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부모초청 이민 논란 얼마나 증폭될까?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9-06-07 14:39

소송취하 조건 신청자격 부여에 추가소송 이어져
신청자 엄청나고 선발인원 적어...어떤 제도도 문제 야기


최근 연방정부가 부모초청 이민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일부 신청자들에게 ‘조용히’ 신청 자격을 부여했다. 조용히 무마하기 위해 취했던 정부의 이같은 조치가 다른 신청자들에게 분노를 안겨주며 추가 소송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7년째 부모초청 이민을 시도하고 있다는 한 신청인은 “이번 연방정부의 조치는 불공정하고 한마디로 충격적이다.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이민 변호사는 “정부와의 합의 사실을 전혀 몰랐다. 연방정부는 가중되는 접수 논란을 무마하기 위해 서둘러 합의했을 것이나 소송비를 감당할 수 없는 다른 탈락자들에게는 매우 부당하고 실망스러운 소식”이라고 말했다. 

제니 콴 신민당 의원도 “부당함을 호소하는 신청자들의 전화가 매일 사무실에 걸려오고 있다. 이번 합의 자체로 정부가 온라인 접수 절차의 문제점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다른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모든 신청자들이 공평하게 느끼며 가족들을 초청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에 절차를 개선하고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월 실시된 부모초청 온라인 선발에는 10만여 명이 넘게 신청했지만 단 9분 만에 마감되며 2만명 정도만 예비 신청에 성공했다.

이후 신체적 장애, 영어, 인터넷 접속불량 등 많은 문제가 제기됐으며 이중 밴쿠버와 토론토 등지의 70여 명은 웹사이트가 열린 지 9분 만에 신청 폭주로 사이트가 마비돼 신청 자체가 아예 불가능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하기에 이르렀고 결국 신청 자격을 받아 냈다. 

웨스트캔 이민 컨설팅 최주찬 대표는 “이민부에서 비교적 소수의 인원이 단체소송을 해오자 법정 밖에서 이를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온라인 신청 절차가 독단적이고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전했다.

