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과감한 투자냐 vs 재정 절약이냐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5-04-22 12:47

경제 해법 갈리는 자유·보수··· 공약 최종 점검
제45대 연방 총선이 엿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자유당과 보수당이 각각 국가 경제 위기 해결을 위한 새 예산 공약을 발표했다. 자유당은 대규모 지출을 통해 경제 성장을 이끌겠다는 계획을 내세운 반면, 보수당은 정부의 과도한 지출을 비판하며 더 신중한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두 당의 공약을 비교하고, 각 당의 정책 방향을 분석해본다. -편집자주-

◇자유당: 대규모 경제 부양과 투자 중심

연방 자유당은 국방과 주택, 인프라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골자로 한 1300억 달러 규모의 새 예산 계획을 19일 발표했다. 마크 카니 자유당 대표는 이를 두고 “지금은 우리 생애 최대의 위기”라며 강한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자유당이 발표한 예산안 중 가장 큰 항목은 소득세 인하로, 향후 4년간 220억 달러가 투입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트뤼도 정부가 지난 봄 발표한 자본이득세 개편안을 철회하는 데 125억 달러가 배정됐다. 자본이득세 철회는 보수당 역시 공약한 사안으로, 두 정당은 사실상 공통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만 보수당의 소득세 감세안은 자유당보다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외에도 자유당은 ▲국방 예산 4년간 180억 달러(총 320억 달러) ▲국가 기반시설 프로젝트 200억 달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Build Canada Homes’ 설립 118억 달러 ▲지자체 개발 부담금 완화 및 인프라 구축 60억 달러 ▲임대주택 건설 세금 인센티브 41억 달러 등을 약속했다.

자유당은 일부 재원 조달을 위해 정부 운영 예산을 절감할 계획도 내놨다. 향후 3년간 280억 달러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로, 공공 서비스 규모를 제한하고 비효율 예산을 정비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이 계획에는 이미 전 자유당 정부에서 발표한 150억 달러 감축안이 포함돼 있어 실현 가능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 같은 대규모 투자 계획은 연방정부의 적자 확대를 불러올 전망이다. 자유당은 2025~26년 적자 규모를 623억 달러(국내총생산의 1.96%)로 제시했으며, 이는 기존 예상치인 468억 달러(1.47%)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다. 다만 자유당은 4년 내 적자의 전부를 자본 지출로 구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자유당은 캐나다 연방정부의 재정 여력이 여전히 안정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2023~24년 연방정부 부채는 GDP 대비 42.1%로, 팬데믹 이전보다 11%포인트 높지만 1990년대 중반보다는 24%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이 비율은 2002년과 유사하다.

자유당 공약에는 이외에도 ▲외교 정책 전면 재검토(외교관 인력 확충 목표) ▲미국에서 활동 중인 연구 인력 유치(4년간 1억 달러) 등이 포함됐다.

◇보수당: 세금 감면과 지출 삭감 강조

연방 보수당은 사전 투표가 끝난 다음날인 22일 당의 선거 공약집을 발표했다. 이번 공약에서 보수당은 적자를 70%까지 줄이고, 향후 4년간 750억 달러 규모의 세금 인하와 350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에르 폴리에브 보수당 대표는 “차기 정부는 관료주의, 외부 컨설팅, 해외 원조, 특혜성 지원금 지출을 줄이는 한편, 자원 산업 일자리를 통해 경제 성장을 이끌겠다”며 “국민들은 오랫동안 허리띠를 졸라맸다. 이제는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날 공개된 30페이지 분량의 공약집에 따르면, 세금 감면 부문에는 ▲개인소득세 15% → 12.75% 인하 외에 ▲주택 및 캐나다산 자동차에 대한 소비세 인하 ▲노동, 투자, 에너지, 주택 건설 관련 세금 인하 ▲캐나다 내 재투자 시 자본이득세 면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보수당은 이 공약을 통해 캐나다 주민들이 향후 4년 동안 560억 달러 이상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올해 314억 달러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수당은 이 적자 규모를 미국의 보복 관세에서 얻은 200억 달러의 수익으로 일부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청정 전력 규제, 전기차 판매 목표 설정 의무화, 산업 및 소비자 탄소세 등 여러 프로그램을 폐지하여 경제 성장을 이끈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보수당은 주택 건설 증대에서 4년 동안 128억 달러의 신규 세수를 거둘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2019년 자유당 정부가 통과시킨 ‘영향 평가법’(Impact Assessment Act)을 폐지해 10억 달러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보수당은 국방과 관련해서는 수십억 달러를 투입하고, 북극에 군사 기지 3개를 건설하며, 새로운 감시용 항공기를 구입하는 등의 방안도 약속했다. 보수당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국방 예산을 170억 달러 추가할 계획이다. 현재 캐나다는 GDP의 1.37%인 약 410억 달러를 국방에 지출하고 있다.

