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19-06-07 14:39
소송취하 조건 신청자격 부여에 추가소송 이어져
신청자 엄청나고 선발인원 적어...어떤 제도도 문제 야기
신청자 엄청나고 선발인원 적어...어떤 제도도 문제 야기
최근 연방정부가 부모초청 이민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일부 신청자들에게 ‘조용히’ 신청 자격을 부여했다. 조용히 무마하기 위해 취했던 정부의 이같은 조치가 다른 신청자들에게 분노를 안겨주며 추가 소송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7년째 부모초청 이민을 시도하고 있다는 한 신청인은 “이번 연방정부의 조치는 불공정하고 한마디로 충격적이다.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이민 변호사는 “정부와의 합의 사실을 전혀 몰랐다. 연방정부는 가중되는 접수 논란을 무마하기 위해 서둘러 합의했을 것이나 소송비를 감당할 수 없는 다른 탈락자들에게는 매우 부당하고 실망스러운 소식”이라고 말했다.
제니 콴 신민당 의원도 “부당함을 호소하는 신청자들의 전화가 매일 사무실에 걸려오고 있다. 이번 합의 자체로 정부가 온라인 접수 절차의 문제점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다른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모든 신청자들이 공평하게 느끼며 가족들을 초청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에 절차를 개선하고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월 실시된 부모초청 온라인 선발에는 10만여 명이 넘게 신청했지만 단 9분 만에 마감되며 2만명 정도만 예비 신청에 성공했다.
이후 신체적 장애, 영어, 인터넷 접속불량 등 많은 문제가 제기됐으며 이중 밴쿠버와 토론토 등지의 70여 명은 웹사이트가 열린 지 9분 만에 신청 폭주로 사이트가 마비돼 신청 자체가 아예 불가능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하기에 이르렀고 결국 신청 자격을 받아 냈다.
웨스트캔 이민 컨설팅 최주찬 대표는 “이민부에서 비교적 소수의 인원이 단체소송을 해오자 법정 밖에서 이를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온라인 신청 절차가 독단적이고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전했다.
최 대표는 “이민업계에서는 이번 비밀 합의가 폭로됨에 따라 추가 소송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현재는 이민부의 대응에 목하고 있으며 예비 신청에 실패한 한인들도 당분간은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그러나 부모초청 이민은 신청인은 많고 연간 선발인원은 적어 어떤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우편접수나 다른 방법으로도 접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이민업계에서는 복권방식보다는 선착순 접수 방식을 선호한다. 개인적으로는 접수 방식이 다시 변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민부는 소송에 따른 법원의 판정으로 수속처리 지연 및 중단 우려에 따라 대다수 신청인을 위해 합의를 했다고 인정했으나 대책과 관련, 추후 부모초청 이민제도 개선을 위한 지속적 노력을 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을 밝혔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김혜경 기자의 다른 기사
(더보기.)
|
 |
|
삐뚤빼뚤 아이들 그림이 세상 단 하나의 인형으로…기적 선물하는 ‘고마저씨’
2026.03.27 (금)
아이들 위한 ‘나만의 인형’ 만드는 박성일 고마컴퍼니 대표
▲ '고마저씨' 박성일 고마컴퍼니 대표가 '나만의 인형'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다. /고마컴퍼니 “카멜레온 키우고 싶어요. 엄마가 안 된다고 했어요. 인형으로 만들어주세요.”...
|
|
“1400만 송이 튤립 축제 함께 즐겨요!”
2026.03.27 (금)
▲ Harrison River Valley Homepages튤립의 꽃말은 ‘사랑의 고백’, ‘자애’, ‘명성’이다. 하지만 꽃의 색상에 따라 다양한 사랑의 의미가 있다. 빨간색은 영원한 사랑, 사랑의 고백을 의미하며,...
|
|
늘어나는 BC 노인, 멈춰선 '생존 복지'
2026.03.27 (금)
5대 수술 중 4개에서 대기자 수 증가
요양 병상 대기 시간은 평균 2배 늘어
▲ /Getty Images Bank 노인옹호국(OSA)은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연례 모니터링 보고서를 발표하며, BC주 노인들이 기본 생활에 필요한 필수 서비스 이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
|
“요즘 자동차 헤드라이트 너무 밝지 않나요?”
2026.03.27 (금)
캐나다 교통부, 전국 설문조사 실시
최근 차량 헤드라이트가 지나치게 밝아 운전에 방해가 된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캐나다 교통부가 이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캐나다 교통부는 야간 운전 시 차량 헤드라이트...
|
|
BC 보수당 리치몬드 의원, 가정 폭력 혐의로 제명
2026.03.27 (금)
폭행, 목 조르기 등의 혐의···챈 의원은 무혐의 주장
▲ 혼 챈 의원/BC 주의회 홈페이지최근 폭행 혐의로 기소된 BC주 보수당 소속 주의원이 당에서 제명되었다. BC 보수당은 27일 성명에서 2024년 발생한 사건과 관련하여 폭행 혐의로...
|
|
RCMP, 피클 병에서 불법 마약 115kg 찾아내
2026.03.27 (금)
용의자 2명 호주에서 체포···수색 과정에서 현금 40만 달러 등 압수
▲ /Getty Images Bank 캐나다 왕립 경찰(RCMP)이 피클 화물에서 다량의 불법 마약을 발견해 용의자 3명을 체포했다. RCMP 태평양 지역 사령부(FPPR)는 보도 자료를 통해 BC주에서 호주로...
|
|
유리 혼입 가능성··· 일부 우유 제품 리콜
2026.03.26 (목)
‘Natrel’ 1% 락토스 프리 초코 우유 등
캐나다 최대 낙농 협동조합 중 하나인 아그로퍼(Agropur)가 제품 내 유리 혼입 가능성을 이유로 일부 우유 제품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실시했다.아그로퍼는 이번 리콜이 노바스코샤 공장에서...
