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19-06-11 14:50
재개발-레노빅션 사유 때 최대 24개월치 임대료 지불
밴쿠버시, 의회에 제출
밴쿠버시, 의회에 제출
재개발이나 개조 즉 레노빅션(renoviction)을 사유로 퇴거당하는 세입자들에 대한 배상금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밴쿠버시는 최근 시의회에 제출된 보고서를 통해 임대 기간에 기초해서 레노빅션(renoviction)에 해당되는 세입자에 대해 최대 월 임대료의 24개월까지 지급하는 등 배상금을 대폭 인상할 것을 권고했다.
보고서는 지나친 시장 개입에 대한 반대 여론을 의식해 임대나 공실률까지 시가 통제할 것을 제안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레노빅션 추진에 따른 과도한 배상금 우려로, 건물주들이 재개발이나 레노베이션 추진을 꺼리면서 추후 노후주택 개선 사업이 크게 위축될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한 시의원은 “레노베이션 또는 재건축으로 기존 임대료가 두배 이상 증가한다면 오래 있을 사람이 없고 새로운 임대인을 찾는 일 또한 쉽지 않을 것”이라며 “세입자에 대한 배려도 중요하지만 밴쿠버시는 집주인들이 새 임대인을 찾을 때 가격을 제한하는 등 공실률 조정에 대한 고민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임대 기간이 1-5년인 세입자에 대한 배상금은 현재 두 달 치에서 4달치로 증액된다. 또 세입자들은 40년 임차 기간까지 차등제를 적용해 현재 6개월에서 최대 24개월까지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퇴거 관련 배상금 규정은 다음 건물에서 발생하는 모든 재개발과 “개발 허가 및 구역 재조정(rezonong)"을 요구하는 주요 레노베이션에 적용된다.
·임대목적 일반 주택
·비 시장 혹은 사회 주택
·상업공간 위에 위치한 임대건물
·다수의 2차 임대 유닛이 위치한 토지 결집(Land assemblies)과 재개발 목적을 위한 유닛이 최소4-5채 이상 되는 경우.
이와 관련 한 시의원은 “배상 문제는 단순한 거주 기간이 아닌 세입자들의 소득을 고려해 결정해야 하나 임대인 보호를 위한 엄격한 규정은 필요하다”며 “세입자와 집주인들이 서로의 권리와 책임을 알면 미리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훨씬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BC주 정부는 지난달 임대시장 개선을 위해 임차인과 세입자에 대한 법 집행 강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정부가 발표한 3대 임대시장 안정화 대책 가운데 1단계가 불법 레노빅션 등의 문제를 다루는 일과 세입자와 집주인에 대한 교육 캠페인이었다.
한편 보고서는 케네디 스튜어트 시장의 핵심 선거 공약인 연간 약 5백만 달러의 예산이 소요되는 “커뮤니티-기반 세입자 센터” 창설 방향에 대해서도 개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김혜경 기자의 다른 기사
(더보기.)
|
 |
|
펜틱턴 공항 주차요금 400~500% 인상··· 무슨 일?
2026.10.13 (화)
정부 소유 공항 5곳 일괄 인상
▲Penticton Regional Airport펜틱턴 지역공항(Penticton Regional Airport)의 주차요금이 오는 11월 1일부터 400~500% 인상된다. 모든 주차 유형의 요금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이용객들의 부담이 커질...
|
|
640쪽 소설 펴낸 13세 한인 청소년 “수익금 전액 기부할래요”
2026.10.13 (화)
4학년 때 시작해 3년 만에 완성
기억·정체성·치유에 관한 이야기
▲첫 장편소설 <Find Me in Your Memory>를 출간한 하리 전(Hari Jeon) 양. 밴쿠버 포인트 그레이 세컨더리 스쿨(Point Grey Secondary School)에 재학 중인 13세 한인 청소년 하리 전(Hari Jeon) 양이 첫...
|
|
캐나다, 최대 규모 무역사절단 인도 파견
2026.10.13 (화)
300명 대표단 방문··· 30여 년 만에 최대
마닌더 시두 캐나다 국제무역부 장관이 상업 관계 강화와 투자 유치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12일부터 17일까지 약 300명의 대표단을 이끌고 인도를 방문한다.캐나다 무역대표단(TCTM)은...
|
|
불편 커진 BC페리··· 정당별 대책 비교해보니
2026.10.13 (화)
잦은 고장·결항에 뿔난 이용객들
5개 정당, 서비스 개선 방안 제시
BC페리(BC Ferries)가 잇단 기계 고장과 운항 지연, 결항 등으로 비판을 받는 가운데, 10월 24일 주의회 선거를 앞두고 주요 정당들이 서비스 개선 공약을 내놓았다. 예약 좌석 확보부터 운영...
|
|
AI에 정신 건강 의존하는 젊은 층 늘어··· 부작용은?
2026.10.13 (화)
3명 중 1명, 한 달에 한 번 이상 사용
관계 회복에 역효과 날 수 있어
젊은 캐나다인들이 정신 건강을 위해 인공지능(AI) 기반의 생성형 도구를 더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캐나다 정신 건강 네트워크인 잭닷컴(Jack.org)이 발표한 설문조사에...
|
|
“고소득층도 하루 10달러 보육?”··· 이비 가족 혜택 논란
2026.10.13 (화)
보수당 “저소득층도 이용 어려운데” 비판
이비 “혜택 불필요해 보육시설에 기부” 해명
BC주 NDP 대표 데이비드 이비 수상이 가족의 하루 10달러 보육 프로그램 이용을 둘러싼 논란에 휩싸였다. 보수당은 고소득층인 이비 수상 가족이 저소득층도 이용하기 어려운 보육 지원...