이외에 폴리에브는 ‘캐나다 일자리 유지 기금’(Keep Canadians Working Fund)이라는 대출 프로그램을 도입해 무역 갈등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을 지원할 계획이며, 연방 정부의 새로운 세금 또는 증세는 국민투표 없이는 금지하는 ‘납세자 보호법’(Taxpayer Protection Act)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한편, 보수당의 공약집에는 세금 인하와 지출 삭감이 포함되어 있지만, 향후 4년 동안 약 1000억 달러의 적자가 발생하여 연방 부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공약집에는 ‘균형 예산’으로 돌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포함되지 않았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유대인 추방 내용 게시해··· 경찰 사칭하기도
▲ /CNP캐나다 민족주의당(CNP) 창립자 출신인 트래비스 패트론이 온라인에 반유대주의적 내용을 게시해 고의적인 증오 조장 혐의로 기소되었다.캐나다 왕립 경찰(RCMP)은 지난해 공개 온라인...
협상 진전 없을 경우 목요일부터 파업 가능
▲/BC Nurses' UnionBC 간호사노조(BCNU)가 72시간 파업 예고 통보를 발령했다. 이로 인해 의료 현장과 보건 시스템 전반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이번 조치는 BC 간호사노조가 주도하는 간호사...
주택 소유주·세입자 모두 지원··· 최대 1700불 절약 가능해
연방 정부가 저소득층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친환경 주택 개조 프로그램(CGHAP)을 약 2년 만에 확대 재개한다.정부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세계적인 불확실성과 변동적인...
BC 지자체 지출 14년 새 94% 급증
재산세는 110% 증가··· 전국 평균 넘어
BC주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지출이 지난 14년간 인구 증가와 물가 상승 속도를 크게 앞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재산세 부담도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준까지 높아졌다는...
물·전기 부족 악화할 것
반대 청원서에는 1만5000명 이상 서명해
▲ /YouTube 영상 캡처수백 명의 시위대가 지난 27일 밴쿠버 미술관 근처에 모여 BC주에서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데이터 센터 설립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는 지난 5월 말 이후 두 번째...
잘못된 선입견 줄 수 있어
성분 목록·영양 성분 표 확인이 우선
▲ /Canada Health캐나다 보건부(HC)는 지난 1월 1일부터 식료품점에서 판매되는 수백 가지 제품에 강력한 식품 경고 문구를 부착하고 있다. 라벨은 흑백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포장지의...
▲28일 캐나다 팬들이 월드컵 32강 남아프리카공화국전 중 터진 스티븐 유스타키우의 골에 환호하고 있다./Canada Soccer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압박과 ‘51번째 주’ 발언 이후...
                                   후반전 45분이 지나 경기장 시계는 멈췄고, 전광판은 여전히 0-0이었다. 29일 미국...
▲한국전통예술원 단원들의 길놀이 판굿 공연밴쿠버 한국전통예술원(원장 한창현)은 지난 27일 노스밴쿠버 캐필라노대학교 내 블루쇼어 파이낸셜 공연예술센터(BlueShore Financial Centre for the...
건강검진에서 정상 판정을 받으면 건강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검진 결과만 믿고 몸이 보내는 이상 신호를 지나쳤다가 뒤늦게 질환을 발견하는 사례는 적지 않다....
아르헨티나 축구 선수 리오넬 메시는 39세의 나이에도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새로운 기록을 써내려가고 있다. 기네스 세계기록에 따르면, 메시는 지난 23일 오스트리아전에서 최다 골,...
수색 RCMP로 이관··· 사고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아
▲ /Google Map28일 BC주 리치몬드 해안에서 보트 한 척이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다.BC주 왕립경찰(BC RCMP)은 성명을 통해 리치몬드 해안에서 전세 보트 한 척이 침몰했으며, 오전 11시 45분경...
오페라부터 응원가까지··· 900여 관객 함께해
밴쿠버 한인 합창단의 제19회 정기공연이 지난 27일 써리 찬도스 패티슨 극장(Chandos Pattison Auditorium)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승리의 함성으로’란 부제로 열린 이번 공연은 2026 FIFA...
캐나다, 12개 슈팅 중 7개 유효슈팅
남아공에 우위 점하며 사상 첫 16강行
▲캐나다 대표팀과 LA FC의 미드필더인 스테픈 유스타키오가 29일 열린 북중미 월드컵 32강 남아공전에서 후반 추가 시간 결승골을 터트렸다./Canada Soccer한때 한국 축구대표팀 후보로...
한국, 12개 조3위 중 상위 8위 진입 무산
홍명보 감독, 2014년 이어 월드컵 참사 재현
▲25일(한국시각) 멕시코 몬테레이 인근 과달루페의 에스타디오 몬테레이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대한민국과 남아공의 경기. 머리를 감싸쥐는 홍명보 감독의 모습./허상욱 스포츠조선...
▲ 이달 중순 서울 방배동 사단법인 온기 사무실에서 만난 조현식 대표가 온기우편함에 기대 환하게 웃고 있다. 익명의 고민에 손편지로 답장해주는 온기우편함은 기차역, 영화관,...
매년 약 2000건 지진 발생··· 비상용품 갖춰 놔야
▲ /U.S. Geological Survey지난 24일 베네수엘라를 강타한 두 차례의 강력한 지진으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환태평양 조산대에 위치한 BC주 또한 안심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왔다....
밴쿠버 한인 합창단 정기공연
대한항공 항공권 등 경품 추첨도
밴쿠버 한인 합창단이 FIFA 월드컵 열기를 음악으로 되살린다. 제19회 정기공연이 27일(토) 오후 7시 써리 퍼시픽 아카데미 내 찬도스 패티슨 오디토리엄(Chandos Pattison Auditorium)에서 열린다....
4~12월, 에어컨 53대 판매돼
부상 보고는 아직 없어
▲ /Health Canada캐나다 보건부(HC)가 특정 브랜드의 에어컨 및 히트펌프에 대해 캐나다 전역 리콜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이번 리콜 대상 제품은 아마나(Amana) 브랜드의 벽걸이형 에어컨과...
고온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던 밴쿠버에 ‘주뉴어리(Juneuary)’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주뉴어리’는 6월임에도 1월처럼 흐리고 쌀쌀한 날씨를 빗댄 북미식 표현이다. 캐나다...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