최 대표는 “이민업계에서는 이번 비밀 합의가 폭로됨에 따라 추가 소송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현재는 이민부의 대응에 목하고 있으며 예비 신청에 실패한 한인들도 당분간은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그러나 부모초청 이민은 신청인은 많고 연간 선발인원은 적어 어떤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우편접수나 다른 방법으로도 접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이민업계에서는 복권방식보다는 선착순 접수 방식을 선호한다. 개인적으로는 접수 방식이 다시 변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민부는 소송에 따른 법원의 판정으로 수속처리 지연 및 중단 우려에 따라 대다수 신청인을 위해 합의를 했다고 인정했으나 대책과 관련, 추후 부모초청 이민제도 개선을 위한 지속적 노력을 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을 밝혔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 ‘남대문 스카프 아저씨’는 손님이 찍어 올린 SNS 영상으로 하루아침에 스타가 됐다. 그를 보겠다고 연차까지 내고 오픈런을 하는 사람들. “개집에나 깔아” “스카프 하나 했다고...
휴대전화뿐 아니라 노트북도 단속 대상
▲/BCHPBC주에서 노트북을 무릎에 올려놓고 운전하던 50대 여성이 경찰에 적발돼 벌금 368달러를 부과받았다.13일 BC고속도로순찰대(BC Highway Patrol)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4시 30분경...
11월 들어 본격적인 밴쿠버의 늦가을이 시작됐다. 코끝이 찡할 정도로 매서운 한국의 겨울보다는 기온이 온화하기만, 그래도 잦은 비와 적은 일조량으로 인해 뼛속 깊이 스며드는 한기는...
BC 남부 물난리··· 하천 범람·해안 침수 우려
일주 주민 대피 이어져···누적 강수량 300mm
▲폭우로 하천 수위가 높아진 스쿼미시 밸리 일대. /North Shore Rescue이번 주 BC주 남부를 강타한 폭우로 곳곳에서 홍수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비가 잦아든 뒤에도 침수 우려가 가시지 않고...
게임 플랫폼 ‘로블록스’에서 만나
성적 사진·동영상 강요해
▲ /Gatty Images Bank앨버타주 북부 케네스 리브시(Kenneth Livesey)에 거주하는 19세 남성이 인기 온라인 게임을 이용해 BC주의 소녀를 유인하고 성적으로 착취한 혐의로 체포됐다.이번 수사에는...
연간 50만 일 근로 손실 발생해
2억 불 보상 비용 발생하기도
▲ /Gatty Images Bank비가 오고 눈이 내리는 계절로 접어들며 부상당하는 근로자가 늘고 있다.산업안전보건청(WSA)에 따르면, 지난 3월까지 미끄러짐이나 넘어짐, 추락으로 인한 부상자가 37%...
내년 1월 10일까지 야간 조명 축제
새로운 빛의 쇼 ‘라이트 스톰’ 첫선
▲/Canyon Lights Park노스밴쿠버의 대표적인 겨울철 명소인 캐필라노 서스펜션 브리지 파크(Capilano Suspension Bridge Park)의 연말 축제 ‘캐니언 라이츠(Canyon Lights)’가 20주년을 맞아 돌아온다....
문영석·박성훈 교수 초청해
기후위기와 생태계 문제 조명
기후위기로 지구 생태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밴쿠버 한인사회에서 환경 보호와 생태계 회복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는 비영리단체가 환경 세미나를 개최한다.에코 프렌즈 밴쿠버...
절반 이상 찬성해··· 적응 어려움도 있어
▲ /Gatty Images Bank최근 BC주, 앨버타주, 매니토바주 정부가 각각 반년마다 시행하던 시간 변경을 폐지하고, 영구적 서머타임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캐나다 서부의 절반 이상이 이를...
주요 부유국 10개국 평가서 4점 받아
미국 이어 영국·호주와 함께 높은 점수
캐나다가 외국인 방문객에게 비교적 개방적인 국가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 입국 절차는 만만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여행허가(eTA)를 비롯한 각종 사전 입국 요건으로 여행객들이...
세금 소송 항소 기각··· 기여도 따라 소유권 등록해야
▲ /Gatty Images Bank외국인과 공동명의로 집을 구매한 캐나다인이, 구매 시 외국인 지분에 대한 세금만 납부하는 것이 옳다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기각 판정이 내려졌다. 지난 2014년...
10대부터 80대까지··· 세대 넘어 하나 된 객석
▲코요태 멤버들이 공연장을 찾은 밴쿠버 관객들과 함께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 대한민국 최장수 혼성그룹 코요태가 북미 투어 일정으로 밴쿠버를 찾아 현지 교민과 팬들에게 흥겨운...
마이크로소프트(MS)의 업무용 서비스인 MS365와 아웃룩, 팀스에서 12일(현지시각) 대규모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 이메일과 사내 메신저 등 기업 업무의 핵심 도구가 차질을 빚은 데 이어...
  흡연이 심장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심혈관질환 위험을 높이는 요인 중 주의해야 할 것은 따로 있다. 최근 미국 건강 매체 ‘퍼레이드(Parade)’ 보도에...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장바구니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장바구니는 꼭 세탁해서 쓰는 게 좋다. 자칫하면 식재료에 오염 물질을 옮길 수 있어서다.   ‘식품 보호...
BCAA·CAA 조사 결과
캐나다 학교 주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차량에 치일 뻔하는 아찔한 상황이 하루 평균 4.5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BC자동차협회(BCAA)와 캐나다자동차협회(CAA)가 공동으로 진행한...
밴쿠버 낮 최고 17도 기록
다음 주부터 기온 내려갈 듯
11월 중순에 접어든 밴쿠버에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1일에는 밴쿠버의 낮 최고기온이 17도까지 오르며 종전 기록을 넘어섰고, BC주 곳곳에서도 11월 일일 최고기온...
금속 조각 발견될 수 있어··· 생산 코드 확인해야
▲ /Molson Canadian캐나다 주요 브랜드의 맥주 제품 29종에서 금속 조각이 발견될 가능성이 있어 전국적인 리콜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캐나다 식품검사청(CFIA)은 해당 제품에 금속 조각이...
10명 중 3명 연 2000달러 이하
캐나다 밀레니얼 세대 상당수가 노후를 대비해 저축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느끼고 있지만, 실제로 여윳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비와 주거비 등 고정 지출...
지난해 대비 약 1200건 감소
악천후 속 과속은 여전해
▲ /BCHP올해 과태료 부과 건수가 작년보다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BC 고속도로 순찰대(BCHP)에 따르면, 올해 과태료 부과 건수는 작년보다 약 1200건 감소했다.지난해 BCHP는 BC주...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