에는 세금 인하와 지출 삭감이 포함되어 있지만, 향후 4년 동안 약 1000억 달러의 적자가 발생하여 연방 부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공약집에는 ‘균형 예산’으로 돌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포함되지 않았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 10일 인천 양복점 ‘김주현바이각’에서 김주현(오른쪽에서 둘째) 대표가 가봉된 옷을 입은 이주은(왼쪽에서 둘째) 해병대 예비역 대위의 양복 핏을 살펴보고 있다. 이 대위는 군...
한여름의 ‘독서’는 잠시나마 뜨거운 태양을 잊게 한다. 조그마한 활자를 통해 동서고금을 자유롭게 유영하다 보면, 시간과 공간이 멈추고 오직 장대한 서사만이 활개 친다. 그런데...
“필수 목적 외 방문 자제”
하와이를 찾는 캐나다 여행객들에게 주의보가 내려졌다. 열대성 폭풍 ‘랄라(Lala)’가 허리케인으로 세력을 키워 하와이섬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캐나다 정부가 여행 경보를...
미·캐나다 한인 15명 피해··· 피해액만 123억 원
영사관 사칭 수법··· 충북 경찰, 피해자 제보 요청
캐나다와 미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를 상대로 영사관과 검찰,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해 금품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이 검거됐다. 한국 경찰청은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위성-모바일 통신 기술 활용
왓츠앱·구글 맵 지원
로저스 커뮤니케이션즈(Rogers Communications)가 산불로 인해 주 전체에 비상사태가 선포된 BC주 전역의 고객들을 돕기 위해 무료 위성 서비스를 제공한다.로저스 측은 로저스 위성 서비스가...
주민투표 승인 위한 회의 소집
정치적 쇼 비판도 거세
▲ /City of Vancouver켄 심 밴쿠버 시장이 공공 안전과 거리 무질서, 심각한 정신 질환 및 중독 장애 치료에 초점을 맞춘 주민투표 승인을 얻기 위해 특별 시의회 회의를 소집했다.시의회에서...
승무원 한 명당 약 400달러··· 법적 선례 의미 있어
캐나다 항공사 웨스트젯(WestJet)이 10년 전 3000명 이상의 승무원에 의해 제기된 성희롱 집단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45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웨스트젯의...
전체 산불의 3.8%··· 방화 혐의 적용될 수도
▲/BC Wildfire Service 지난 10년간 BC주에서 발생한 산불 가운데 560건이 방화 또는 고의 발화가 의심되는 화재로 분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온·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고의로 불을...
월요일부터 ‘유니폼 금지’ 돌입
메트로 밴쿠버와 광역 빅토리아 지역의 대중교통 노동자 수천 명을 대표하는 3개 노조 지부가 72시간 파업 예고를 통보했다.노조 유니포(Unifor)에 따르면 코스트 마운틴 버스 컴퍼니(Coast...
미 사모펀드에 20억 불에 매각
집단적 위험 초래할 수도
캐나다 전역 결제 거래의 약 3분의 1을 처리하는 결제 처리 회사가 곧 미국의 사모펀드에 인수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캐나다 왕립은행(RBC)과 몬트리올 은행(BMO)은 이번 주 초 캐나다...
  자꾸 배가 고프다면 먹는 양보다 식사 습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잦은 간식, 불규칙한 식사, 늦은 저녁 식사 등이 몸의 포만감 신호에 영향을 줘 허기를 더 자주 느끼게 할 수 있다...
  점심 식사 후 유독 피곤하거나 집중력이 떨어진다면 혈당 스파이크가 원인일 수 있다. 이럴 때는 음식 뿐 아니라 식사 전후 반복하는 습관을 살펴봐야 한다. 평소 대수롭지 않게...
노스밴쿠버 경찰, 주민 제보 요청
▲/North Vancouver RCMP노스밴쿠버 RCMP가 펜 버뎃 트랙(Fen Burdett track)에서 전동 킥보드와 전기 더트바이크를 타고 위험한 주행을 한 청소년들을 찾기 위해 주민들의 제보를 요청했다.경찰에...
30년 투자 베테랑 데이비드 다비
생활비 6~12개월치는 현금으로
“美 주식 고평가··· 韓·日로 분산”
▲미 물가연동국채(TIPS)는 물가 상승률에 따라 원금과 이자가 조정되는 채권이다. 최근 실질금리가 오르면서 투자 매력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그래픽=조선디자인랩 권혜인“주가가...
[요즘 유행 탐구]
한국 제품으로 양치하는 숏폼 늘고
미국 아마존선 미백 치약 큰 인기
▲K뷰티 치약/틱톡 캡쳐한국인의 피부를 ‘물광 피부(glow skin)’라며 비결을 궁금해하던 한류 팬들의 관심이 반짝이는 치아로 옮겨가고 있다. 미국 패션지 엘르는 최근 미국에서 부는 입안...
학생·취업비자 소지자도 지원 대상서 제외
“납세자 세금, 합법 체류 주민 지원에 집중”
온타리오주가 이민 신분에 따라 주정부 사회복지 수급 자격을 제한하는 새로운 규정을  시행한다. 불법 체류자는 물론 학생비자와 취업비자, 방문비자 등 임시 체류 자격으로 캐나다에...
BC주, 총 7명 수상 영예
기업가상 수상자는 ‘시바니 다미자’
▲ /Canadian Immigrant12일 ‘제18회 캐나다 최고 이민자 25인 시상식(18th annual Top 25 Canadian Immigrant Awards)’이 열려 텔레비전 스타와 축구계 스타, 스탠드업 코미디언, 지역 사회의 주요 인물들이...
6년 연속 계획보다 적게 집행
야당은 장기 비용 증가 우려
▲/Getty Images BankBC주가 지난해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 책정한 예산 가운데 40억 달러가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과 학교는 물론 고속도로와 대중교통 사업까지 주요 공공 인프라...
유통기한 확인 후 반품 당부
전액 환불 받을 수 있어
▲ /Costo Canada코스트코 캐나다(Costco Canada)가 곰팡이 발생 가능성으로 일부 요거트 제품을 매장에서 철수시키고 있다.코스트코는 11일 650g 용기 두 개에 담겨 판매되는 ‘그릭 갓츠 허니...
양 측, 줄다리기 치열해··· 기업들 불안감 가지고 지켜 봐
미국의 새로운 대캐나다 관세 부과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캐나다-미국 무역 장관 도미닉 르블랑이 미국 무역대표부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와 13일 워싱턴에서 만났다. 르블랑...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