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신질환자’ 조력사 3년 연기한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캐나다 정부가 올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정신질환자 대상 조력존엄사(MAiD) 허용을 3년 더 미루기로 했다.

1일 마크 홀란드 연방 보건부 장관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조력존엄사 시행일을 2027년 3월 17일로 연기하는 법안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선 지난 29일 정부는 조력사법의 확대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공동의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법안을 유예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지난 2021년 캐나다 정부는 조력존엄사 대상자를 정신질환만 앓고 있는 환자로까지 확대하겠다는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안전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2년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결정했다.

홀란드 장관은 “조력존엄사에 대한 복잡한 사례를 평가하는 데 있어 상당한 진전이 있긴 했지만, 아직 우리의 보건 시스템은 조력사를 정신질환자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며 “이번 결정을 통해 우리는 보다 더 신중한 조력사 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캐나다에서는 지난 2016년을 시작으로 암과 알츠하이머를 비롯한 심각한 질병의 말기 환자를 대상으로 조력존엄사를 허용해 오고 있다. 지난해 보건부의 조사에 따르면 2022년까지 존엄사한 캐나다인의 수는 총 4만4958명인데, 특히 지난 2019년부터는 매년 31%의 증가율을 보이며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한편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사 조력 존엄사가 내년 가을로 예정된 연방 총선 뒤로 미뤄지면서, 조력사 확대가 실제로 시행될 수 있을지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최근 지지율 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연방 보수당은 존엄사 대상 확대를 줄곧 반대해 오고 있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사진출처= Getty Images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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