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세입자 퇴거 배상금 크게 늘린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9-06-11 14:50

재개발-레노빅션 사유 때 최대 24개월치 임대료 지불
밴쿠버시, 의회에 제출



재개발이나 개조 즉 레노빅션(renoviction)을 사유로 퇴거당하는 세입자들에 대한 배상금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밴쿠버시는 최근 시의회에 제출된 보고서를 통해 임대 기간에 기초해서 레노빅션(renoviction)에 해당되는 세입자에 대해 최대 월 임대료의 24개월까지 지급하는 등 배상금을 대폭 인상할 것을 권고했다. 

보고서는 지나친 시장 개입에 대한 반대 여론을 의식해 임대나 공실률까지 시가 통제할 것을 제안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레노빅션 추진에 따른 과도한 배상금 우려로, 건물주들이 재개발이나 레노베이션 추진을 꺼리면서 추후 노후주택 개선 사업이 크게 위축될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한 시의원은 “레노베이션 또는 재건축으로 기존 임대료가 두배 이상 증가한다면 오래 있을 사람이 없고 새로운 임대인을 찾는 일 또한 쉽지 않을 것”이라며 “세입자에 대한 배려도 중요하지만 밴쿠버시는 집주인들이 새 임대인을 찾을 때 가격을 제한하는 등 공실률 조정에 대한 고민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임대 기간이 1-5년인 세입자에 대한 배상금은 현재 두 달 치에서 4달치로 증액된다. 또 세입자들은 40년 임차 기간까지 차등제를 적용해 현재 6개월에서 최대 24개월까지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퇴거 관련 배상금 규정은 다음 건물에서 발생하는 모든 재개발과 “개발 허가 및 구역 재조정(rezonong)"을 요구하는 주요 레노베이션에 적용된다. 

·임대목적 일반 주택
·비 시장 혹은 사회 주택
·상업공간 위에 위치한 임대건물
·다수의 2차 임대 유닛이 위치한 토지 결집(Land assemblies)과 재개발 목적을 위한 유닛이 최소4-5채 이상 되는 경우.

이와 관련 한 시의원은 “배상 문제는 단순한 거주 기간이 아닌 세입자들의 소득을 고려해 결정해야 하나 임대인 보호를 위한 엄격한 규정은 필요하다”며 “세입자와 집주인들이 서로의 권리와 책임을 알면 미리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훨씬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BC주 정부는 지난달 임대시장 개선을 위해 임차인과 세입자에 대한 법 집행 강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정부가 발표한 3대 임대시장 안정화 대책 가운데 1단계가 불법 레노빅션 등의 문제를 다루는 일과 세입자와 집주인에 대한 교육 캠페인이었다. 

