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과감한 투자냐 vs 재정 절약이냐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5-04-22 12:47

경제 해법 갈리는 자유·보수··· 공약 최종 점검
제45대 연방 총선이 엿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자유당과 보수당이 각각 국가 경제 위기 해결을 위한 새 예산 공약을 발표했다. 자유당은 대규모 지출을 통해 경제 성장을 이끌겠다는 계획을 내세운 반면, 보수당은 정부의 과도한 지출을 비판하며 더 신중한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두 당의 공약을 비교하고, 각 당의 정책 방향을 분석해본다. -편집자주-

◇자유당: 대규모 경제 부양과 투자 중심

연방 자유당은 국방과 주택, 인프라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골자로 한 1300억 달러 규모의 새 예산 계획을 19일 발표했다. 마크 카니 자유당 대표는 이를 두고 “지금은 우리 생애 최대의 위기”라며 강한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자유당이 발표한 예산안 중 가장 큰 항목은 소득세 인하로, 향후 4년간 220억 달러가 투입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트뤼도 정부가 지난 봄 발표한 자본이득세 개편안을 철회하는 데 125억 달러가 배정됐다. 자본이득세 철회는 보수당 역시 공약한 사안으로, 두 정당은 사실상 공통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만 보수당의 소득세 감세안은 자유당보다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외에도 자유당은 ▲국방 예산 4년간 180억 달러(총 320억 달러) ▲국가 기반시설 프로젝트 200억 달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Build Canada Homes’ 설립 118억 달러 ▲지자체 개발 부담금 완화 및 인프라 구축 60억 달러 ▲임대주택 건설 세금 인센티브 41억 달러 등을 약속했다.

자유당은 일부 재원 조달을 위해 정부 운영 예산을 절감할 계획도 내놨다. 향후 3년간 280억 달러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로, 공공 서비스 규모를 제한하고 비효율 예산을 정비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이 계획에는 이미 전 자유당 정부에서 발표한 150억 달러 감축안이 포함돼 있어 실현 가능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 같은 대규모 투자 계획은 연방정부의 적자 확대를 불러올 전망이다. 자유당은 2025~26년 적자 규모를 623억 달러(국내총생산의 1.96%)로 제시했으며, 이는 기존 예상치인 468억 달러(1.47%)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다. 다만 자유당은 4년 내 적자의 전부를 자본 지출로 구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자유당은 캐나다 연방정부의 재정 여력이 여전히 안정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2023~24년 연방정부 부채는 GDP 대비 42.1%로, 팬데믹 이전보다 11%포인트 높지만 1990년대 중반보다는 24%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이 비율은 2002년과 유사하다.

자유당 공약에는 이외에도 ▲외교 정책 전면 재검토(외교관 인력 확충 목표) ▲미국에서 활동 중인 연구 인력 유치(4년간 1억 달러) 등이 포함됐다.

◇보수당: 세금 감면과 지출 삭감 강조

연방 보수당은 사전 투표가 끝난 다음날인 22일 당의 선거 공약집을 발표했다. 이번 공약에서 보수당은 적자를 70%까지 줄이고, 향후 4년간 750억 달러 규모의 세금 인하와 350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에르 폴리에브 보수당 대표는 “차기 정부는 관료주의, 외부 컨설팅, 해외 원조, 특혜성 지원금 지출을 줄이는 한편, 자원 산업 일자리를 통해 경제 성장을 이끌겠다”며 “국민들은 오랫동안 허리띠를 졸라맸다. 이제는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날 공개된 30페이지 분량의 공약집에 따르면, 세금 감면 부문에는 ▲개인소득세 15% → 12.75% 인하 외에 ▲주택 및 캐나다산 자동차에 대한 소비세 인하 ▲노동, 투자, 에너지, 주택 건설 관련 세금 인하 ▲캐나다 내 재투자 시 자본이득세 면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보수당은 이 공약을 통해 캐나다 주민들이 향후 4년 동안 560억 달러 이상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올해 314억 달러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수당은 이 적자 규모를 미국의 보복 관세에서 얻은 200억 달러의 수익으로 일부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청정 전력 규제, 전기차 판매 목표 설정 의무화, 산업 및 소비자 탄소세 등 여러 프로그램을 폐지하여 경제 성장을 이끈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보수당은 주택 건설 증대에서 4년 동안 128억 달러의 신규 세수를 거둘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2019년 자유당 정부가 통과시킨 ‘영향 평가법’(Impact Assessment Act)을 폐지해 10억 달러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보수당은 국방과 관련해서는 수십억 달러를 투입하고, 북극에 군사 기지 3개를 건설하며, 새로운 감시용 항공기를 구입하는 등의 방안도 약속했다. 보수당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국방 예산을 170억 달러 추가할 계획이다. 현재 캐나다는 GDP의 1.37%인 약 410억 달러를 국방에 지출하고 있다.

