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부모초청 이민 논란 얼마나 증폭될까?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9-06-07 14:39

소송취하 조건 신청자격 부여에 추가소송 이어져
신청자 엄청나고 선발인원 적어...어떤 제도도 문제 야기


최근 연방정부가 부모초청 이민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일부 신청자들에게 ‘조용히’ 신청 자격을 부여했다. 조용히 무마하기 위해 취했던 정부의 이같은 조치가 다른 신청자들에게 분노를 안겨주며 추가 소송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7년째 부모초청 이민을 시도하고 있다는 한 신청인은 “이번 연방정부의 조치는 불공정하고 한마디로 충격적이다.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이민 변호사는 “정부와의 합의 사실을 전혀 몰랐다. 연방정부는 가중되는 접수 논란을 무마하기 위해 서둘러 합의했을 것이나 소송비를 감당할 수 없는 다른 탈락자들에게는 매우 부당하고 실망스러운 소식”이라고 말했다. 

제니 콴 신민당 의원도 “부당함을 호소하는 신청자들의 전화가 매일 사무실에 걸려오고 있다. 이번 합의 자체로 정부가 온라인 접수 절차의 문제점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다른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모든 신청자들이 공평하게 느끼며 가족들을 초청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에 절차를 개선하고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월 실시된 부모초청 온라인 선발에는 10만여 명이 넘게 신청했지만 단 9분 만에 마감되며 2만명 정도만 예비 신청에 성공했다.

이후 신체적 장애, 영어, 인터넷 접속불량 등 많은 문제가 제기됐으며 이중 밴쿠버와 토론토 등지의 70여 명은 웹사이트가 열린 지 9분 만에 신청 폭주로 사이트가 마비돼 신청 자체가 아예 불가능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하기에 이르렀고 결국 신청 자격을 받아 냈다. 

웨스트캔 이민 컨설팅 최주찬 대표는 “이민부에서 비교적 소수의 인원이 단체소송을 해오자 법정 밖에서 이를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온라인 신청 절차가 독단적이고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전했다.

