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과감한 투자냐 vs 재정 절약이냐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5-04-22 12:47

경제 해법 갈리는 자유·보수··· 공약 최종 점검
제45대 연방 총선이 엿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자유당과 보수당이 각각 국가 경제 위기 해결을 위한 새 예산 공약을 발표했다. 자유당은 대규모 지출을 통해 경제 성장을 이끌겠다는 계획을 내세운 반면, 보수당은 정부의 과도한 지출을 비판하며 더 신중한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두 당의 공약을 비교하고, 각 당의 정책 방향을 분석해본다. -편집자주-

◇자유당: 대규모 경제 부양과 투자 중심

연방 자유당은 국방과 주택, 인프라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골자로 한 1300억 달러 규모의 새 예산 계획을 19일 발표했다. 마크 카니 자유당 대표는 이를 두고 “지금은 우리 생애 최대의 위기”라며 강한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자유당이 발표한 예산안 중 가장 큰 항목은 소득세 인하로, 향후 4년간 220억 달러가 투입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트뤼도 정부가 지난 봄 발표한 자본이득세 개편안을 철회하는 데 125억 달러가 배정됐다. 자본이득세 철회는 보수당 역시 공약한 사안으로, 두 정당은 사실상 공통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만 보수당의 소득세 감세안은 자유당보다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외에도 자유당은 ▲국방 예산 4년간 180억 달러(총 320억 달러) ▲국가 기반시설 프로젝트 200억 달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Build Canada Homes’ 설립 118억 달러 ▲지자체 개발 부담금 완화 및 인프라 구축 60억 달러 ▲임대주택 건설 세금 인센티브 41억 달러 등을 약속했다.

자유당은 일부 재원 조달을 위해 정부 운영 예산을 절감할 계획도 내놨다. 향후 3년간 280억 달러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로, 공공 서비스 규모를 제한하고 비효율 예산을 정비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이 계획에는 이미 전 자유당 정부에서 발표한 150억 달러 감축안이 포함돼 있어 실현 가능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 같은 대규모 투자 계획은 연방정부의 적자 확대를 불러올 전망이다. 자유당은 2025~26년 적자 규모를 623억 달러(국내총생산의 1.96%)로 제시했으며, 이는 기존 예상치인 468억 달러(1.47%)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다. 다만 자유당은 4년 내 적자의 전부를 자본 지출로 구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자유당은 캐나다 연방정부의 재정 여력이 여전히 안정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2023~24년 연방정부 부채는 GDP 대비 42.1%로, 팬데믹 이전보다 11%포인트 높지만 1990년대 중반보다는 24%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이 비율은 2002년과 유사하다.

자유당 공약에는 이외에도 ▲외교 정책 전면 재검토(외교관 인력 확충 목표) ▲미국에서 활동 중인 연구 인력 유치(4년간 1억 달러) 등이 포함됐다.

◇보수당: 세금 감면과 지출 삭감 강조

연방 보수당은 사전 투표가 끝난 다음날인 22일 당의 선거 공약집을 발표했다. 이번 공약에서 보수당은 적자를 70%까지 줄이고, 향후 4년간 750억 달러 규모의 세금 인하와 350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에르 폴리에브 보수당 대표는 “차기 정부는 관료주의, 외부 컨설팅, 해외 원조, 특혜성 지원금 지출을 줄이는 한편, 자원 산업 일자리를 통해 경제 성장을 이끌겠다”며 “국민들은 오랫동안 허리띠를 졸라맸다. 이제는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날 공개된 30페이지 분량의 공약집에 따르면, 세금 감면 부문에는 ▲개인소득세 15% → 12.75% 인하 외에 ▲주택 및 캐나다산 자동차에 대한 소비세 인하 ▲노동, 투자, 에너지, 주택 건설 관련 세금 인하 ▲캐나다 내 재투자 시 자본이득세 면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보수당은 이 공약을 통해 캐나다 주민들이 향후 4년 동안 560억 달러 이상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올해 314억 달러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수당은 이 적자 규모를 미국의 보복 관세에서 얻은 200억 달러의 수익으로 일부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청정 전력 규제, 전기차 판매 목표 설정 의무화, 산업 및 소비자 탄소세 등 여러 프로그램을 폐지하여 경제 성장을 이끈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보수당은 주택 건설 증대에서 4년 동안 128억 달러의 신규 세수를 거둘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2019년 자유당 정부가 통과시킨 ‘영향 평가법’(Impact Assessment Act)을 폐지해 10억 달러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보수당은 국방과 관련해서는 수십억 달러를 투입하고, 북극에 군사 기지 3개를 건설하며, 새로운 감시용 항공기를 구입하는 등의 방안도 약속했다. 보수당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국방 예산을 170억 달러 추가할 계획이다. 현재 캐나다는 GDP의 1.37%인 약 410억 달러를 국방에 지출하고 있다.

