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세입자 퇴거 배상금 크게 늘린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9-06-11 14:50

재개발-레노빅션 사유 때 최대 24개월치 임대료 지불
밴쿠버시, 의회에 제출



재개발이나 개조 즉 레노빅션(renoviction)을 사유로 퇴거당하는 세입자들에 대한 배상금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밴쿠버시는 최근 시의회에 제출된 보고서를 통해 임대 기간에 기초해서 레노빅션(renoviction)에 해당되는 세입자에 대해 최대 월 임대료의 24개월까지 지급하는 등 배상금을 대폭 인상할 것을 권고했다. 

보고서는 지나친 시장 개입에 대한 반대 여론을 의식해 임대나 공실률까지 시가 통제할 것을 제안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레노빅션 추진에 따른 과도한 배상금 우려로, 건물주들이 재개발이나 레노베이션 추진을 꺼리면서 추후 노후주택 개선 사업이 크게 위축될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한 시의원은 “레노베이션 또는 재건축으로 기존 임대료가 두배 이상 증가한다면 오래 있을 사람이 없고 새로운 임대인을 찾는 일 또한 쉽지 않을 것”이라며 “세입자에 대한 배려도 중요하지만 밴쿠버시는 집주인들이 새 임대인을 찾을 때 가격을 제한하는 등 공실률 조정에 대한 고민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임대 기간이 1-5년인 세입자에 대한 배상금은 현재 두 달 치에서 4달치로 증액된다. 또 세입자들은 40년 임차 기간까지 차등제를 적용해 현재 6개월에서 최대 24개월까지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퇴거 관련 배상금 규정은 다음 건물에서 발생하는 모든 재개발과 “개발 허가 및 구역 재조정(rezonong)"을 요구하는 주요 레노베이션에 적용된다. 

·임대목적 일반 주택
·비 시장 혹은 사회 주택
·상업공간 위에 위치한 임대건물
·다수의 2차 임대 유닛이 위치한 토지 결집(Land assemblies)과 재개발 목적을 위한 유닛이 최소4-5채 이상 되는 경우.

이와 관련 한 시의원은 “배상 문제는 단순한 거주 기간이 아닌 세입자들의 소득을 고려해 결정해야 하나 임대인 보호를 위한 엄격한 규정은 필요하다”며 “세입자와 집주인들이 서로의 권리와 책임을 알면 미리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훨씬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BC주 정부는 지난달 임대시장 개선을 위해 임차인과 세입자에 대한 법 집행 강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정부가 발표한 3대 임대시장 안정화 대책 가운데 1단계가 불법 레노빅션 등의 문제를 다루는 일과 세입자와 집주인에 대한 교육 캠페인이었다. 

