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줌인]오락가락 트럼프 관세, 그의 노림수는?

정미하 기자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5-03-12 08:1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White House Flic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관세맨’이라고 불릴 정도로 관세를 만병통치약으로 여긴다. 관세가 미국 제조업 역량을 회복시키고, 외국을 굴복시키고, 무역 균형을 회복하고, 미국의 재정적자를 갚는 것은 물론 미국인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정도다.

물론 관세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면 외국 상품을 더 비싸게 만들어서 국내 생산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된다. 미국은 여타 국가만큼 무역에 의존적이지 않기에 미국은 관세를 사용하면서도 경기침체에 빠지지 않고 다른 국가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 하지만 트럼프의 관세는 너무 과하고, 변덕이 심하다는 문제가 있다. 11일만 해도 트럼프는 캐나다 철강·알루미늄에 추가로 25%의 관세를 물려 총 50%의 관세를 12일부터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지 반나절 만에 이를 철회했다.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는 두 차례 연기했고 4월 2일에 발효될 예정이지만, 발효 시점에 아직도 의문이 가득하다. 이 상황에서 트럼프가 관세로 누리고자 하는 효과를 다시 짚어본다.

첫 번째는 펜타닐과 불법 이민 근절이다. 트럼프는 중국에 20% 관세,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두 차례 연기)를 부과하는 이유가 펜타닐과 불법 이민자가 미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밝힌 바 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내달 2일에 발효될 예정인 관세 연기 조치가 트럼프가 펜타닐 유입을 막기 위해 각국이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판단할 때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거듭해서 말한 바 있다. 러트닉 장관은 지난 9일 NBC 방송에 출연해 “펜타닐이 끝나면 이것(관세)들이 사라질 것 같다”며 “하지만 펜타닐이 끝나지 않거나 트럼프가 이에 대해 확신하지 못한다면, 그(트럼프)가 편안해질 때까지 이런 상태가 유지될 것”이라고 했다. 케빈 하셋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역시 9일 ABC 방송에 나와 “무역전쟁이 아닌 마약 전쟁의 일환”이라고 했다.

관세 부과의 두 번째 이유는 관세로 수익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지난 4일 의회 연설에서 “우리는 수조 달러를 벌어들여 전에 본 적이 없는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며 “관세는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만들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트럼프는 9일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에게 “우리는 너무 부자가 되어서 그 모든 돈을 어디에 써야 할지 모를 것”이라고도 했다.

연방예산 위원회는 트럼프가 중국, 멕시코, 캐나다에 관세를 부과하면 연간 약 1200억 달러, 10년 동안 1조3000억 달러의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한다. 하지만 트럼프는 관세가 무역전쟁이 아닌 마약전쟁이라고 규정한 만큼, 펜타닐 문제가 해결되면 관세로 인한 수익 증대 효과도 사라질 수 있다.

