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세입자 퇴거 배상금 크게 늘린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9-06-11 14:50

재개발-레노빅션 사유 때 최대 24개월치 임대료 지불
밴쿠버시, 의회에 제출



재개발이나 개조 즉 레노빅션(renoviction)을 사유로 퇴거당하는 세입자들에 대한 배상금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밴쿠버시는 최근 시의회에 제출된 보고서를 통해 임대 기간에 기초해서 레노빅션(renoviction)에 해당되는 세입자에 대해 최대 월 임대료의 24개월까지 지급하는 등 배상금을 대폭 인상할 것을 권고했다. 

보고서는 지나친 시장 개입에 대한 반대 여론을 의식해 임대나 공실률까지 시가 통제할 것을 제안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레노빅션 추진에 따른 과도한 배상금 우려로, 건물주들이 재개발이나 레노베이션 추진을 꺼리면서 추후 노후주택 개선 사업이 크게 위축될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한 시의원은 “레노베이션 또는 재건축으로 기존 임대료가 두배 이상 증가한다면 오래 있을 사람이 없고 새로운 임대인을 찾는 일 또한 쉽지 않을 것”이라며 “세입자에 대한 배려도 중요하지만 밴쿠버시는 집주인들이 새 임대인을 찾을 때 가격을 제한하는 등 공실률 조정에 대한 고민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임대 기간이 1-5년인 세입자에 대한 배상금은 현재 두 달 치에서 4달치로 증액된다. 또 세입자들은 40년 임차 기간까지 차등제를 적용해 현재 6개월에서 최대 24개월까지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퇴거 관련 배상금 규정은 다음 건물에서 발생하는 모든 재개발과 “개발 허가 및 구역 재조정(rezonong)"을 요구하는 주요 레노베이션에 적용된다. 

·임대목적 일반 주택
·비 시장 혹은 사회 주택
·상업공간 위에 위치한 임대건물
·다수의 2차 임대 유닛이 위치한 토지 결집(Land assemblies)과 재개발 목적을 위한 유닛이 최소4-5채 이상 되는 경우.

이와 관련 한 시의원은 “배상 문제는 단순한 거주 기간이 아닌 세입자들의 소득을 고려해 결정해야 하나 임대인 보호를 위한 엄격한 규정은 필요하다”며 “세입자와 집주인들이 서로의 권리와 책임을 알면 미리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훨씬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BC주 정부는 지난달 임대시장 개선을 위해 임차인과 세입자에 대한 법 집행 강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정부가 발표한 3대 임대시장 안정화 대책 가운데 1단계가 불법 레노빅션 등의 문제를 다루는 일과 세입자와 집주인에 대한 교육 캠페인이었다. 

