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과감한 투자냐 vs 재정 절약이냐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5-04-22 12:47

경제 해법 갈리는 자유·보수··· 공약 최종 점검
제45대 연방 총선이 엿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자유당과 보수당이 각각 국가 경제 위기 해결을 위한 새 예산 공약을 발표했다. 자유당은 대규모 지출을 통해 경제 성장을 이끌겠다는 계획을 내세운 반면, 보수당은 정부의 과도한 지출을 비판하며 더 신중한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두 당의 공약을 비교하고, 각 당의 정책 방향을 분석해본다. -편집자주-

◇자유당: 대규모 경제 부양과 투자 중심

연방 자유당은 국방과 주택, 인프라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골자로 한 1300억 달러 규모의 새 예산 계획을 19일 발표했다. 마크 카니 자유당 대표는 이를 두고 “지금은 우리 생애 최대의 위기”라며 강한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자유당이 발표한 예산안 중 가장 큰 항목은 소득세 인하로, 향후 4년간 220억 달러가 투입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트뤼도 정부가 지난 봄 발표한 자본이득세 개편안을 철회하는 데 125억 달러가 배정됐다. 자본이득세 철회는 보수당 역시 공약한 사안으로, 두 정당은 사실상 공통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만 보수당의 소득세 감세안은 자유당보다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외에도 자유당은 ▲국방 예산 4년간 180억 달러(총 320억 달러) ▲국가 기반시설 프로젝트 200억 달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Build Canada Homes’ 설립 118억 달러 ▲지자체 개발 부담금 완화 및 인프라 구축 60억 달러 ▲임대주택 건설 세금 인센티브 41억 달러 등을 약속했다.

자유당은 일부 재원 조달을 위해 정부 운영 예산을 절감할 계획도 내놨다. 향후 3년간 280억 달러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로, 공공 서비스 규모를 제한하고 비효율 예산을 정비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이 계획에는 이미 전 자유당 정부에서 발표한 150억 달러 감축안이 포함돼 있어 실현 가능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 같은 대규모 투자 계획은 연방정부의 적자 확대를 불러올 전망이다. 자유당은 2025~26년 적자 규모를 623억 달러(국내총생산의 1.96%)로 제시했으며, 이는 기존 예상치인 468억 달러(1.47%)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다. 다만 자유당은 4년 내 적자의 전부를 자본 지출로 구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자유당은 캐나다 연방정부의 재정 여력이 여전히 안정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2023~24년 연방정부 부채는 GDP 대비 42.1%로, 팬데믹 이전보다 11%포인트 높지만 1990년대 중반보다는 24%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이 비율은 2002년과 유사하다.

자유당 공약에는 이외에도 ▲외교 정책 전면 재검토(외교관 인력 확충 목표) ▲미국에서 활동 중인 연구 인력 유치(4년간 1억 달러) 등이 포함됐다.

◇보수당: 세금 감면과 지출 삭감 강조

연방 보수당은 사전 투표가 끝난 다음날인 22일 당의 선거 공약집을 발표했다. 이번 공약에서 보수당은 적자를 70%까지 줄이고, 향후 4년간 750억 달러 규모의 세금 인하와 350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에르 폴리에브 보수당 대표는 “차기 정부는 관료주의, 외부 컨설팅, 해외 원조, 특혜성 지원금 지출을 줄이는 한편, 자원 산업 일자리를 통해 경제 성장을 이끌겠다”며 “국민들은 오랫동안 허리띠를 졸라맸다. 이제는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날 공개된 30페이지 분량의 공약집에 따르면, 세금 감면 부문에는 ▲개인소득세 15% → 12.75% 인하 외에 ▲주택 및 캐나다산 자동차에 대한 소비세 인하 ▲노동, 투자, 에너지, 주택 건설 관련 세금 인하 ▲캐나다 내 재투자 시 자본이득세 면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보수당은 이 공약을 통해 캐나다 주민들이 향후 4년 동안 560억 달러 이상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올해 314억 달러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수당은 이 적자 규모를 미국의 보복 관세에서 얻은 200억 달러의 수익으로 일부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청정 전력 규제, 전기차 판매 목표 설정 의무화, 산업 및 소비자 탄소세 등 여러 프로그램을 폐지하여 경제 성장을 이끈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보수당은 주택 건설 증대에서 4년 동안 128억 달러의 신규 세수를 거둘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2019년 자유당 정부가 통과시킨 ‘영향 평가법’(Impact Assessment Act)을 폐지해 10억 달러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보수당은 국방과 관련해서는 수십억 달러를 투입하고, 북극에 군사 기지 3개를 건설하며, 새로운 감시용 항공기를 구입하는 등의 방안도 약속했다. 보수당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국방 예산을 170억 달러 추가할 계획이다. 현재 캐나다는 GDP의 1.37%인 약 410억 달러를 국방에 지출하고 있다.

