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소비자 탄소세 4월부터 폐지··· 기름값은?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데이비드 이비 BC 수상 / BC Government Flickr

BC주가 예고한 대로 소비자 탄소세(Consumer Carbon Tax)를 폐지한다.

25일 주정부는 연방 정부가 소비자에 대한 연방 탄소세를 폐지함에 따라 BC주도 내달 1일로 예정되어 있던 탄소세 인상을 취소하는 동시에, 탄소세를 폐지하는 법안을 3월 31일(월)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BC주는 저탄소 기술을 장려하기 위해 대규모 탄소 배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탄소세 부과는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탄소세가 폐지되면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약 17센트 정도 저렴해질 전망이다.

지난해부터 데이비드 이비 BC 수상은 연방 정부가 탄소세를 폐지하면, BC주도 이를 철폐하겠다는 뜻을 밝혀오고 있었다. 그리고 14일 마크 카니 총리가 취임 직후 연방 소비자 탄소세를 폐지한다고 발표하자마자, 이비도 탄소세 폐지 법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BC주는 지난 2008년 캐나다 주 최초로 소비자 탄소세를 도입했고, 2019년에는 연방 정부가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한 바 있다. 그리고 탄소세는 오는 4월 1일부터 이산화탄소 배출량 1톤당 95달러로 15달러 인상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가계 재정 위기가 심화되면서 소비자 탄소세를 철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고, 작년에는 저스틴 트뤼도 당시 총리가 탄소세 인상을 입장을 고수하자 대부분의 주 수상들이 반발하는 일도 있었다.

한편 탄소세 폐지로 역대 최악의 재정 적자를 겪고 있는 BC 정부의 재정난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탄소세 폐지로 인한 BC주의 세수 손실은 1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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