한편 보고서는 케네디 스튜어트 시장의 핵심 선거 공약인 연간 약 5백만 달러의 예산이 소요되는 “커뮤니티-기반 세입자 센터” 창설 방향에 대해서도 개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1년의 수사 끝에 검거
민사 몰수 절차도 진행
▲ /Port Moody Police Department노스 밴쿠버에 거주하는 한 남성이 포트 무디 경찰서(PMPD)의 장기간에 걸친 수사 끝에 아동 착취 관련 혐의로 기소됐다.경찰은 지난해 봄 취약한 청소년이 로어...
“캐나다 당국, 미국에 매우 무례하게 대해”
▲27일 백악관 X(구 트위터)에 게시된 온타리오호 개명 관련 게시물. /The White Hous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 온타리오호(Lake Ontario)의 명칭을 ‘아메리카호(Lake America)’로 변경하는...
공급업체 다변화로 활로 찾아
품목 범위도 확대될 것
▲ /Loblaw캐나다와 미국의 무역 전쟁이 격화함에 따라, 로블로 코퍼레이션(Loblaw Cos. Ltd.)이 관세의 영향을 받는 제품을 표시하기 위해 식료품점 진열대 라벨에 'T' 기호를 다시 도입한다고...
29일 UBC 롭슨스퀘어서 KDD 테크 콘퍼런스 개최
밴쿠버 한인 IT업계 종사자와 학생, 구직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인공지능(AI) 시대의 커리어 전략을 모색하는 행사가 열린다.주밴쿠버 대한민국 총영사관과 밴쿠버 한인 IT 비영리 커뮤니티...
백신 접종률 50% 미만
감염되면 집에 머물러야
새학기가 다가오는 가운데, 의사들이 앞으로 몇 주간 호흡기 바이러스가 더 많이 유행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경고는 지난해 백신 접종률이 50% 미만이었다는 보고서가...
기후변화로 ‘히말라야 빙하’ 붕괴
사망자 최소 359명··· 실종 1300명
한국인 9명 아직까지 연락 안돼
▲한국 기업이 건설중인 수력발전소도 쓸어간 ‘빙하 물살’ 26일(현지 시각) 오전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북쪽으로 약 70㎞ 떨어진 두산에너빌리티의 수력발전소 공사 현장을 급류가...
국가시험(NCLEX) 응시료 58% 인상
캐나다에서 간호사로 정식 근무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국가시험 응시료가 대폭 인상되면서 간호학도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캐나다에서 간호사 면허 취득을 위해 치러야...
27·28일 번개 칠 가능성 높아
기상 경보에 관심 기울여야
지난 주말 밴쿠버에서 기록상 가장 큰 번개 쇼가 펼쳐진 가운데, 이번 주 27일과 28일 양일간 두 개의 저기압이 접근함에 따라 더 많은 번개가 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카니 총리, 내달 EU의회서 연설
“강력한 경제·안보 파트너십 구축”
일각에선 “EU 가입 가능성” 거론
▲백악관이 업로드한 흰머리수리가 캐나다구스(큰캐나다기러기)를 제압하는 사진. 흰머리수리는 미국을 상징하며 캐나다구스는 캐나다의 상징이다. /X(옛 트위터) 캡처최근 ‘무역...
  눈이 뻑뻑하거나 충혈되면 약국에서 안약부터 찾는다. 반면 녹내장이나 눈의 염증으로 병원을 찾으면 의사가 처방전을 내준다. 모두 눈에 넣는 약인데, 어떤 것은 약국에서 바로 살...
요실금을 앓고 있으면 소변이 새거나 화장실에 자주 갈까봐 수분 섭취를 줄이기 쉽다. 하지만 물을 적게 마신다고 해서 요실금 증상이 완화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증상이 악화되거나...
주택 매각 차익 미신고로 유죄··· 9개월 조건부 형
밴쿠버의 한 부동산 중개인이 주택 매각으로 발생한 과세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10만 달러가 넘는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유죄를 인정하고 9개월의 조건부 형을 선고받았다.캐나다...
엘니뇨 영향으로 평년보다 기온 높아
올겨울 BC주가 평년보다 따뜻하고 눈도 적게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다만 지역과 시기에 따라 적설량이 평년 수준을 웃도는 곳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미국의 기상·적설...
美 29개 주 소송 제기
뉴멕시코주에 패소한 후 이뤄져
메타 플랫폼(META.O)이 미국 전역의 주 정부들이 제기한 소송을 해결하기 위한 합의의 일환으로 최대 166억800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한 것으로 밝혀졌다. 메타 플랫폼은 아동 중독을...
코카인 62.5kg 적발··· 수하물로 반입 시도
▲ /RCMP몬트리올 트뤼도 국제공항(MTIA)에서 발생한 마약 밀매 사건과 관련해 에어 캐나다(Air Canada) 직원 두 명이 체포됐다. 26일 캐나다 왕립 경찰(RCMP)은 보도자료를 통해 몬트리올...
신임 대표 리더십 흔들려
가을 회기에 악영향 미칠 듯
                                  ▲ /테레사 왓 주의원. /BC 보수당      BC 보수당의 케리-린 핀들레이 신임 대표를...
남동발전·두산에너빌 직원 사고
李대통령 “실종자 구조 총력”
▲네팔 관광청 등에 따르면 26일(현지 시각) 라수와 지역 보테코시 강에서 갑작스러운 돌발 홍수가 발생해 현재 최소 72명이 사망하고, 외국인 291명 등 여행객 384명이 실종됐다고 밝혔다....
무너진 ‘북미 요새’의 꿈
지난 21일 밤 10시 30분쯤 캐나다 오타와.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워싱턴에서 미국과 막판 무역 협상을 벌이던 협상단에 전화를 걸어 “돌아오라”고 지시했다. 미국의 새 관세 발효까지...
트럼프, 전국에 일주일간 조기 게양 지시
미국을 대표하는 팝 가수이자 활발한 자선 활동으로 세대와 인종을 초월해 국민적인 사랑을 받아온 ‘컨트리의 대모’ 돌리 파튼(80)이 세상을 떠났다. 그는 영화 주제가로 유명한 ‘나인...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200여 명 참석
“한인사회는 버나비의 중요한 구성원”
                    마이클 헐리 버나비 시장이 한인사회의 지지 속에 오는 10월 17일 지방의회 선거를 앞두고 재선 도전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