이외에 폴리에브는 ‘캐나다 일자리 유지 기금’(Keep Canadians Working Fund)이라는 대출 프로그램을 도입해 무역 갈등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을 지원할 계획이며, 연방 정부의 새로운 세금 또는 증세는 국민투표 없이는 금지하는 ‘납세자 보호법’(Taxpayer Protection Act)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한편, 보수당의 공약집에는 세금 인하와 지출 삭감이 포함되어 있지만, 향후 4년 동안 약 1000억 달러의 적자가 발생하여 연방 부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공약집에는 ‘균형 예산’으로 돌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포함되지 않았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캐나다 수산업계 “관세 제외 결정에 안도”
캐나다 연방정부가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대미 보복관세 품목을 일부 조정했다. 수산물을 보복관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미국산 목탄과 인쇄물, 석고 제품, 포장용 자재,...
온화한 기후로 더 사나워져
노란 말벌에게는 여러 번 쏘일 수 있어
▲ /LBSR밴쿠버 북쪽 씨 투 스카이 하이웨이(Sea to Sky Highway) 인근에서 한 등반가가 말벌에 수십 번 쏘인 후 헬리콥터로 구조됐다. 초기에는 이 등반가가 100번 이상 쏘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1년의 수사 끝에 검거
민사 몰수 절차도 진행
▲ /Port Moody Police Department노스 밴쿠버에 거주하는 한 남성이 포트 무디 경찰서(PMPD)의 장기간에 걸친 수사 끝에 아동 착취 관련 혐의로 기소됐다.경찰은 지난해 봄 취약한 청소년이 로어...
“캐나다 당국, 미국에 매우 무례하게 대해”
▲27일 백악관 X(구 트위터)에 게시된 온타리오호 개명 관련 게시물. /The White Hous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 온타리오호(Lake Ontario)의 명칭을 ‘아메리카호(Lake America)’로 변경하는...
공급업체 다변화로 활로 찾아
품목 범위도 확대될 것
▲ /Loblaw캐나다와 미국의 무역 전쟁이 격화함에 따라, 로블로 코퍼레이션(Loblaw Cos. Ltd.)이 관세의 영향을 받는 제품을 표시하기 위해 식료품점 진열대 라벨에 'T' 기호를 다시 도입한다고...
29일 UBC 롭슨스퀘어서 KDD 테크 콘퍼런스 개최
밴쿠버 한인 IT업계 종사자와 학생, 구직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인공지능(AI) 시대의 커리어 전략을 모색하는 행사가 열린다.주밴쿠버 대한민국 총영사관과 밴쿠버 한인 IT 비영리 커뮤니티...
백신 접종률 50% 미만
감염되면 집에 머물러야
새학기가 다가오는 가운데, 의사들이 앞으로 몇 주간 호흡기 바이러스가 더 많이 유행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경고는 지난해 백신 접종률이 50% 미만이었다는 보고서가...
기후변화로 ‘히말라야 빙하’ 붕괴
사망자 최소 359명··· 실종 1300명
한국인 9명 아직까지 연락 안돼
▲한국 기업이 건설중인 수력발전소도 쓸어간 ‘빙하 물살’ 26일(현지 시각) 오전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북쪽으로 약 70㎞ 떨어진 두산에너빌리티의 수력발전소 공사 현장을 급류가...
국가시험(NCLEX) 응시료 58% 인상