한편 보고서는 케네디 스튜어트 시장의 핵심 선거 공약인 연간 약 5백만 달러의 예산이 소요되는 “커뮤니티-기반 세입자 센터” 창설 방향에 대해서도 개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민원 해결 범정부 협의체 통해
동포사회 불편 해소를 위한 조치 중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들이 꾸준히 불편을 호소해왔던 운전면허 갱신, 해외 휴대전화 인증, 한글학교 지원 등의 문제가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지난해 10월 니카라과 마나과에서 열린 2026 FIFA 월드컵 북중미 예선 경기 전 아이티 축구대표팀 선수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아이티는 1974년 서독 월드컵 이후 52년 만에 본선 무대를...
평균 주급 1348달러··· 전국 평균보다 높아
연봉으론 7만 달러··· 생활비 부담은 여전
BC주 근로자의 평균 주급(Average Weekly Earnings)이 전국 평균을 소폭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통계청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BC주의 평균 주급은 1348.36달러로 전국 평균인 1333.23달러보다...
총 베팅액 500억 불 넘어설 것··· 온타리오주 가장 크게 증가 예상
캐나다, 미국, 멕시코가 공동 개최하는 2026 FIFA 월드컵이 개막함에 따라 올해 스포츠 베팅이 급증할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왔다.3일에 발표된 투자 은행 맥콰이어의 보고서에 따르면, 6주...
‘고정 요금제’로 차별화··· 6월 15% 할인 프로모션도
▲/Black Top & Checker Cabs메트로 밴쿠버에서 오랜 역사를 가진 택시업체 블랙톱 & 체커 캡스(Black Top & Checker Cabs)가 새로운 차량 호출 서비스 앱 ‘리로(RiLo)’를 출시하며 우버(Uber)와...
안전·신뢰감 지속적으로 하락해··· 해당 부처는 개선 노력 약속
BC주 정부가 관광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프로그램을 발표한 지 약 3개월이 지난 현재, 밴쿠버 관광청(Destination Vancouver)은 관광객들이 밴쿠버 도심 지역에서 거리 무질서, 공공연한 마약 사용...
정신과 치료받아야··· 코퀴틀람 정신병원에 입원할 수도
▲ 앨런 쇨본/RCMP BC주 재심사위원회(BCRB)가 세 자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남성에게 조건부 석방을 허가했다.제네비에브 부드로 위원장은 앨런 쇤본이 정신과...
일부 의약품은 피부를 통해 혈류를 타고 체내로 흡수될 수 있어 임산부들은 특히 조심해야 한다. 전인호 약사가 자신의 SNS를 통해 임신부들이 주의해야 할 네 가지 의약품을 소개했다....
여름철에는 기온 상승으로 음식 부패, 변질 위험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음식 종류별 부패 신호를 알아두자.◇과일·채소=물러지고 반점 생기며 악취질감·색 변화가 먼저...
노동 불안의 일환으로 보여
▲ /The Fairmont Empress HotelBC주에서 가장 상징적인 호텔 중 한 곳인 페어몬트 엠프레스 호텔(the Fairmont Empress Hotel) 직원들이 파업을 예고했다. 이는 2026년 FIFA 월드컵을 앞두고 방문객 급증에...
▲지난해 6월 6일 재향군인회 코퀴틀람 지부 회관에서 거행됐던 제70주년 현충일 추념식 현장. 밴쿠버 한인사회가 제71주년 현충일을 맞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정신을 기리는...
CUSMA 비준수 품목에 10% 부과 예고
▲/The White House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강제노동(forced labour) 관련 상품이 공급망에 유입되고 있다는 이유로 캐나다를 포함한 60여 개 무역 상대국에 신규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미국 내 영주권 신청 대신 해외 주재 영사관 거쳐야
엔지니어·기업 임원·시민권자 배우자까지 불확실성 커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영주권(그린카드) 취득 절차를 대폭 강화하면서 그동안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해 온 합법 체류자들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OECD, “캐나다 경제 2027년 1.7% 성장”
관세 충격·에너지 가격 변동이 주요 변수
캐나다 경제가 기술적 경기침체 이후 다시 성장세를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3일 발표한 캐나다 경제 전망에서 “GDP 성장률은 2026년과 2027년에 걸쳐 다시...
선관위, 반복된 부실 관리
추가용지 가져올 땐 지퍼백에 담아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6·3 지방선거 본투표가 실시된 3일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원회에서 서울 송파구 등 일부 투표소에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중동발 유가 급등 여파··· 16일부터 한시적 조치
▲Spirit of British Columbia호 / BC FerriesBC페리가 국제 유가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한시적으로 5%의 유류할증료를 부과한다. 이에 따라 이용객들은 사실상 기존보다 5% 높은 운임을...
가해자 ‘섹솜니아’ 주장··· 피해자 일상생활 무너져
▲ /BC CourtsBC주 대법원(B.C.SC)이 10여 년 전 성폭행 피해를 당한 여성에게 21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칼 안토니우스는 2015년 한...
캐나다 전역 무더운 날씨 전망
6월 초 밴쿠버 지역에 비 소식이 이어지고 있지만, 올여름 BC주는 예년보다 무덥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됐다.캐나다 환경기후변화부(ECCC)가 지난달 말 발표한...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이 있으면 운동을 피해야 한다는 속설이 있다. 그러나 전문가에 따르면 오히려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일수록 땀이 날 정도로 꾸준히 운동해야 한다./사진=...
시력 저하를 단순 노안으로 생각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돋보기를 써도 시야가 뿌옇거나 빛 번짐이 심해진다면 백내장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일시적 회력 회복은...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