|
|
이비 수상, 보수당 집권 시 의료 민영화 위험 경고
2026.10.13 (화)
앨버타식 모델 도입할 수도··· 부유층만 혜택 볼 것
데이비드 이비 수상이 BC 보수당(BCC) 정부가 승리하면, 주 의료 시스템을 민영화 방향으로 밀어붙일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다.이비는 완전한 공공 의료 시스템을 유지하겠다고 약속하며...
|
|
BC 지방선거 D-4··· 지역별 핵심 쟁점은
2026.10.13 (화)
한인 밀집 6개 지역 시장 공약 비교
같은 메트로 밴쿠버라도 도시마다 선거 쟁점은 다르다. 주택난과 치안, 교통망 확충, 재산세 부담을 둘러싸고 시장 후보들이 내놓은 해법도 엇갈린다. 오는 17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인...
|
|
BC주 국경 검문소, 운영 시간 바뀐다
2026.10.13 (화)
11월 1일부터 한 시간씩 앞당겨져
BC주가 써머타임(ST)을 종료하기로 함에 따라 캐나다 국경 서비스청(CBSA)은 인접한 미국 국경 검문소들과 시간을 맞추기 위해 9개 육로 국경 검문소의 개방 시간을 변경한다고 밝혔다.BC주는...
|
|
NDP, 새 의료 플랫폼으로 치료 속도 높일 것
2026.10.13 (화)
1차 진료 클리닉 20곳 설치
저녁·주말까지 진료 확대
BC NDP가 응급실 대기 시간을 줄이고 BC주 전역의 환자 치료 속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1차 의료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데이비드 이비 BC 수상은 팀 기반 1차 진료...
|
|
“짜니까 물 더 부어야지”··· 라면 끓일 때 흔히 하는 ‘위험한 착각’
2026.10.13 (화)
라면을 덜 짜게 먹으려고 평소보다 물을 많이 붓는다. 국물이 싱거워지니 나트륨도 덜 먹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같은 양의 스프를 넣고 국물까지 모두 마신다면 섭취하는 나트륨...
|
|
“안 늙는 비결” 톰 크루즈, 평소 ‘절대 안 한다’는 2가지
2026.10.13 (화)
건강하고 젊은 외모를 유지하려면 꾸준한 관리가 필수다. 잘못된 생활 습관이 쌓이면 피부 노화가 빨라지고 외모도 쉽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2일 가수 성시경...
|
|
“500년 조선의 수도 지킨 이 성곽··· ‘1초의 예술’로 세계 홀려볼게요”
2026.10.09 (금)
▲ 내년 유네스코(UNESCO) 세계문화유산 등재 심사를 받을 ‘한양의 수도 성곽’ 중 핵심인 한양도성의 낙산 구간. 조선시대 도성 안팎의 생활상을 현대에도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
|
밴쿠버 전동킥보드 단속··· 가장 많이 걸린 위반은?
2026.10.09 (금)
한 달간 경고·티켓만 1300건
▲라임 전동킥보드. 밴쿠버 경찰이 전동킥보드 안전 단속을 벌여 한 달 동안 경고와 과태료 부과 등 총 1300건에 가까운 조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적발된 위반 사항은 헬멧...
|
|
아동 살해범이 가석방?··· 지역구 의원도 분노 치솟아
2026.10.09 (금)
하원에 문제를 제기해 법률로 규정 바꿔야
▲ 프랭크 카푸토 보수당 의원. /PC 아동 살해범이 보호자 없이 가석방된다는 소식에 BC주 의원이 분노하며, 연방 정부에 관련 규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달 말 종신형을...
|
|
밴쿠버 국제공항, 민영화 첫 대상 유력
2026.10.09 (금)
원주민 지분 최대 20% 검토
민영화 땐 항공료 인상 우려
캐나다 정부가 대형 공항 민영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밴쿠버 국제공항(YVR)이 첫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원주민(First Nations)이 최대 20%의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
|
[AD]코비스 황선양 회장, ‘한국경제 최고의 리더’ 2년 연속 수상
2026.10.09 (금)
2026 ‘글로벌 브랜드’ 부문 대상
자체 브랜드 ‘소주 스프리츠’ 주목
▲지난 2일 서울 한국경제빌딩 다산홀에서 열린 ‘제3회 2026 한국경제 최고의 리더’ 시상식에서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황선양 회장은 앞줄 왼쪽에서 7번째. 캐나다...
|
|
버나비 혜린 리·빅토리아 수잔 김, 시의원 출마 이유는
2026.10.09 (금)
무소속 신인 후보와 현직 의원··· 주요 공약 정리
▲버나비 시의원 선거에 출마한 리넷 혜린 리 후보(왼쪽)와 빅토리아 시의원 재선에 나서는 수잔 김 후보.2026년 BC 지방선거에 출마한 한인 후보 가운데 버나비와 빅토리아에서 시의회에...
|
|
부주의 운전 위반, 작년보다 두 배 늘어
2026.10.09 (금)
전자기기 사용 위반, 368불
벌금 사망률도 크게 증가해
▲ /BCHPBC 고속도로 순찰대(BCHP)가 부주의 운전 및 탑승자 안전벨트 미착용 단속 캠페인 결과를 발표하며, 지난달에 발부된 위반 티켓 수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두 배 많았다고 밝혔다....
|
|
밴쿠버 시장 선거, ‘프라이-심 후보’ 접전 양상
2026.10.09 (금)
상반된 정책으로 치열한 경쟁
부동표 투표율 높이는 게 관건
▲ 피트 프라이 후보(좌)와 켄 심 후보(우). /ABCV·GP밴쿠버 시장 선거에서 녹색당(GP)의 피트 프라이 후보와 켄 심 현 시장이 치열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펄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