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과감한 투자냐 vs 재정 절약이냐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5-04-22 12:47

경제 해법 갈리는 자유·보수··· 공약 최종 점검
제45대 연방 총선이 엿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자유당과 보수당이 각각 국가 경제 위기 해결을 위한 새 예산 공약을 발표했다. 자유당은 대규모 지출을 통해 경제 성장을 이끌겠다는 계획을 내세운 반면, 보수당은 정부의 과도한 지출을 비판하며 더 신중한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두 당의 공약을 비교하고, 각 당의 정책 방향을 분석해본다. -편집자주-

◇자유당: 대규모 경제 부양과 투자 중심

연방 자유당은 국방과 주택, 인프라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골자로 한 1300억 달러 규모의 새 예산 계획을 19일 발표했다. 마크 카니 자유당 대표는 이를 두고 “지금은 우리 생애 최대의 위기”라며 강한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자유당이 발표한 예산안 중 가장 큰 항목은 소득세 인하로, 향후 4년간 220억 달러가 투입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트뤼도 정부가 지난 봄 발표한 자본이득세 개편안을 철회하는 데 125억 달러가 배정됐다. 자본이득세 철회는 보수당 역시 공약한 사안으로, 두 정당은 사실상 공통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만 보수당의 소득세 감세안은 자유당보다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외에도 자유당은 ▲국방 예산 4년간 180억 달러(총 320억 달러) ▲국가 기반시설 프로젝트 200억 달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Build Canada Homes’ 설립 118억 달러 ▲지자체 개발 부담금 완화 및 인프라 구축 60억 달러 ▲임대주택 건설 세금 인센티브 41억 달러 등을 약속했다.

자유당은 일부 재원 조달을 위해 정부 운영 예산을 절감할 계획도 내놨다. 향후 3년간 280억 달러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로, 공공 서비스 규모를 제한하고 비효율 예산을 정비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이 계획에는 이미 전 자유당 정부에서 발표한 150억 달러 감축안이 포함돼 있어 실현 가능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 같은 대규모 투자 계획은 연방정부의 적자 확대를 불러올 전망이다. 자유당은 2025~26년 적자 규모를 623억 달러(국내총생산의 1.96%)로 제시했으며, 이는 기존 예상치인 468억 달러(1.47%)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다. 다만 자유당은 4년 내 적자의 전부를 자본 지출로 구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자유당은 캐나다 연방정부의 재정 여력이 여전히 안정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2023~24년 연방정부 부채는 GDP 대비 42.1%로, 팬데믹 이전보다 11%포인트 높지만 1990년대 중반보다는 24%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이 비율은 2002년과 유사하다.

자유당 공약에는 이외에도 ▲외교 정책 전면 재검토(외교관 인력 확충 목표) ▲미국에서 활동 중인 연구 인력 유치(4년간 1억 달러) 등이 포함됐다.

◇보수당: 세금 감면과 지출 삭감 강조

연방 보수당은 사전 투표가 끝난 다음날인 22일 당의 선거 공약집을 발표했다. 이번 공약에서 보수당은 적자를 70%까지 줄이고, 향후 4년간 750억 달러 규모의 세금 인하와 350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에르 폴리에브 보수당 대표는 “차기 정부는 관료주의, 외부 컨설팅, 해외 원조, 특혜성 지원금 지출을 줄이는 한편, 자원 산업 일자리를 통해 경제 성장을 이끌겠다”며 “국민들은 오랫동안 허리띠를 졸라맸다. 이제는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날 공개된 30페이지 분량의 공약집에 따르면, 세금 감면 부문에는 ▲개인소득세 15% → 12.75% 인하 외에 ▲주택 및 캐나다산 자동차에 대한 소비세 인하 ▲노동, 투자, 에너지, 주택 건설 관련 세금 인하 ▲캐나다 내 재투자 시 자본이득세 면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보수당은 이 공약을 통해 캐나다 주민들이 향후 4년 동안 560억 달러 이상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올해 314억 달러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수당은 이 적자 규모를 미국의 보복 관세에서 얻은 200억 달러의 수익으로 일부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청정 전력 규제, 전기차 판매 목표 설정 의무화, 산업 및 소비자 탄소세 등 여러 프로그램을 폐지하여 경제 성장을 이끈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보수당은 주택 건설 증대에서 4년 동안 128억 달러의 신규 세수를 거둘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2019년 자유당 정부가 통과시킨 ‘영향 평가법’(Impact Assessment Act)을 폐지해 10억 달러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보수당은 국방과 관련해서는 수십억 달러를 투입하고, 북극에 군사 기지 3개를 건설하며, 새로운 감시용 항공기를 구입하는 등의 방안도 약속했다. 보수당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국방 예산을 170억 달러 추가할 계획이다. 현재 캐나다는 GDP의 1.37%인 약 410억 달러를 국방에 지출하고 있다.