한편 보고서는 케네디 스튜어트 시장의 핵심 선거 공약인 연간 약 5백만 달러의 예산이 소요되는 “커뮤니티-기반 세입자 센터” 창설 방향에 대해서도 개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지난해, 150건 이상 발행···영유아·청소년 특히 주의해야
▲ /Getty Images Bank급성 감염병인 침습성 수막구균 질환(IMD)의 연간 발생 건수가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당부 된다. IMD는 수막구균(Neisseria meningitidis)이라는 흔한...
WTI, 배럴당 평균 84불 예상
전 세계 천연가스 가격도 급등
▲ /Getty Images Bank이란과 미국 간의 지속적인 전쟁으로 휘발유, 디젤, 항공유 가격을 포함한 유가가 연중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딜로이트 캐나다(Deloitte Canada)가...
72%, ‘불량’하거나 ‘매우 불량’···증가하는 인구 수용 못해
▲ /Getty Images Bank밴쿠버 공원 위원회(VPB)가 밴쿠버시에 14억3000만 달러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요청했다. 이는 밴쿠버시의 증가하는 인구 수요를 맞추려는 조처로 보인다. 브레넌...
3개월 무급 정직 처분 받기도
사법연수원 교육과정 이수해야
▲ /Getty Images Bank칠리왁의 한 5학년 교사가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건에 대해 두 번째 조사 를 받은 후 견책 처분을 받았다.BC주 규제위원회(BCCTR)는 해당 교사가 학생들에게...
온라인 통해 만나 범행···15년 접촉 금지 명령도 받아
▲ /Gett Images Bank밴쿠버 아일랜드에 거주하는 한 남성이 온라인에서 만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여러 건의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9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포트 알버니 RCMP는 로키...
지난해 8월 이후 꾸준히 감소 중
▲ /Getty Images BankBC주에서 워싱턴주로 향하는 운전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왓컴 카운티 정부 협의회(WCG)는 피스 아치, 린든, 수마스, 퍼시픽 하이웨이 등 4개 국경...
극심한 피로감 줄여 삶의 질 개선해
연구 더 필요하다는 신중론도
▲ /Getty Images Bank최근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저렴하고 쉽게 구할 수 있는 항우울제인 플루복사민이 코로나19 후유증을 겪는 성인의 피로감과 삶의 질을 크게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자에 더 강력한 조처 취해야
선거에 부정적 영향 미치기도
▲ 마크 타니 총리/연방 정부 홈페이지지난해 캐나다인은 연방 정부가 주택 침입부터 사이버 범죄에 이르기까지 모든 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1월 납치 된 후 끝내 사망···지역 범죄 조직 소행으로 추정
▲ /Gatty Images Bank밴쿠버에 본사를 둔 한 광산회사가 멕시코 프로젝트 현장에서 납치된 노동자 10명 중 9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광산 회사 비즐라 실버(Vizsla Silver)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도매 가격 상승 영향 받을 것···이미 리터당 최고 2.35불 기록
▲ 7일 아침 버나비의 한 주유소 /고재권 기자가스 분석 전문업체 게스버디(GasBuddy)에 따르면 지난 5일 휘발유 평균 가격이 리터당 2.11달러에 달했으며, 이는 지난주보다 리터당 1.4센트...
평균 3.2% 인상···일반 차량 110달러로
▲ 퀸오브뉴웨스트민스터호./BC FerriesFIFA 월드컵을 앞두고 8일부터 BC 페리 요금이 인상된다. 이번 인상은 메트로 밴쿠버와 밴쿠버 아일랜드를 오가는 운항편에 적용되며, 인상 폭은...
이달 하순부터 기온 상승···5, 6월까지 이어져
▲ /pexels43년 만에 처음으로 눈이 오지 않은 겨울을 보낸 메트로 밴쿠버가 더 덥고 건조한 봄을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캐나다 환경청(EC) 맷 로니 기상학자는 올봄 메트로 밴쿠버는...
근육이 부족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 대비 우울증 위험이 최대 3.62배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근감소증 심할수록 우울 위험 증가··· 심한 근감소증일 경우 최대 3....
▲ 미켈레 데 루키가 '톨로에오' 재품들에 둘러싸인 채 포즈를 취하고 있다. 1987년 데스크 렘프로 출사시된 톨로메오는 스탠드형 거실 램프, 천장 조명 등 다양한 크기와 용도로 변주되며...
유가 불안 지속··· 디젤은 2.25달러 돌파 예상
이스터 먼데이(Easter Monday) 연휴를 앞두고 자동차 운전자들의 주유비 부담이 다시 늘어날 전망이다.3일, 주유소 가격 정보 사이트 개스버디(GasBuddy)는 국제 유가가 이란 전쟁 발발 이후...
▲ /fantasyfarmsinc homepage부활절(Easter)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숨진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사건을 기념하는 기독교의 핵심 절기다. 죽음의 절망 속에서 새로운 희망과 생명의 시작을...
컴패니언 바우처 예약에 60달러 추가
4/8부터 적용··· 에어캐나다·포터도 시행
캐나다 항공사 웨스트젯(WestJet)이 일부 항공권 예약에 대해 임시 유류 할증료를 부과한다.캘거리에 본사를 둔 웨스트젯은 금요일 고객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최근 항공유 가격 상승에...
리치몬드 최초 고베 비프 인증 받아
최상급 식재료와 합리적 가격의 만남
▲/House of DawnBC주 리치몬드의 미식 랜드마크로 자리 잡은 ‘하우스 오브 던(House of Dawn)’ 스테이크하우스가 매주 평일 저녁, 차별화된 미식 경험을 선사하는 ‘주중 시그니처 나이트(Weekday...
▲/Richmond Night Market광역 밴쿠버의 대표 여름 행사인 리치몬드 나이트마켓(Richmond Night Market)이 새로운 볼거리·먹거리와 함께 이달 말 다시 돌아온다.올해 나이트마켓은 4월 24일부터 9월...
운송 비용 상승···농기계 운영은 수만 불 더 들어
▲ /Getty Images Bank수년 만에 휘발유 가격이 최고치를 경신하며 BC주 와인 업계 또한 가장 바쁜 시기를 앞두고 수익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와이너리도 식료품점과...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