이외에 폴리에브는 ‘캐나다 일자리 유지 기금’(Keep Canadians Working Fund)이라는 대출 프로그램을 도입해 무역 갈등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을 지원할 계획이며, 연방 정부의 새로운 세금 또는 증세는 국민투표 없이는 금지하는 ‘납세자 보호법’(Taxpayer Protection Act)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한편, 보수당의 공약집에는 세금 인하와 지출 삭감이 포함되어 있지만, 향후 4년 동안 약 1000억 달러의 적자가 발생하여 연방 부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공약집에는 ‘균형 예산’으로 돌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포함되지 않았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젊은 층, 자궁경부암 특히 증가
사망 원인 1위는 여전히 폐암
▲ /Getty Images Bank13일 캐나다 의학 협회 저널(CMAJ)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향후 1년간 캐나다인의 암 발병률과 사망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 논문은 캐나다에서 올 한...
자유당 보선 승리로 174석 과반 확보
29년도까지 정권 안정··· “조기총선 없어”
마크 카니 총리가 이끄는 자유당이 보궐선거 승리로 의회 과반을 확보하며 다수정부 체제에 본격 돌입했다. 이에 따라 카니 정부는 별도의 신임 투표 리스크 없이 최대 2029년까지...
정치적 압력 확신해··· 그간의 성과 퇴보시키는 일
▲ /Getty Images BankBC주 보건 책임자가 마약 비범죄화 중단에 실망감을 드러냈다.  BC주 보니 헨리 보건 책임자는 정치적 압력으로 마약 비범죄화 시범 사업을 철회하기로 한 결정이...
9월 7일, 노동절까지 지속
휘발유, 리터당 최대 0.10불 인하 예상
▲ /Getty Images Bank마크 카니 총리가 다음 주부터 노동절까지 연방 연료 소비세를 일시적으로 유예한다고 발표했다.이번 발표는 카니 총리가 13일에 치러진 3차례의 보궐선거를 통해 과반수...
64%, 최소 1명 이상 자녀 원해
여성의 출산 희망률 증가가 주 요인
▲ /Getty Images Bank최근 발표된 캐나다 통계청(SC)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친자녀가 없는 캐나다인 중 절반 이상인 58%가 자녀를 가질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의 52%보다 높은...
1만9000개 일자리 사라져··· 팬데믹 이후 최악
▲ /Getty Images Bank최근 통계에 따르면 BC주에서 일자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통계청(SC)에 따르면 지난달 BC주에서 1만9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 층 지지 더 높아··· 국정 안정이 최우선
▲ /Getty Images Bank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캐나다인의 절반 이상이 마크 카니 총리의 자유당이 13일 보궐선거에서 과반수 의석을 확보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한 매체의...
금융시장 상승에도 부의 양극화 심화
임금 둔화·이자 감소에 “하위층 타격”
캐나다에서 소득과 자산 격차가 다시 확대되면서, 부의 양극화가 한층 뚜렷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시장 호조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가 정체되고 이자 수익이...
감독 간담회도··· 4/18 포코 커뮤니티센터서