이외에 폴리에브는 ‘캐나다 일자리 유지 기금’(Keep Canadians Working Fund)이라는 대출 프로그램을 도입해 무역 갈등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을 지원할 계획이며, 연방 정부의 새로운 세금 또는 증세는 국민투표 없이는 금지하는 ‘납세자 보호법’(Taxpayer Protection Act)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한편, 보수당의 공약집에는 세금 인하와 지출 삭감이 포함되어 있지만, 향후 4년 동안 약 1000억 달러의 적자가 발생하여 연방 부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공약집에는 ‘균형 예산’으로 돌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포함되지 않았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Alberta Gaming, Liquor & Cannabis캐나다 캘거리에 사는 친구 4명이 로또맥스(Lotto Max) 사상 최고액인 9000만 달러 잭팟에 당첨돼 각각 2250만 달러씩 받게 됐다.당첨자는 에이델슨 엘치코(Eidelson...
▲ /밴쿠버 크리 라이팅어느덧 가을이 지나고 초겨울이 찾아왔다. 일조량도 적어지고 어둠에 잠기는 시간도 서서히 늘어나는 계절. 자칫하면 계절성 우울증과 무력감에 빠지기 쉽다....
▲(아랫줄 왼쪽부터) 이광석 주밴쿠버총영사, 한용 회장, 장영재 부총영사.이광석 신임 주밴쿠버총영사가 지역 한인 경제단체와 만나 소상공인들의 현안을 듣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20년간 성범죄자 등록부에 올라
형기는 8년 6개월 남아
▲ /Gatty Images BankBC주에 거주하는 한 여성이 아동 성매매 사건과 관련한 혐의로 13년형을 선고받았다.BC주 검찰청(BCPS)은 제니퍼 스티븐스에게 DNA 샘플 제출 및 20년간 전국 성범죄자...
10월 일자리 4700개 감소, 실업률 6.7%로 올라
청년층 실업률 13.7%··· 앨버타 고용 감소 두드러져
캐나다의 10월 고용시장이 예상과 달리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률은 6.7%로 상승했고, 일자리는 4700개 감소했다.6일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10월 실업률은 6.7%로, 전월(6.5%)보다 0....
중국 기업이 유통
중추신경계 장애 일으킬 수 있어
▲ /Health Canada월마트(Walmart)에서 판매된 풍선 불기 키트가 화학 물질 위험으로 리콜 조치됐다. 캐나다 보건부(HC)는 화학 물질 위험으로 풍선 불기 키트를 리콜 조치하며, 즉시 해당...
100~130mm의 비 예상
캠벨 리버 정전 피해 가장 심해
▲ /BC Hydro(X)캐나다 기상청(EC)이 6일 밴쿠버 아일랜드에 추가 기상 경보를 발령했다. 특히 인구 밀집 지역의 강풍을 경고하며, 흩어지기 쉬운 물건들을 단단히 고정하고, 정전 가능성에...
34개월 하락 후 첫 상승··· 공급 감소가 주요 원인
▲ /Gatty Images Bank  캐나다 전역의 임대료가 계속 하락하는 가운데, 캐나다에서 주택 가격이 가장 비싼 지역의 평균 임대료는 약 3년 만에 처음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복지·문화 혜택··· 생활 밀착형 정책 10가지
연방정부가 지난 5일 발표한 새 예산안에는 생활비 부담 완화와 세금 제도 개편, 금융·공공서비스 변화까지 국민의 일상에 영향을 미칠 다양한 정책이 담겼다. 캐나다 경제의 성장 기반을...