이외에 폴리에브는 ‘캐나다 일자리 유지 기금’(Keep Canadians Working Fund)이라는 대출 프로그램을 도입해 무역 갈등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을 지원할 계획이며, 연방 정부의 새로운 세금 또는 증세는 국민투표 없이는 금지하는 ‘납세자 보호법’(Taxpayer Protection Act)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한편, 보수당의 공약집에는 세금 인하와 지출 삭감이 포함되어 있지만, 향후 4년 동안 약 1000억 달러의 적자가 발생하여 연방 부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공약집에는 ‘균형 예산’으로 돌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포함되지 않았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메트로 밴쿠버 등 야외 화기 전면 금지
7일 정오부터 적용··· 위반 시 1150달러
이례적인 고온과 건조한 날씨 속 산불 위험이 높아지면서 BC주 일부 지역에 캠프파이어 금지 조치가 예정보다 앞당겨 시행됐다.BC 산불서비스청은 메트로 밴쿠버를 포함한 해안 산불 관할...
올가을부터 도입··· 다운타운·키칠라노 대상
▲소형 물품 배달 로봇/ Serve Robotics밴쿠버 시의회가 올가을부터 일부 지역 인도에서 배달 로봇을 운영하는 6개월 시범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미국 기업 서브 로보틱스(Serve Robotics)가...
셔츠 벗고 3명의 아기와 피부 접촉해··· 과거 동물 학대 혐의로 기소되기도
▲ Surrey Police service지난해 써리 메모리얼 병원(SMH)에서 신생아 3명에게 신체를 접촉한 사건과 관련하여 한 여성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지난 12월 린지 히르트라이터(35)는 경찰이 지난해 10월...
물병은 투명, 용량은 최대 1리터··· 사이언스 월드역에서 도보 이동해야
▲ /Getty Images Bank밴쿠버 FIFA 월드컵 조직위원회(OFIFAWCV)가 두 달 이상 도심 주요 도로를 폐쇄하는 것을 포함한 월드컵 준비 사항들을 공개했다.조직위원회의 타우냐 겔호드 최고 운영...
16.3% 부모와 동거 중··· 밴쿠버 19.3%로 평균보다 높아
▲ /Getty Images Bank캐나다 통계청(SC)에 따르면 부모와 함께 사는 밀레니얼 세대(1981~1996년 출생)의 비율이 베이비붐 세대의 같은 나이 때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발표된...
밴쿠버-롤리 등 4개 노선 영향
에어캐나다가 항공유 가격 급등을 이유로 일부 계절성 노선의 운항을 예정보다 앞당겨 종료한다.에어캐나다는 “영향을 받는 승객들에게는 대체 항공편을 안내하고, 해당될 경우 전액...
심각한 타격 없지만 곧 문제 될 것
상황 통제 못 하면 어떤 일 벌어질지 몰라
▲ /Getty Images Bank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이 이란 전쟁으로 인한 세계 에너지 위기가 곧 캐나다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5일 오타와에서 팀 호지슨 에너지 장관과 함께...
한타바이러스 집단 발생이 보고된 크루즈선과 관련해 캐나다인 3명이 자택에서 격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연방 정부에 따르면, 해당 선박에서 하선한 캐나다인 2명과 같은 항공편으로...
5월 31일 오르페움서 개최
티켓 무료·사전 예매 진행
캐나다 전역의 K-팝 팬들이 참여하는 커버댄스 경연 무대가 올해 처음으로 밴쿠버에서 열린다.주캐나다 한국문화원(원장 김성열)은 서울신문과 함께 오는 5월 31일 밴쿠버 다운타운...