세월호 참사 이후를 기록한 다큐멘터리 영화 ‘바람의 세월(Sewol: Years in the Wind)’ 상영회와 감독 간담회가 오는 18일 오후 6시 포트코퀴틀람 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다.이번 행사는 세월호...
▲저스틴 트뤼도 전 캐나다 총리(왼쪽)과 가수 케이티 페리. /인스타그램저스틴 트뤼도 전 캐나다 총리와 그의 여자 친구인 세계적인 팝스타 케이티 페리가 공공장소에서 손을 잡고 과감한...
가스 발생 원인은 조사 중··· 14일 아침까지 수영장 폐쇄
▲ Crystal Pool and Fitness Centre Homepage빅토리아의 크리스탈 풀 앤 피트니스 센터에서 10일 오전 염소가스가 발생해 8명이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빅토리아시 마이크로프트...
700회 넘은 ‘나는 자연인이다’ 15년째 산 타는 개그맨 이승윤
▲ 햇수로 15년째 이어지는 장수 프로그램 '나는 자연인이다'를 진행하는 개그맨 이승윤씨가 서울 종로구 수성동계곡에서 누군가를 찾는 듯한 익살스러운 포즈를 취하고 있다. 그는 "산만...
단 한 번만 이겨도 과반수 확보··· 근본적 힘의 변화는 어려워
▲ /Gatty Images Bank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오는 13일에 치러지는 3건의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지금의 소수 정부에서 다수 정부로 전환할 기회를 앞두고 있다.자유당은 지난 2019년 총선에서...
올봄, 하이브리드 모델 출시 예정
기상 현상 예측에 도움 기대
▲ /Getty Images Bank캐나다 환경기후변화부(ECCC)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일기예보의 정확도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ECCC는 올봄 AI와 전통적인 예측 방식을 모두 활용하는...
2월의 큰 폭 감소분 일부 만회··· 실업률은 6.7%로 변동 없어
▲ /Getty Images Bank캐나다 통계청(SC)이 지난달 캐나다의 일자리가 1만4000개 늘었다고 발표하며, 올해 첫 두 달간 나타났던 급격한 일자리 감소세가 일부 만회됐다.통계청이 지난 2월에 발표한...
캐나다 기업 확장·국가적 핵심 분야에 집중 투자
▲ /Getty Images BankRBC 최고경영자가 향후 몇 년 안에 캐나다 기업에 최대 10억 달러를 투자하는 성장 펀드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데이브 맥케이 최고경영자는 연례 주주총회에서 해당...
상업용 토지 매매, 전년 대비 약 50% 감소
▲ /Getty Images Bsnk메트로 밴쿠버 부동산 협회(GVR)는 지난해 메트로 밴쿠버의 상업용 부동산 거래량이 2009년 이후 가장 저조한 해가 될 것이며, 2024년과 비교했을 때도 전체적으로 8.3% 감소할...
제7회 예함 청소년 크리스천 문학상 당선작이 발표됐다. 초•중•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글 작품만 심사한 결과, 올해는 50여 편의 응모작 중 총 15편의 작품이 선정되었다. ‘사랑상’에는 홍연지(Gr. 11 Centennial Secondary School /주은혜교회)의 수필 ‘미지근한’이...
순수 캐나다 기술로 개발···지난 6주 간 수만명 증가
▲ /Northsocial HomepageBC주 UFV(University of the Fraser Valley) 졸업생들이 새로운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출시했다. 콜린 슈미트 노스소셜(Northsocial) 공동 창립자 겸 CEO는 보도 자료에서 “우리가...
이동 시간, 20~30% 단축 예상
4400만 불 수익 기대
▲ /TransLink Homepage노스 쇼어와 메트로타운 간 대중교통이 더 쉽고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트랜스링크(TransLink)는 8일에 R2 마린 드라이브 급행버스 노선 연장 공사가 예정보다 빨리...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