관세 부과로 인해 제조업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취지도 있다. 트럼프는 9일 “그냥 지켜보라. 일자리가 생길 것이고 공장도 열릴 것이다. 대단할 거다”라고 했다. 트럼프는 이를 위해 국내 세금을 낮추고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에 관세를 높이는 방안을 자주 언급했다. 트럼프는 의회 공동 연설에서 이를 관세에 대한 핵심 판매 포인트 중 하나를 언급하기도 했다. 트럼프는 “우리는 국내 생산과 모든 제조업에 대한 세금을 인하하고 싶다“며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지 않으면 관세를 내야 하며, 어떤 경우에는 상당히 큰 관세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무력 충돌 격화에··· 여행경보 등급 격상
인도와 파키스탄의 무력 충돌이 격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연방정부가 두 국가에 대한 여행 자제령을 내렸다.   7일 오후 정부는 파키스탄과 인도에 대한 여행경보 등급을 ‘높은...
1위는 아이슬란드··· 미국 17위·한국 20위
국가간 불평등 더 심각··· 인류 발전 둔화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한 ‘삶의 질’ 조사에서 캐나다는 두 계단 오른 16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UN) 산하 기관인 유엔개발계획(UNDP)이 6일 발표한 2025년 인간 개발 보고서에...
사무소에 실수로 남겨져 “결과에는 영향 없어"
캐나다 연방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제출한 특수투표용지(우편·현장 외 투표) 800여 장이 BC주의 한 선거구 사무소에 그대로 남겨져, 집계에서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캐나다...
加·美 무역전쟁 장기화 시 ‘금융 불안’ 경고
BoC “시장기능 마비 가능성도 배제 못 해”
▲티프 맥클렘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 / Bank of Canada Flickr캐나다 중앙은행(Bank of Canada·BoC)이 미국과의 무역 전쟁을 캐나다 경제에 대한 최대 위협으로 지목했다. 장기화될 경우 가계·기업의...
식사비 지불 시, 세전 금액으로 팁 계산
팁 부담 한층 덜어··· 식당 서버들은 울상
퀘벡주가 소비자의 과도한 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새로운 법안을 도입했다.   퀘벡 정부는 7일부터 식당이나 술집 등에서 팁을 계산할 때, 결제 단말기 옵션에 퀘벡 판매세(QST·9....
밴쿠버·캘거리 등 주요 도시발 美 노선 포함
캐나다 제2항공사 웨스트젯(WestJet)이 캐나다와 미국 간 여행 수요 감소에 따라 9개 노선의 운항을 일시 중단한다.웨스트젯 항공사 대변인은 8일 발표를 통해 다음 노선들의 운항 중단을...
페루에서 사목 활동 해와··· 69세
"평화·연대 정신으로 함께 걸어가자"
제267대 교황으로 선출된 로버트 프란시스 프레보스트 추기경 / collegeofcardinalsreport.com미국 출신으로 페루에서 사목 활동을 해온 로버트 프랜시스 프레보스트(69) 추기경이 8일 시스티나...
직사광선에 노출 위반으로 '300달러'
▲vancityevents2025/TikTok버나비 코스코 주차장에서 반려견을 차량에 묶어둔 채 쇼핑을 떠난 견주가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버나비 시에 따르면, 지난 5일(월) 오후 4시 15분경, 4500 스틸 크릭...
지난주부터 이례적 검문 진행··· 대기시간 급증
미국 당국이 BC주와 미국을 잇는 주요 국경 지역에서 캐나다로 향하는 차량에 대한 검문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CBC 등 캐나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국 국경 당국은...
연체율 19% 급증··· 청년·노년층 직격탄
‘예산 계획표’ 검색량도 전년비 152% 급증
캐나다 전역에서 부채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금융 정보 사이트 머니닷씨에이(Money.ca)가 최근 발표한 ‘캐나다 부채 위기 보고서’(Canada’s Rising...
총리 취임 후 美와 첫 정상회담
카니 "캐나다 절대 팔지 않겠다"
6일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대화 중인 마크 카니 총리 / White House Flickr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 백악관에서 마크 카니 캐나다 신임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괴한이 유모차 밀친 후 여성 얼굴 때려
사건이 발생한 인근 모습 / 구글맵 캡처 한낮 뉴웨스트민스터 번화가에서 유모차를 끌던 여성이 괴한에 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5일 오후 1시쯤 뉴웨스트민스터 10번가(10th...
초보부터 상급자까지 모두 즐기는 코스
그라우스 바이크 파크가 오는 6월 6일 새롭게 개장한다 / 사진제공= Grouse Mountain 그라우스 마운틴 리조트(Grouse Mountain Resort)에 아웃도어 마니아를 위한 새로운 명소가 들어선다.   6일...
캐나다 기후변화 정책에 앨버타 반발
앨버타 주민 25% "분리독립 지지"
대니얼 스미스 앨버타 수상 / Danielle Smith X자원부국 캐나다에서 석유 생산 1위를 차지하는 앨버타주(州)가 내년 분리독립 주민투표 실시 가능성을 공식화했다.6일 대니얼 스미스 앨버타...
美 도시 ‘0곳’··· 10위엔 ‘서울’ 올라
▲밴프 국립공원 / Getty Images Bank올여름 캐나다인의 인기 여행지 톱10 순위에 미국 도시가 완전히 제외됐다.여행 검색 플랫폼 스카이스캐너(Skyscanner)가 최근 발표한 ‘스마터 서머...
트럼프 “해외 제작 영화에 100% 관세” 위협
영화산업 BC 경제의 ‘큰축··· 정부 “지속 지원”
밴쿠버 아트갤러리 광장에서 영화 촬영 준비가 한창인 모습 / Getty Images Bank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 영화에 관세를 물리겠다고 엄포를 놓으면서, ‘북쪽의 할리우드’로 불리는...
싱 전 대표, NDP 총선 참패 후 사퇴
NDP의 임시 대표로 선출된 돈 데이비스(왼쪽)와 저그밋 싱 전 대표 / mpdondavies instagram 이번 총선에서 6선에 성공한 돈 데이비스 밴쿠버-킹스웨이 선거구 하원의원이 연방 NDP의 임시...
“관세 철회 없다” 못 박은 트럼프
“캐나다는 매물 아냐” 맞선 카니
▲회담하는 카니 캐나다 총리와 트럼프 미국 대통령 /White House Flickr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6일(현지시간) 워싱턴 D.C.를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공식 회담을 가졌다. 이번...
‘캐나다의 국민 카페’ 팀홀튼 이야기
사진출처= Getty Images Bank“캐나다 출신인 것이 자랑스럽습니다.”미국 정부의 25% 관세 부과로 캐나다에서 ‘반미 감정’이 고조되던 2월 5일 캐나다의 커피·도넛 체인 ‘팀홀튼(Tim...
[Advertorial]
스티브한 부동산 그룹·하나은행 써리 지점 공동 주최
5월 14일 오후 6시··· 구매 전략·금융 정보 총정리
18년 이상의 경력을 자랑하는 스티브한 부동산 그룹(Steve Hahn Group)이 KEB하나은행 써리지점과 함께 오는 5월 14일(수), 부동산 실수요자들을 위한 무료 세미나를 개최한다.이번 세미나는 생애 첫 주택 구매자와 업사이징을 고려하는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주택 구매 시...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