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세입자 퇴거 배상금 크게 늘린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9-06-11 14:50

재개발-레노빅션 사유 때 최대 24개월치 임대료 지불
밴쿠버시, 의회에 제출



재개발이나 개조 즉 레노빅션(renoviction)을 사유로 퇴거당하는 세입자들에 대한 배상금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밴쿠버시는 최근 시의회에 제출된 보고서를 통해 임대 기간에 기초해서 레노빅션(renoviction)에 해당되는 세입자에 대해 최대 월 임대료의 24개월까지 지급하는 등 배상금을 대폭 인상할 것을 권고했다. 

보고서는 지나친 시장 개입에 대한 반대 여론을 의식해 임대나 공실률까지 시가 통제할 것을 제안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레노빅션 추진에 따른 과도한 배상금 우려로, 건물주들이 재개발이나 레노베이션 추진을 꺼리면서 추후 노후주택 개선 사업이 크게 위축될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한 시의원은 “레노베이션 또는 재건축으로 기존 임대료가 두배 이상 증가한다면 오래 있을 사람이 없고 새로운 임대인을 찾는 일 또한 쉽지 않을 것”이라며 “세입자에 대한 배려도 중요하지만 밴쿠버시는 집주인들이 새 임대인을 찾을 때 가격을 제한하는 등 공실률 조정에 대한 고민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임대 기간이 1-5년인 세입자에 대한 배상금은 현재 두 달 치에서 4달치로 증액된다. 또 세입자들은 40년 임차 기간까지 차등제를 적용해 현재 6개월에서 최대 24개월까지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퇴거 관련 배상금 규정은 다음 건물에서 발생하는 모든 재개발과 “개발 허가 및 구역 재조정(rezonong)"을 요구하는 주요 레노베이션에 적용된다. 

·임대목적 일반 주택
·비 시장 혹은 사회 주택
·상업공간 위에 위치한 임대건물
·다수의 2차 임대 유닛이 위치한 토지 결집(Land assemblies)과 재개발 목적을 위한 유닛이 최소4-5채 이상 되는 경우.

이와 관련 한 시의원은 “배상 문제는 단순한 거주 기간이 아닌 세입자들의 소득을 고려해 결정해야 하나 임대인 보호를 위한 엄격한 규정은 필요하다”며 “세입자와 집주인들이 서로의 권리와 책임을 알면 미리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훨씬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BC주 정부는 지난달 임대시장 개선을 위해 임차인과 세입자에 대한 법 집행 강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정부가 발표한 3대 임대시장 안정화 대책 가운데 1단계가 불법 레노빅션 등의 문제를 다루는 일과 세입자와 집주인에 대한 교육 캠페인이었다. 

