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세입자 퇴거 배상금 크게 늘린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9-06-11 14:50

재개발-레노빅션 사유 때 최대 24개월치 임대료 지불
밴쿠버시, 의회에 제출



재개발이나 개조 즉 레노빅션(renoviction)을 사유로 퇴거당하는 세입자들에 대한 배상금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밴쿠버시는 최근 시의회에 제출된 보고서를 통해 임대 기간에 기초해서 레노빅션(renoviction)에 해당되는 세입자에 대해 최대 월 임대료의 24개월까지 지급하는 등 배상금을 대폭 인상할 것을 권고했다. 

보고서는 지나친 시장 개입에 대한 반대 여론을 의식해 임대나 공실률까지 시가 통제할 것을 제안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레노빅션 추진에 따른 과도한 배상금 우려로, 건물주들이 재개발이나 레노베이션 추진을 꺼리면서 추후 노후주택 개선 사업이 크게 위축될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한 시의원은 “레노베이션 또는 재건축으로 기존 임대료가 두배 이상 증가한다면 오래 있을 사람이 없고 새로운 임대인을 찾는 일 또한 쉽지 않을 것”이라며 “세입자에 대한 배려도 중요하지만 밴쿠버시는 집주인들이 새 임대인을 찾을 때 가격을 제한하는 등 공실률 조정에 대한 고민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임대 기간이 1-5년인 세입자에 대한 배상금은 현재 두 달 치에서 4달치로 증액된다. 또 세입자들은 40년 임차 기간까지 차등제를 적용해 현재 6개월에서 최대 24개월까지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퇴거 관련 배상금 규정은 다음 건물에서 발생하는 모든 재개발과 “개발 허가 및 구역 재조정(rezonong)"을 요구하는 주요 레노베이션에 적용된다. 

·임대목적 일반 주택
·비 시장 혹은 사회 주택
·상업공간 위에 위치한 임대건물
·다수의 2차 임대 유닛이 위치한 토지 결집(Land assemblies)과 재개발 목적을 위한 유닛이 최소4-5채 이상 되는 경우.

이와 관련 한 시의원은 “배상 문제는 단순한 거주 기간이 아닌 세입자들의 소득을 고려해 결정해야 하나 임대인 보호를 위한 엄격한 규정은 필요하다”며 “세입자와 집주인들이 서로의 권리와 책임을 알면 미리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훨씬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BC주 정부는 지난달 임대시장 개선을 위해 임차인과 세입자에 대한 법 집행 강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정부가 발표한 3대 임대시장 안정화 대책 가운데 1단계가 불법 레노빅션 등의 문제를 다루는 일과 세입자와 집주인에 대한 교육 캠페인이었다. 

