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부모초청 이민 논란 얼마나 증폭될까?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9-06-07 14:39

소송취하 조건 신청자격 부여에 추가소송 이어져
신청자 엄청나고 선발인원 적어...어떤 제도도 문제 야기


최근 연방정부가 부모초청 이민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일부 신청자들에게 ‘조용히’ 신청 자격을 부여했다. 조용히 무마하기 위해 취했던 정부의 이같은 조치가 다른 신청자들에게 분노를 안겨주며 추가 소송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7년째 부모초청 이민을 시도하고 있다는 한 신청인은 “이번 연방정부의 조치는 불공정하고 한마디로 충격적이다.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이민 변호사는 “정부와의 합의 사실을 전혀 몰랐다. 연방정부는 가중되는 접수 논란을 무마하기 위해 서둘러 합의했을 것이나 소송비를 감당할 수 없는 다른 탈락자들에게는 매우 부당하고 실망스러운 소식”이라고 말했다. 

제니 콴 신민당 의원도 “부당함을 호소하는 신청자들의 전화가 매일 사무실에 걸려오고 있다. 이번 합의 자체로 정부가 온라인 접수 절차의 문제점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다른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모든 신청자들이 공평하게 느끼며 가족들을 초청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에 절차를 개선하고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월 실시된 부모초청 온라인 선발에는 10만여 명이 넘게 신청했지만 단 9분 만에 마감되며 2만명 정도만 예비 신청에 성공했다.

이후 신체적 장애, 영어, 인터넷 접속불량 등 많은 문제가 제기됐으며 이중 밴쿠버와 토론토 등지의 70여 명은 웹사이트가 열린 지 9분 만에 신청 폭주로 사이트가 마비돼 신청 자체가 아예 불가능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하기에 이르렀고 결국 신청 자격을 받아 냈다. 

웨스트캔 이민 컨설팅 최주찬 대표는 “이민부에서 비교적 소수의 인원이 단체소송을 해오자 법정 밖에서 이를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온라인 신청 절차가 독단적이고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전했다.