한편 보고서는 케네디 스튜어트 시장의 핵심 선거 공약인 연간 약 5백만 달러의 예산이 소요되는 “커뮤니티-기반 세입자 센터” 창설 방향에 대해서도 개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광역 밴쿠버 17개 지자체 1인당 지출 14.5%↑
광역 밴쿠버 지자체들이 주민 한 명을 위해 쓰는 돈이 지난 15년간 물가 상승을 감안하고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자체별 격차는 상당했다. 웨스트밴쿠버의 1인당 지출은...
신체 활동 욕구 충족에 도움돼
사회 참여에 긍정적 영향
평소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스캐처원 대학교(US)의 연구진은 대중교통이 단순히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동시켜주는 것 이상의...
휘슬러·캠벨리버서 연이어 확인
반려동물과 박쥐 접촉 사례도 급증
BC주에서 광견병에 감염된 박쥐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반려동물과 박쥐의 접촉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휘슬러에서는 올해 들어 박쥐와 접촉한 반려동물을 데리고 동물병원을 찾는...
장애인 차별에 해당돼
항공사, 비행 안전에 중요하다 항변
캐나다 항공사인 웨스트젯(WestJet)이 캐나다 교통 규제 당국(CTA)으로부터 전동 휠체어 무게 제한 폐지 명령을 받았다. CTA는 웨스트젯이 일부 전동 휠체어의 기내 반입을 사실상...
8월 28~29일 타운센터파크서 개최
114개 부스·8개 체험 프로그램 마련
▲/Kimchi and K-Food Festival서부 캐나다 최대 규모의 김치·K-푸드 축제가 오는 28~29일 양일간 코퀴틀람 타운센터파크에서 열린다.‘김치 & K-푸드 페스티벌(Kimchi and K-Food Festival)’은 한국...
충분한 물 확보에 사력
물 제한 조치 따라야
BC주 정부가 산란을 위해 샐먼 강(Salmon River)으로 돌아온 성체 치누크 연어(chinook salmon)의 산란을 돕기 위해 새로운 임시 보호 명령을 발표했다.수자원·토지·자원관리부(MWLRS)는 보도자료를...
추가 관세 피할까··· 양국 협상 막판 조율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양국 간 관세 갈등을 완화할 합의안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캐나다산 자동차·철강·알루미늄에 대한 미국의 관세 인하가 거론되는...
애보츠포드, 월 1456불로 저렴
써리서는 뉴턴이 월 1439불
이번 달 메트로 밴쿠버의 임대료가 소폭 상승하며, 세입자에게 더 큰 부담을 주고 있다.  리브렌트(liv.rent)의 보고서에 따르면, 가구가 배치 되지 않은 원룸 아파트의 임대료가 전월...
표적 범죄로 추정··· 해당 지역은 봉쇄돼
메이플 릿지 코튼우드(Cottonwood)지역에서 심야에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56세 남성이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메이플 릿지...
  고구마는 대표적인 다이어트 식품이자 건강 간식으로 잘 알려졌다. 탄수화물, 식이섬유, 각종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해 포만감을 높이고 건강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런데...
  반찬으로, 간식으로 별생각 없이 손이 가는 식품들이 있다. 하지만 이런 식품들 중 혈당엔 가볍지 않은 것들이 있다.   ▶단무지=단무지는 무를 짭짤하고 새콤달콤하게 절인...
6100명 이상 시민권 증명서 발급
미국·멕시코·볼리비아 등 뒤이어
지난해 캐나다 시민권 취득 기준이 확대된 이후 지금까지 6100명 이상이 새로운 규정에 따라 시민권 증명서(Citizenship Certificate)를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미국...
인기 중고 제품 최대 60% 할인
9월 14~21일 전국 우편 반납 행사
밴쿠버에서 시작한 글로벌 애슬레저 브랜드 룰루레몬(lululemon)의 중고 거래 플랫폼 ‘라이크 뉴(Like New)’가 마침내 캐나다에서도 서비스를 시작했다. 정가가 부담스러웠던 소비자들도...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 관세 인하 여부 주목
캐나다와 미국이 새로운 관세 부과를 막고 양국 간 무역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협상 최종 문안 조율에 들어갔다.양국 관계자들은 19일 캐나다와 미국 협상단이 새로운 관세를 피하고...
작년보다 한 단계 오른 9위 차지
평균 연봉, 8만6922 불로 캐나다 최고
밴쿠버가 북미 최고의 기술 인재 시장 중 하나로 선정됐다. ‘2026년 기술 인재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밴쿠버는 북미 최고의 기술 인재 시장 순위에서 9위를 차지했으며, 이는...
인상으로 2300만 불 더 나가
주의원 임금 동결과 비교돼
BC주 정부가 역사상 최악의 재정 적자를 기록하고도 고위 간부들과 정치 참모들의 임금을 인상했다.직책에 따라 임금 인상률은 2%에서 2.5% 사이였는데, 이 인상안은 지난 2월 신민주당(NDP)...
보안·개인정보 보호 위험 있어··· 알 권리 주장도 거세
  BC주 정부가 사이버 보안 및 직원 개인정보 보호 위험을 이유로 주 정부 디렉토리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 해당 디렉토리를 통해 누구나 주...
  채소를 자르거나 다지면 세포가 터지면서 그 안에 갇혀 있던 효소가 나와 몸에 이로운 성분을 만들어 낸다. 더불어 원재료를 얼마나 잘게 부수느냐, 언제 불에 올리느냐에 따라...
도보 순찰 늘고 주민 신고 증가가 원인
▲ /VPD차이나타운의 상점 침입 절도 사건이 2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밴쿠버시경(VPD)은 다운타운 이스트사이드와 개스타운, 헤이스팅스 크로싱(Hastings Crossing), 차이나타운을...
낮은 연체율 유지 중··· 1127명 대상으로 실시
모기지 갱신으로 높아진 금리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캐나다인은 상환액을 감당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로열 르페이지(Royal LePage)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가계는 월 상환액 증가로 재정적...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