한편 보고서는 케네디 스튜어트 시장의 핵심 선거 공약인 연간 약 5백만 달러의 예산이 소요되는 “커뮤니티-기반 세입자 센터” 창설 방향에 대해서도 개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Getty Images Bank신장은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내고 체액과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며 혈압 조절을 돕는 중요한 장기다. 비뇨의학과 전문의 샬라브 아그라왈 박사는 16일 인도 건강매체...
캐나다·미국서 약 7만 대··· 전동 시트가 원인
▲현대 SUV 팰리세이드 모델. 현대자동차의 대형 SUV 팰리세이드 일부 모델이 2세 영유아 사망 사고를 계기로 캐나다와 미국에서 리콜된다. 리콜 대상은 캐나다에서 판매된 2026년식...
1월 소매판매 1.1%↑··· 2월도 0.9% 증가 예상
향후 연료비 부담에 비필수 지출 위축 가능성
캐나다 소비가 연초 증가세를 이어가며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유가 급등 여파로 기름값이 오르면서 향후 소비 위축 가능성도 제기된다. 20일 연방 통계청에 따르면...
▲ /Vancouver Cherry Blossom Festival Homepage4월이면 세계 곳곳의 주요 도시에서 벚꽃이 만개한다. 일본 도쿄, 워싱턴 D.C., 프랑스 파리, 독일 본, 네덜란드 암스텔베인 등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타 신용평가 기관도 뒤따를 가능성 높아
▲ /Getty Image Bank 신용평가기관 무디스가 18일 BC주의 신용등급을 ‘Aa2’로 하향 조정하며 부정적 전망을 이어갔다. 이는 BC주 정부가 지난 2월 2026~2027년 예산에서 사상 최대 규모인...
BC주 경제에 도움 기대
구체적 일정은 아직 미정
▲ 데이비드 이비 BC 수상 / BC Government이비 수상이 올해 말 중국을 방문한다. 데이비드 이비 BC주 수상은 19일 올해 말 무역 사절단을 이끌고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비상사태 4월 2일까지 유지될 수도
▲ /Getty Images Bank프레이저 밸리 지역 자치구(FVRD)가 홍수, 산사태, 하천 범람 등의 위험 증가로 E 선거구(칠리왁 남부 산악·계곡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는 BC 강수량 예측...
캐나다·미국서 총 62건 사고 보고
캐나다에서 화상 위험이 제기된 가스레인지(오븐 일체형) 수천 대가 리콜됐다. 미국에서도 유사한 사고가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19일 리콜 공지에 따르면 일부 ‘Frigidaire’ 브랜드...
세금 신고도 완전 디지털로 전환
캐나다 국세청(CRA)이 세금 신고용 드롭박스(공공 건물에 설치된 서류 투입함) 제도를 이번 세무 시즌 종료 이후 폐지한다.CRA는 현재 전국에 45개의 드롭박스를 운영 중이지만, 이용률...
주민 8명 고립 후 구조··· 정전 피해도
▲/BC Hydro via Facebook[편집자 주]: 구조 인원 수가 코퀴틀람 수색·구조대(SAR)에서 제공한 최신 정보에 따라 8명으로 업데이트됐습니다.코퀴틀람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주택 4채가 토사에...
청년층 삶의질 ‘급락’ 영향··· 美보다도 낮아
▲/Getty Images Bank한때 상위권이던 캐나다의 ‘행복도’ 순위가 하락세를 거듭하며 역대 최저로 떨어졌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산하 웰빙연구센터가 18일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이전보다 14배나 높아···CRT에 온라인 신청도 가능
▲ /Getty Images BankBC주에서 발생한 개인 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최대 7만5000달러의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BC주 정부는 사생활 이미지 도용 피해자들이 손해 배상을 청구할 때,...
어둠 속 등교 크게 위험해
고해상도 물품 제공해야
▲ /Getty Images BankBC주 밴쿠버 아일랜드에 있는 랭포드의 한 시의원이 최근 BC주 써머타임 영구화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BC주는 지난 2일, 주민 93%의 지지로 연중 일광 절약 시간제를...
35세 미만 젊은 층, 가장 심각해
여성이 남성보다 더 나빠
▲ /Getty Images Bank 캐나다인의 기능적 건강이 저하되고 있으며, 특히 35세 미만 젊은 층에서 두드러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캐나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0년...
180km/h로 질주···벌금 1500불 넘어
▲ /Getty Images BankBC 고속도로 순찰대(BCHP)가 잘못된 운전 습관이 가져올 결과를 보여주는 영상을 공개했다,순찰대가 공개한 휴대전화 영상에는 2025년 7월 21일 BC주 애보츠포드에 사는 10대...
▲/Richmond Night Market리치몬드 나이트마켓이 올 봄 다시 문을 연다. 올해는 특히 축구 팬이라면 놓치기 어려운 다양한 즐길 거리가 준비돼 있어 기대를 모은다.북미 최대 규모 야시장인...
비영주권자 감소·이민 축소가 주요 원인
캐나다 인구가 지난해 감소하며, 건국 이후 처음으로 연간 기준 인구 감소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연방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최신 분기 추정치에 따르면, 2026년 1월 1일 기준 캐나다...
▲FIFA가 동영상 공유 플랫폼 유튜브를 2026 북중미 월드컵 공식 플랫폼으로 선정했다. /FIFA 제공올해 6월 개막하는 북중미 월드컵의 일부 경기를 동영상 공유 플랫폼 유튜브로 볼 수 있게...
지난달, 약 14% 가격 올라
장기적으론 하락 예상
▲ /Getty Images Bank캐나다 통계청이 16일에 발표한 최신 소비자물가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2월 신선 및 냉동 소고기 가격이 전년 대비 약 1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식품...
금리 2.25% 동결··· 유가發 물가 압력 우려
경기 둔화 속 물가 ‘꿈틀’··· 깊어지는 銀고민
캐나다 중앙은행(Bank of Canada)이 기준금리를 2.25%로 동결했다.중앙은행은 18일 중동 전쟁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과 경기 둔화 우려를 동시에 고려해 금리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