캐나다에서 간호사로 정식 근무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국가시험 응시료가 대폭 인상되면서 간호학도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캐나다에서 간호사 면허 취득을 위해 치러야...
27·28일 번개 칠 가능성 높아
기상 경보에 관심 기울여야
지난 주말 밴쿠버에서 기록상 가장 큰 번개 쇼가 펼쳐진 가운데, 이번 주 27일과 28일 양일간 두 개의 저기압이 접근함에 따라 더 많은 번개가 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카니 총리, 내달 EU의회서 연설
“강력한 경제·안보 파트너십 구축”
일각에선 “EU 가입 가능성” 거론
▲백악관이 업로드한 흰머리수리가 캐나다구스(큰캐나다기러기)를 제압하는 사진. 흰머리수리는 미국을 상징하며 캐나다구스는 캐나다의 상징이다. /X(옛 트위터) 캡처최근 ‘무역...
  눈이 뻑뻑하거나 충혈되면 약국에서 안약부터 찾는다. 반면 녹내장이나 눈의 염증으로 병원을 찾으면 의사가 처방전을 내준다. 모두 눈에 넣는 약인데, 어떤 것은 약국에서 바로 살...
요실금을 앓고 있으면 소변이 새거나 화장실에 자주 갈까봐 수분 섭취를 줄이기 쉽다. 하지만 물을 적게 마신다고 해서 요실금 증상이 완화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증상이 악화되거나...
주택 매각 차익 미신고로 유죄··· 9개월 조건부 형
밴쿠버의 한 부동산 중개인이 주택 매각으로 발생한 과세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10만 달러가 넘는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유죄를 인정하고 9개월의 조건부 형을 선고받았다.캐나다...
엘니뇨 영향으로 평년보다 기온 높아
올겨울 BC주가 평년보다 따뜻하고 눈도 적게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다만 지역과 시기에 따라 적설량이 평년 수준을 웃도는 곳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미국의 기상·적설...
美 29개 주 소송 제기
뉴멕시코주에 패소한 후 이뤄져
메타 플랫폼(META.O)이 미국 전역의 주 정부들이 제기한 소송을 해결하기 위한 합의의 일환으로 최대 166억800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한 것으로 밝혀졌다. 메타 플랫폼은 아동 중독을...
코카인 62.5kg 적발··· 수하물로 반입 시도
▲ /RCMP몬트리올 트뤼도 국제공항(MTIA)에서 발생한 마약 밀매 사건과 관련해 에어캐나다(Air Canada) 직원 두 명이 체포됐다. 26일 캐나다 왕립 경찰(RCMP)은 보도자료를 통해 몬트리올...
신임 대표 리더십 흔들려
가을 회기에 악영향 미칠 듯
                                  ▲ 지난 26일 탈당한 테레사 왓 주의원. /BC 보수당      BC 보수당의 케리-린...
남동발전·두산에너빌 직원 사고
李대통령 “실종자 구조 총력”
▲네팔 관광청 등에 따르면 26일(현지 시각) 라수와 지역 보테코시 강에서 갑작스러운 돌발 홍수가 발생해 현재 최소 72명이 사망하고, 외국인 291명 등 여행객 384명이 실종됐다고 밝혔다....
무너진 ‘북미 요새’의 꿈
지난 21일 밤 10시 30분쯤 캐나다 오타와.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워싱턴에서 미국과 막판 무역 협상을 벌이던 협상단에 전화를 걸어 “돌아오라”고 지시했다. 미국의 새 관세 발효까지...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