'C'등급 이상 단 한 곳도 없어··· 2개 주는 ‘F’등급 받아
▲ /pexels캐나다가 각 주와 준주의 관절염 환자를 위한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관절염 협회(ASC)가 의뢰한 '2026년 캐나다 관절염 현황 보고서'에...
불참여 시, 최대 500불 벌금 낼 수 있어
▲ /Getty Images Bank연방 정부의 인구 조사 설문지를 작성할 시간이 약 한주일 가량 남은 가운데, 캐나다 통계청(SC)은 가구와 농장 운영자가 오는 12일 인구 조사 일까지 설문 조사를 완료하는...
지난 월요일 정점··· 이번주 기온 다시 뚝
올해 첫 대규모 폭염이 메트로 밴쿠버를 덮치면서, 전력 수요가 5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BC 하이드로는 이례적인 고온으로 인해 전력 수요가 약 7600메가와트까지 치솟았으며,...
25’~26’학년도 40% 급감··· 온타리오주 가장 많이 감소
▲ /pexels지난 2년간의 유학생 비자 발급 총인원 제한 조치 이후 캐나다의 유학생 유입 규모가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수준으로 감소했다는 예비 데이터가 나왔다. 캐나다 통계청에...
고래 부상 여부 확인 중···운전자는 구조 후 병원 이송
▲ /영상 캡쳐4일 스탠리 파크 해안의 서쪽 시와시 록 근처에서 제트스키가 막 수면 위로 올라온 회색 고래와 충돌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캐나다 해양수산부(DFO)가 이번...
수목 정비 이유로··· 7일 이내 취소해야 전액 환불
▲ Chehalis River Campground./Recreation Sites and Trails BC해리슨 핫 스프링스 서쪽 소재의 인기 캠핑장 5곳이 안전상의 이유로 폐쇄됐다.최근 해당 지역에서 잠재적으로 위험한 나무들이 발견되어...
‘인권·법치 전문가’로 알려져··· 메리 사이먼 후임
▲마크 카니 총리가 화요일 오타와에서 캐나다 차기 총독으로 지명한 루이즈 아버와 함께 이동하고 있다. / Mark Carney Instagram캐나다의 차기 총독(Governor General)으로 전 연방 대법관인 루이즈...
초기 단계에 가장 큰 효과 있어··· 지원대상 까지는 최대 2년
▲ /Getty Images Bank캐나다 보건부(HC)가 알츠하이머병의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는 두 번째 약물을 승인했다.4일 미국 제약회사 일라이 릴리(Eli Lilly)는 보도자료를 통해 ‘키순라(Kisunla)...
총 15명 수상 영예 안아··· 카톨릭 신자 참여하기도
▲ '제7회 예함 청소년 크리스천 문학상' 시상식 단체사진./예함 줄리아 해븐 김 제7회 예함 청소년 크리스천 문학상(대표 예함 줄리아 헤븐 김) 시상식이 지난 2일 밴쿠버 평안교회에서...
응답자 63%, 비상금으로 저축 ··· 33%는 투자 계획 밝혀
▲ /Getty Images Bank캐나다의 젊은 세대들은 세금 환급금(tax refund)을 소비하는 것보다는 저축하려는 경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발표된 TD은행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올해 환급금을...
[Advertorial]
야외에서 작업할 때는 잠재적인 위험 요소에 주의하기 주 전역에서 봄철 유지보수 및 야외 작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BC Hydro는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민에게 전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