▲국민연금공단(NPS) 로고. /조선DB복수국적을 가진 노인 중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이 최근 4년 사이 2.3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게 지급된 연금액도 2.7배 증가했다. 정부는...
  AI 기술과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장시간 모니터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사람도 늘고 있다. 업무 효율은 높아졌지만 같은 자세를 오래 유지하고 키보드와 마우스를...
사는 동안 다양한 유해물질이 몸에 들어온다. 몸은 간에서 이들 물질을 분해하거나 밖으로 내보내기 쉬운 형태로 바꾸고, 신장 등을 거쳐 소변으로 배출한다. 우리가 먹는 식품들 중에도...
로얄캐네디언, 11월 면역 건강 라인업 선보여
비염·재채기·항염 케어 및 노화 방지에 도움
아침저녁으로 기온이 뚝 떨어지는 11월, 일교차가 커지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환절기 건강 관리에 신경 쓰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목 건강부터 면역 기능 유지, 항산화 관리와 영양...
뉴웨스트민스터 장례식장까지 운구
경찰·소방관 도열해 명복 빌어
▲ /The Jewish-Amercian Warrior(facebook)지난달 앨버타주 웨인라이트(Wainwright) 기지에서 발생한 치명적인 화재로 사망한 에이단 굴딩(23) 일병의 유해가 고향인 BC주에 도착했다.굴딩의 유해는...
사우스 버나비 주택서 택배 훔쳐
▲택배 절도 용의자 모습. /Burnaby RCMP버나비 경찰이 주택 현관 앞에 놓인 택배를 훔쳐 달아난 용의자를 찾기 위해 주민들의 제보를 요청했다.버나비 RCMP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9월 28일...
홀로코스트 교육해야
표현의 자유 주장하기도
▲ /@604RAW(X)랭리(Langley)에 거주하는 한 10대 소년이 아돌프 히틀러 복장을 할로윈(Halloween) 코스튬으로 입은 사진을 온라인에 게재해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BC 유대인 연맹(JFBC)의 에즈라...
제30회 밴쿠버 아시안 영화제서 첫선
캐나다 단편영화상 3개 부문 후보로
                    북한에서 발사된 핵미사일이 서울에 도달하기까지 남은 시간은 단 11분 15초. 그 짧은 시간 동안 가족에게 닿기 위해 필사적으로...
같은 지역에서 1년 만에 다시 발생
▲ 제니퍼 발카라스(좌)와 셀라 리드(우). /Belcarras Family(facebook)BC주 중부 해안의 벨라쿨라(Bella Coola) 인근에서 회색곰의 공격으로 추정되는 사건으로 모녀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BC주...
내일 오후까지 80~120mm 예상
아일랜드 북부 지역에 집중될 듯
▲ /Environment Canada밴쿠버 아일랜드에 강우 경보가 발령됐다. 캐나다 기상청(Environment Canada)은 5일부터 밴쿠버 아일랜드 대부분 지역에 강력한 폭풍을 동반한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참전용사 희생과 한·캐나다 우호 관계 조명
▲연아 마틴 캐나다 상원의원이 지난 3일 상원 본회의장에서 한국전쟁 75주년을 기념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한국계 상원의원인 마틴 의원은 이번 상원 논의를 통해 한국전 참전 캐나다...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