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부모초청 이민 논란 얼마나 증폭될까?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9-06-07 14:39

소송취하 조건 신청자격 부여에 추가소송 이어져
신청자 엄청나고 선발인원 적어...어떤 제도도 문제 야기


최근 연방정부가 부모초청 이민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일부 신청자들에게 ‘조용히’ 신청 자격을 부여했다. 조용히 무마하기 위해 취했던 정부의 이같은 조치가 다른 신청자들에게 분노를 안겨주며 추가 소송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7년째 부모초청 이민을 시도하고 있다는 한 신청인은 “이번 연방정부의 조치는 불공정하고 한마디로 충격적이다.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이민 변호사는 “정부와의 합의 사실을 전혀 몰랐다. 연방정부는 가중되는 접수 논란을 무마하기 위해 서둘러 합의했을 것이나 소송비를 감당할 수 없는 다른 탈락자들에게는 매우 부당하고 실망스러운 소식”이라고 말했다. 

제니 콴 신민당 의원도 “부당함을 호소하는 신청자들의 전화가 매일 사무실에 걸려오고 있다. 이번 합의 자체로 정부가 온라인 접수 절차의 문제점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다른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모든 신청자들이 공평하게 느끼며 가족들을 초청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에 절차를 개선하고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월 실시된 부모초청 온라인 선발에는 10만여 명이 넘게 신청했지만 단 9분 만에 마감되며 2만명 정도만 예비 신청에 성공했다.

이후 신체적 장애, 영어, 인터넷 접속불량 등 많은 문제가 제기됐으며 이중 밴쿠버와 토론토 등지의 70여 명은 웹사이트가 열린 지 9분 만에 신청 폭주로 사이트가 마비돼 신청 자체가 아예 불가능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하기에 이르렀고 결국 신청 자격을 받아 냈다. 

웨스트캔 이민 컨설팅 최주찬 대표는 “이민부에서 비교적 소수의 인원이 단체소송을 해오자 법정 밖에서 이를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온라인 신청 절차가 독단적이고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전했다.