|
|
차량 운송 트레일러, 1번 하이웨이 고가도로 들이받아
2026.03.26 (목)
운전자, 사고 후 그대로 도주
올해 들어 5건이나 발생
▲ /Getty Images BankBC 고속도로 순찰대(BCHP)가 24일 오후 1번 하이웨이에서 CP 철도 고가도로를 들이받은 운전자를 찾고 있다. 이 사고는 오후 4시경 랭리의 글로버 로드와 232번가 사이 서행...
|
|
진단·처방 가능한 전문간호사, BC에서 일자리 찾기 어렵다
2026.03.26 (목)
고용 위한 체계 마련되지 않아
예산 결정 과정에서도 의사에게 밀려
▲ /Getty Images BankBC주 의사협회에(DBC) 따르면 70만명이 넘는 BC 주민이 주치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간호사 개업의(NP·의사처럼 진단과 처방이 가능한 상급 간호사)가 이러한...
|
|
BC주, 응급구조사 부족 심각하다
2026.03.26 (목)
필요 인력 101명 중 절반 공석···7명은 임시 인력으로 충원
▲ /Getty Images Bank BC주의 농촌과 외딴 지역 및 원주민 공동체에 꼭 필요한 예방 의료 솔루션이 심각한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BC 응급의료서비스에(BCEHS) 따르면 BC주에서...
|
|
밴쿠버시, 주차 단속 요원 보호용 보디캠 50대 구매
2026.03.26 (목)
안전 조치로만 사용 예정··· 녹화 영상은 5일 이내에 삭제
▲ /The City of Vancouver Homepage밴쿠버시가 모든 주차 단속 요원에게 보디캠을 장착할 계획이다. 밴쿠버시는 주차 단속 요원에 대한 폭행 사건 발생 건수를 줄이기 위해 모든 주차 단속...
|
|
항공·쇼핑 포인트 2배··· 웨스트젯·캐네디언타이어 제휴
2026.03.25 (수)
적립한 포인트로 항공권 할인·쇼핑 결제까지
캐나다 항공사 웨스트젯(WestJet)과 소매업체 캐네디언타이어(Canadian Tire)가 손잡고, 항공과 쇼핑 포인트를 동시에 적립할 수 있는 새로운 고객 혜택을 선보인다.25일 두 회사는 웨스트젯...
|
|
대중교통 요금 7월부터 평균 5% 인상
2026.03.25 (수)
월간 승차권 요금 최대 10달러 인상
공항 구간 추가 요금, 16년 만에 30%↑
메트로 밴쿠버 대중교통 이용객들은 올여름 다시 한 번 요금 인상을 체감하게 될 전망이다. 트랜스링크는 장기 재정 계획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평균 5% 요금 인상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
73% 캐나다인, 고소득 노인층 노령연금 삭감 찬성
2026.03.25 (수)
해당 노인층 4%에 불과···1인당 연평균 3000불 이하 감소
▲ /Getty Images Bank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연방 정부의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일부 캐나다인의 노령연금(OAS) 수급 기준을 낮추는 방안에 대한 지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캐나다인 73%, 재정적 이유로 연인 관계 유지해
2026.03.25 (수)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아···Z세대 51%, 결혼 전 혼전 계약서 원해
▲ /Getty Images Bank 많은 캐나다인이 연인 관계를 유지하는 이유 중 하나로 재정적인 상황을 꼽았다. H&R 블록 캐나다(H&RBC)가 최근 발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캐나다인의 73%가...
|
|
화이트록 산부인과 병동, 올 들어 6번째 문 닫아
2026.03.25 (수)
6일간 폐쇄···인력 부족 심각해
▲ Fraser Health Homepage 화이트록의 피스 아치 병원(PAH) 산부인과 병동이 올해 들어 6번째이자 가장 긴 임시 폐쇄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산모들은 25일 오전 8시부터 3월 31일 오전...
|
|
BC주 산에서 추락한 남성, 끝내 사망
2026.03.25 (수)
동료 구하려다 100미터 아래로 추락
중국인 여행객으로 밝혀져
▲ /North Shore RescueBC주 검시관실은 지난 21일 BC주 라이온스 베이 인근 브런즈윅 산에서 등산 중 추락 사고를 당한 남성이 결국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당일 오후 1시 40분경 14명의...
|
|
한인 2세 제인 박, 이민 이야기 담은 ‘Inheritance’ 출간
2026.03.24 (화)
오는 4/7 데뷔 소설 출간··· 북미 문단 주목
▲한인 2세 제인 박 작가 밴쿠버에서 성장한 한인 2세 작가 제인 박(Jane Park)이 이민 가정의 세대 경험을 담은 데뷔 소설 ‘Inheritance(유산)’를 오는 4월 7일 출간한다.1980년대 후반부터...
|
|
주캐나다대사에 임기모 前 브라질대사 임명
2026.03.24 (화)
▲브라질 대사 역임 시절의 임기모 대사. /가디언주캐나다대사에 임기모 전 주브라질대사가 임명됐다. 1965년생인 임 대사는 서울대 서문학과를 졸업하고 1991년 제25회 외무고시에...
|
|
도어대시, 배달기사 연료비 지원··· 소비자 요금 인상은?
2026.03.24 (화)
이란 전쟁 여파로··· 한시적으로 긴급 지원
도어대시 배달 기사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배달 플랫폼 도어대시(DoorDash)는 24일 이란과 미국 간 전쟁으로 캐나다의 휘발유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자사 배달 기사들에게...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