최 대표는 “이민업계에서는 이번 비밀 합의가 폭로됨에 따라 추가 소송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현재는 이민부의 대응에 목하고 있으며 예비 신청에 실패한 한인들도 당분간은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그러나 부모초청 이민은 신청인은 많고 연간 선발인원은 적어 어떤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우편접수나 다른 방법으로도 접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이민업계에서는 복권방식보다는 선착순 접수 방식을 선호한다. 개인적으로는 접수 방식이 다시 변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민부는 소송에 따른 법원의 판정으로 수속처리 지연 및 중단 우려에 따라 대다수 신청인을 위해 합의를 했다고 인정했으나 대책과 관련, 추후 부모초청 이민제도 개선을 위한 지속적 노력을 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을 밝혔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미국 내 영주권 신청 대신 해외 주재 영사관 거쳐야
엔지니어·기업 임원·시민권자 배우자까지 불확실성 커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영주권(그린카드) 취득 절차를 대폭 강화하면서 그동안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해 온 합법 체류자들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OECD, “캐나다 경제 2027년 1.7% 성장” 전망
관세 충격·에너지 가격 변동이 주요 변수
캐나다 경제가 기술적 경기침체 이후 다시 성장세를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3일 발표한 캐나다 경제 전망에서 “GDP 성장률은 2026년과 2027년에 걸쳐 다시...
선관위, 반복된 부실 관리
추가용지 가져올 땐 지퍼백에 담아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6·3 지방선거 본투표가 실시된 3일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원회에서 서울 송파구 등 일부 투표소에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중동발 유가 급등 여파··· 16일부터 한시적 조치
▲Spirit of British Columbia호 / BC FerriesBC페리가 국제 유가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한시적으로 5%의 유류할증료를 부과한다. 이에 따라 이용객들은 사실상 기존보다 5% 높은 운임을...
캐나다 전역 무더운 날씨 전망
6월 초 밴쿠버 지역에 비 소식이 이어지고 있지만, 올여름 BC주는 예년보다 무덥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됐다.캐나다 환경기후변화부(ECCC)가 지난달 말 발표한...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이 있으면 운동을 피해야 한다는 속설이 있다. 그러나 전문가에 따르면 오히려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일수록 땀이 날 정도로 꾸준히 운동해야 한다./사진=...
시력 저하를 단순 노안으로 생각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돋보기를 써도 시야가 뿌옇거나 빛 번짐이 심해진다면 백내장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일시적 회력 회복은...
가로 160m, 세로 80m에 달해··· 세계 기네스 심사 예정
▲ /Grouse Mountain Resort 역대 최대 규모의 캐나다 국기가 밴쿠버 북쪽 그라우스 마운틴 상공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라우스 마운틴 리조트(GMR)는 2일, FIFA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국가적...
역사상 가장 큰 돌파구로 평가··· 돌연변이만 표적으로 공격해
췌장암 환자의 생존 기간을 두 배로 늘리는 실험 약물이 나와 췌장암 치료에 획기적인 진전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미국 생명공학 회사인 레볼루션 메디신스(Revolution Medicines)...
지난달 2910대 도착해··· 연간 최대 4만9000대 수입 가능
지난 한 달 동안 2900대 이상의 중국산 전기차가 캐나다에 도착했다.캐나다 외교부에 따르면, 마크 카니 총리가 지난 1월 중국 방문 중 수만 대의 전기차를 관세 인하 조건으로 수입하기로...
주민 민원 급증해··· 사고 예방에도 주력할 것
메이플릿지 캐나다 왕립 경찰(RCMP)이 메이플릿지에서 청소년들이 고출력 전기 오토바이를 공공 도로에서 위험하고 불법적으로 타는 것에 대한 신고가 급증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했다고...
반인종차별 행동 계획 발표
주 정부 책임 강화 기준 마련
▲ /BC Government뿌리 깊은 구조적 불평등과 우려스러운 수준으로 증가하는 인종 차별적 반발에 대응하여, BC주 니키 샤르마 법무장관이 1일 주 최초의 반인종차별 행동 계획(ARAP)을 공식...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수주 ‘총력전’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캐나다를 찾은 강훈식 비서실장이 1일(현지 시각) 토론토 파크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한-캐 첨단산업협력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은퇴 연령층 37%, AI 툴 사용··· 전체적인 상황 파악에 취약해
일부 캐나다인이 노후 대비 투자, 세금, 은퇴 계획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 캐나다(FIC)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신을 “은퇴...
경제활동 참여율도 2002년 이후 최저
“청년 채용 기업에 인센티브 없어” 지적
BC주 청년 고용시장이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악화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단순 실업률 상승을 넘어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탈까지 동시에 나타나면서 구조적 둔화 신호라는 지적이...
BC 성별 임금 격차 14.5%로 감소
신규 이민 여성 등 ‘사각지대’ 여전
BC주의 성별 임금 격차가 14.5%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BC주 정부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에 남성이 버는 1달러당 여성은 평균 15센트 적은 85센트를 벌었다. 이는 3년 전과...
복합적 악재로 물 공급량 줄어··· 일일 14억 리터 미만 사용 목표
메트로 밴쿠버가 오는 8일부터 3단계 물 사용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 3단계 제한 조치가 시행되면, 잔디밭에 물을 주는 행위가 금지되며, 수영장, 온수 욕조, 분수와 같은 장식용 수경...
씨투스카이 지역서 검출··· 뇌염 유발 가능
BC주 씨투스카이(Sea to Sky) 지역에서 채집된 모기 일부에서 사람에게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밴쿠버 코스탈 헬스(VCH)는 2일, 지난해 실시한 모기 감시...
수질 오염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광역밴쿠버지역구 직원 노조의 파업이 상수원과 정수시설로 확대되면서 일부 지역에서 수돗물이 갈색을 띠거나 탁하게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광역밴쿠버지역구...
한정 기간 특별가··· 40만달러대 시작
버나비 메트로타운 중심권에서 분양 중인 프리세일 콘도 프로젝트가 한정 기간 특별 가격을 내세우며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해당 프로젝트는 메트로타운역에서 도보...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