최 대표는 “이민업계에서는 이번 비밀 합의가 폭로됨에 따라 추가 소송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현재는 이민부의 대응에 목하고 있으며 예비 신청에 실패한 한인들도 당분간은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그러나 부모초청 이민은 신청인은 많고 연간 선발인원은 적어 어떤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우편접수나 다른 방법으로도 접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이민업계에서는 복권방식보다는 선착순 접수 방식을 선호한다. 개인적으로는 접수 방식이 다시 변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민부는 소송에 따른 법원의 판정으로 수속처리 지연 및 중단 우려에 따라 대다수 신청인을 위해 합의를 했다고 인정했으나 대책과 관련, 추후 부모초청 이민제도 개선을 위한 지속적 노력을 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을 밝혔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맥켄지 남쪽 39번 고속도로서 사고··· 약 20명 부상
고속도로 수시간 폐쇄 전망··· 사고 원인 조사 중
▲/B.C. Highway PatrolBC주 북부에서 데이터센터 근무자들을 태운 셔틀버스가 도로를 이탈해 약 20명이 다쳤다. 부상자들은 경상부터 중상까지 다양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대규모 인명 피해에...
아일랜드 헬스와 협력
우비·물티슈 등 실용 물품도 들어 있어
▲ /West Shore RCMP웨스트 쇼어(West Shore) 캐나다 왕립 경찰(RCMP) 취약 계층 주민들을 위해 필수 용품이 포함된 겨울철 난방 키트를 배포하고 있다.이 프로젝트는 정신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남행 전 차선 통제, 교통 지연 우려
▲/BCHP델타에서 대형 트럭이 고가도로와 충돌해 99번 고속도로 일부 구간이 통제됐다. 경찰은 사고로 고가도로에 눈에 띄는 손상이 발생하고 상당한 교통 지연이 예상된다며 운전자들에게...
2028년까지 신규 매장 40개 늘려
여성·젊은 층 고객 확보 목표
▲ /Mark's(youtube 캡쳐)캐네디언타이어 코퍼레이션(Canadian Tire Corp. Ltd.)이 마크스(Mark's) 의류 소매점을 더 많이 개점하고 새롭게 단장하기 위해 2억 달러를 투자한다. 이번에 투입되는...
총 125만 달러 합의금 마련
2027년 2월 20일 신청 마감
애플 기프트카드 사기 피해를 입은 캐나다 소비자들이 집단소송 합의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피해자가 사기범에게 기프트카드 사용 코드를 넘겼다가 금액을 잃고도 애플이나...
금리 인상·조기 총선 여파··· 거래량 10% 줄어
가격도 내리막··· 기준가격 1년 새 5.2% 하락
금리 인상과 BC주 조기 총선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메트로 밴쿠버 주택시장이 다시 위축됐다. 주택 거래량이 전년보다 10% 이상 줄어든 데다 주택 가격도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시장의...
승무원 모두 무사히 탈출··· 기술적 문제는 없는 듯
▲ /RCAF캐나다 군용 헬리콥터가 캐나다 해군 함정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캐나다 국방부(DND) 관계자는 캐나다 해군 호위함에 야간 착륙을 시도 하던 군용 헬리콥터가 함정과...
작년 5위서 1위로··· 한국은 순위에 없어
캐나다가 미국인 여행객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해외 여행지로 선정됐다.미국 보험사 버크셔 해서웨이 트래블 프로텍션(Berkshire Hathaway Travel Protection)이 발표한 ‘2027년 세계에서 가장...
‘숍인숍’으로 입점··· 내년 말까지 완료 목표
▲ Open Grid Scheduler / Grid Engine토이저러스 캐나다(Toys “R” Us Canada)가 스테이플스 캐나다(Staples Canada)와의 독점 파트너십을 통해 전국 약 300개 매장에 ‘숍인숍(Shop-in-shop)’ 형태로 입점한다....
참사 중 보여준 용기 인정 받아
친구 구하려다 머리에 총상 입어
▲ 마야 게발라. /David Gebala(Facebook)BC주 텀블러 릿지(Tumbler Ridge)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심각한 부상을 입었던 마야 게발라가 미국의 자선 단체로부터 첫 번째 국제상을 수상했다....
바닥에 누워 아무것도 하지 않는 행동은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최근 틱톡 등 SNS에서는 바닥에 편안하게 누워 잠시 쉬는 ‘플로어 타임(Floor Time·바닥에서 쉬는 시간)’이 관심을...
  “일찍 자야 키 큰다.” 어릴 때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말이다. 성인이 된 뒤에도 일찍 자는 게 건강에 좋다는 믿음은 여전하다. 그렇다면 정말 일찍 자야 건강에 좋을까. 심장...
민주당 압승··· 상원·하원 의회 권력 모두 장악
트럼프 “정신 나간 법안 보내면 거부권 행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The White Hous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2기 중간 평가에서 거센 민심의 심판을 받았다. 3일(현지 시각)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트럼프의 공화당은...
재판 내년 4월 시작··· 사건 발생 2년만
▲/밴쿠버 조선일보지난해 밴쿠버 필리핀 라푸라푸 데이(Lapu Lapu Day) 축제 현장에서 SUV를 몰고 인파를 덮쳐 11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3일 BC주...
생태계 파괴·어업권 위협 주장··· 무모하고 성급한 결정 비난
▲ /PLP(youtube 영상 캡쳐)BC주의 원주민들이 연방 정부가 앨버타주와 BC주 해안을 연결하는 퍼시픽 링크(Pacific Link) 송유관을 국가적 중요 사업으로 지정하고, 검토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한...
정체불명의 알약 나오기도
▲ /Gatty Images Bank캐나다 경찰이 할로윈 사탕에 이물질이 섞여 있다는 신고가 잇따른다며 주의를 거듭 당부했다.할로윈 사탕을 확인하라는 공지는 노바스코샤(Nova Scotia)와 앨버타(Alberta)의...
올해 구글 검색 결과··· BC주 1위는 ‘스케줄’
음식 이름부터 지명, 유명 브랜드까지 영어에는 글자만 보고 정확하게 발음하기 어려운 단어가 적지 않다. 올해 캐나다인들도 발음이 헷갈리는 단어를 확인하기 위해 구글 검색을 자주...
신원은 아직 밝혀지지 않아
화재 원인은 여전히 ​​조사 중
▲ /VPD지난달 대형 화재가 발생한 빅토리아의 호텔에서 인골 1구가 발견됐다. 빅토리아 경찰(VPD)은 지난달 빅토리아의 옛 트래블러스 인(Travellers Inn) 건물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이후...
젊은 층, 41%로 가장 심각
주요 원인으로 美 관세 지목
캐나다인의 3분의 1 이상이 식료품을 살 여유가 없어 식사를 거르거나 식사량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세군(SA)의 2026년 빈곤 및 사회경제 분석 보고서(PSA)에 따르면, 1500명 이상의...
트랜스젠더 권리 논란 속 작품 선정 도마
기슨스시 공식 사과··· 주민 찬반 엇갈려
▲/Town of GibsonsBC주 선샤인코스트의 소도시 기슨스(Gibsons)가 해리포터를 주제로 한 할로윈 장식으로 논란을 빚은 끝에 주민들에게 공식 사과했다.기슨스시는 지난 10월 말 소셜미디어에...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