최 대표는 “이민업계에서는 이번 비밀 합의가 폭로됨에 따라 추가 소송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현재는 이민부의 대응에 목하고 있으며 예비 신청에 실패한 한인들도 당분간은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그러나 부모초청 이민은 신청인은 많고 연간 선발인원은 적어 어떤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우편접수나 다른 방법으로도 접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이민업계에서는 복권방식보다는 선착순 접수 방식을 선호한다. 개인적으로는 접수 방식이 다시 변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민부는 소송에 따른 법원의 판정으로 수속처리 지연 및 중단 우려에 따라 대다수 신청인을 위해 합의를 했다고 인정했으나 대책과 관련, 추후 부모초청 이민제도 개선을 위한 지속적 노력을 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을 밝혔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30분간 시민 4명 피해··· 50세 남성 체포
▲사건이 발생한 지역 /Google Maps지난 주말 밴쿠버 다운타운에서 불특정 시민을 대상으로 한 폭행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4명이 다쳤다. 이 가운데 한 남성은 구걸하던 남성의 요구를...
2025년 실질 GDP, 정부 전망치 1.8% 웃돌아
세입 늘고 지출 줄어···적자 규모 32억 달러 감소
BC주 경제가 지난해 당초 정부 전망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적자도 예상보다 크게 줄었지만, 주정부 부채는 증가했다.BC주 정부가 10일 발표한 2025~26 회계연도...
즉시 지정된 장소로 이동해야
‘ESS’ 서비스 사전 가입 도움 돼
BC주와 온타리오주를 포함한 캐나다 전역에 산불 위협이 더욱더 고조되는 가운데, 대피 명령을 받은 사람이 대피 준비 중에 해야 할 일과 더 자세한 정보를 얻는 방법에 대한 관심이 늘고...
기후 재앙 가속화 주장
정부의 일방적 추진도 문제
▲ /Government of AlbertaBC주 전역의 원주민 부족을 대표하는 한 단체가 연방 정부와 앨버타주 정부에 서부 해안 송유관(West Coast pipeline) 건설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석유...
갑자기 쓰러져 숨져··· 검시관 조사 착수
▲BC Wildfire ServiceBC주 서머랜드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80대 여성이 숨졌다.펜틱턴 RCMP에 따르면 이 여성은 메도우 밸리 자택에서 가족과 함께 대피하던 중 갑자기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 환경 개선이 최우선··· 임금 인상은 다음
▲ /TransLink메트로 밴쿠버 버스 운전기사와 정비 노동자들이 두 번째로 잠정 합의안을 거부한 후 이달 말부터 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메트로 밴쿠버 전역의 버스 운전기사들을...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폭염이 이어져 사람들이 열을 식히기 위해 강에 뛰어든 모습. /원선우 기자유럽에 이번 주 또다시 폭염이 닥칠 전망이다.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아 땅이 메마른...
에스프리에쟈 “긴급 대응 직접 지휘中”
▲10일(현지 시각) 콜롬비아에서 규모 6.8의 강진이 발생했다. /미국지질조사국(USGS) 캡쳐콜롬비아 서부에서 10일(현지 시각)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해 최소 20명이 숨지고 건물이 무너지는 등...
수~목 비·천둥번개 가능성
주말엔 다시 더워질 수도
이번 주 밴쿠버는 대체로 맑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중반부터 날씨가 다소 불안정해질 전망이다.캐나다 환경기후변화부(ECCC)에 따르면 향후 48시간 동안 기온이 오르면서...
불법 체류 중 적발··· 다수의 중범죄 혐의로 구류 중
▲ /HCSO 영상 캡처미국 플로리다주에서 비자 기한을 넘겨 체류 중이던 캐나다 여성이 위조 운전면허증 소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플로리다주 힐스버러 카운티 보안관실(HCSO)은 지난달 29...
서머랜드 산불로 2만여 명 대피
주택·재산 피해 속출···고립 주민 항공 대피도
▲/BC Wildfire Service BC주 정부가 산불 확산에 대응해 주 전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했다.데이비드 이비 BC주 수상은 지난 24시간 동안 산불이 급격히 확산되면서 8일(토) 비상사태를...
부모가 곰 쫓아내··· 여아 병원 이송
▲/Getty Images Bank메이플릿지의 한 주택 뒷마당에서 놀던 3세 여아가 곰에게 습격 당해 병원으로 이송됐다.BC주 야생동물보호국(Conservation Officer Service)은 10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지난 9일...
  국내 피부암 환자가 최근 5년 새 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름철 강한 자외선은 피부 노화뿐 아니라 피부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창문을...
주말에 충분히 쉬었는데 월요일 아침만 되면 몸이 무겁고 기분이 가라앉는다. 휴식 시간이 부족한 건 아니다. 다만 쉬는 방식이 몸의 리듬을 흔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주말...
어미 곰의 방어 공격으로 추정
야생 동물 안전 수칙 준수해야
BC주 내륙의 외딴 지역에서 72세 여성이 회색곰의 공격을 받아 중상을 입었다.환경보호국(COS)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 2일 골드 브리지(Gold Bridge) 외곽, 릴루엣(Lillooet)에서 북서쪽으로 약...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 서울의 청계천에서 한 시민이 더위를 식히고 있다. 캐나다 정부가 한국의 폭염 상황과 관련해 여행객들에게 건강 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캐나다...
25개월 연속 하락세 기록
임대 플랫폼 ‘Rentals.ca’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BC주의 임대료가 전년 동기 대비 4.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지난달 BC주의 5개 도시가 전년 대비 임대료 하락 폭이 가장 큰...
이재민 1만여 가구에 식량·위생키트·생필품 지원
▲/Good Neighbours Canada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 굿네이버스 캐나다(Good Neighbours Canada)가 대규모 지진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베네수엘라 현장에 긴급구호 물품 지원을 본격화하고 있다....
신규 일자리 7만5000개 증가··· 실업률도 3개월 연속 하락
캐나다 통계청(SC)에 따르면, 7월에 캐나다에서 순 신규 일자리가 7만5000개 증가했으며, 전국 실업률은 6.4%로 소폭 하락해 2024년 7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실업률이 3개월 연속...
경찰 “5일 오후 1~4시 촬영 영상 필요”
코퀴틀람 RCMP가 벨카라 지역공원(Belcarra Regional Park)에서 발생한 산불과 관련해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한 시민 제보를 요청했다.경찰은 8월 5일 오후 1시부터 4시 사이 벨카라 지역공원과 인근...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