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부모초청 이민 논란 얼마나 증폭될까?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9-06-07 14:39

소송취하 조건 신청자격 부여에 추가소송 이어져
신청자 엄청나고 선발인원 적어...어떤 제도도 문제 야기


최근 연방정부가 부모초청 이민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일부 신청자들에게 ‘조용히’ 신청 자격을 부여했다. 조용히 무마하기 위해 취했던 정부의 이같은 조치가 다른 신청자들에게 분노를 안겨주며 추가 소송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7년째 부모초청 이민을 시도하고 있다는 한 신청인은 “이번 연방정부의 조치는 불공정하고 한마디로 충격적이다.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이민 변호사는 “정부와의 합의 사실을 전혀 몰랐다. 연방정부는 가중되는 접수 논란을 무마하기 위해 서둘러 합의했을 것이나 소송비를 감당할 수 없는 다른 탈락자들에게는 매우 부당하고 실망스러운 소식”이라고 말했다. 

제니 콴 신민당 의원도 “부당함을 호소하는 신청자들의 전화가 매일 사무실에 걸려오고 있다. 이번 합의 자체로 정부가 온라인 접수 절차의 문제점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다른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모든 신청자들이 공평하게 느끼며 가족들을 초청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에 절차를 개선하고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월 실시된 부모초청 온라인 선발에는 10만여 명이 넘게 신청했지만 단 9분 만에 마감되며 2만명 정도만 예비 신청에 성공했다.

이후 신체적 장애, 영어, 인터넷 접속불량 등 많은 문제가 제기됐으며 이중 밴쿠버와 토론토 등지의 70여 명은 웹사이트가 열린 지 9분 만에 신청 폭주로 사이트가 마비돼 신청 자체가 아예 불가능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하기에 이르렀고 결국 신청 자격을 받아 냈다. 

웨스트캔 이민 컨설팅 최주찬 대표는 “이민부에서 비교적 소수의 인원이 단체소송을 해오자 법정 밖에서 이를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온라인 신청 절차가 독단적이고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전했다.

최 대표는 “이민업계에서는 이번 비밀 합의가 폭로됨에 따라 추가 소송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현재는 이민부의 대응에 목하고 있으며 예비 신청에 실패한 한인들도 당분간은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그러나 부모초청 이민은 신청인은 많고 연간 선발인원은 적어 어떤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우편접수나 다른 방법으로도 접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이민업계에서는 복권방식보다는 선착순 접수 방식을 선호한다. 개인적으로는 접수 방식이 다시 변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민부는 소송에 따른 법원의 판정으로 수속처리 지연 및 중단 우려에 따라 대다수 신청인을 위해 합의를 했다고 인정했으나 대책과 관련, 추후 부모초청 이민제도 개선을 위한 지속적 노력을 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을 밝혔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5월 31일 오르페움서 개최
티켓 무료·사전 예매 진행
캐나다 전역의 K-팝 팬들이 참여하는 커버댄스 경연 무대가 올해 처음으로 밴쿠버에서 열린다.주캐나다 한국문화원(원장 김성열)은 서울신문과 함께 오는 5월 31일 밴쿠버 다운타운...
'C'등급 이상 단 한 곳도 없어··· 2개 주는 ‘F’등급 받아
▲ /pexels캐나다가 각 주와 준주의 관절염 환자를 위한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관절염 협회(ASC)가 의뢰한 '2026년 캐나다 관절염 현황 보고서'에...
불참여 시, 최대 500불 벌금 낼 수 있어
▲ /Getty Images Bank연방 정부의 인구 조사 설문지를 작성할 시간이 약 한주일 가량 남은 가운데, 캐나다 통계청(SC)은 가구와 농장 운영자가 오는 12일 인구 조사 일까지 설문 조사를 완료하는...
지난 월요일 정점··· 이번주 기온 다시 뚝
올해 첫 대규모 폭염이 메트로 밴쿠버를 덮치면서, 전력 수요가 5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BC 하이드로는 이례적인 고온으로 인해 전력 수요가 약 7600메가와트까지 치솟았으며,...
25’~26’학년도 40% 급감··· 온타리오주 가장 많이 감소
▲ /pexels지난 2년간의 유학생 비자 발급 총인원 제한 조치 이후 캐나다의 유학생 유입 규모가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수준으로 감소했다는 예비 데이터가 나왔다. 캐나다 통계청에...
고래 부상 여부 확인 중···운전자는 구조 후 병원 이송
▲ /영상 캡쳐4일 스탠리 파크 해안의 서쪽 시와시 록 근처에서 제트스키가 막 수면 위로 올라온 회색 고래와 충돌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캐나다 해양수산부(DFO)가 이번...
수목 정비 이유로··· 7일 이내 취소해야 전액 환불
▲ Chehalis River Campground./Recreation Sites and Trails BC해리슨 핫 스프링스 서쪽 소재의 인기 캠핑장 5곳이 안전상의 이유로 폐쇄됐다.최근 해당 지역에서 잠재적으로 위험한 나무들이 발견되어...
‘인권·법치 전문가’로 알려져··· 메리 사이먼 후임
▲마크 카니 총리가 화요일 오타와에서 캐나다 차기 총독으로 지명한 루이즈 아버와 함께 이동하고 있다. / Mark Carney Instagram캐나다의 차기 총독(Governor General)으로 전 연방 대법관인 루이즈...
초기 단계에 가장 큰 효과 있어··· 지원대상 까지는 최대 2년
▲ /Getty Images Bank캐나다 보건부(HC)가 알츠하이머병의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는 두 번째 약물을 승인했다.4일 미국 제약회사 일라이 릴리(Eli Lilly)는 보도자료를 통해 ‘키순라(Kisunla)...
총 15명 수상 영예 안아··· 카톨릭 신자 참여하기도
▲ '제7회 예함 청소년 크리스천 문학상' 시상식 단체사진./예함 줄리아 해븐 김 제7회 예함 청소년 크리스천 문학상(대표 예함 줄리아 헤븐 김) 시상식이 지난 2일 밴쿠버 평안교회에서...
응답자 63%, 비상금으로 저축 ··· 33%는 투자 계획 밝혀
▲ /Getty Images Bank캐나다의 젊은 세대들은 세금 환급금(tax refund)을 소비하는 것보다는 저축하려는 경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발표된 TD은행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올해 환급금을...
[Advertorial]
야외에서 작업할 때는 잠재적인 위험 요소에 주의하기 주 전역에서 봄철 유지보수 및 야외 작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BC Hydro는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민에게 전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총 지원액 258억 불에 달해··· 유럽 중심의 재건 이루어질 것
마크 카니 총리는 러시아의 전면적인 침공에 맞서 우크라이나가 방어에 필요한 핵심 군사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2억7000만 달러를 추가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카니는 4일...
승객 3명 사망·3명 중태··· WHO 조사 착수
탑승객 총 149명, 캐나다인 4명도 포함돼
대서양을 항해하던 크루즈선에서 한타바이러스 감염 의심 사례가 발생해 승객 3명이 숨지고 3명이 중태에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탑승객 149명 중에는 캐나다인 4명도 포함된 것으로...
250~300명 교회 진입 시도··· 16세 소년 경찰에 체포되기도
▲ Church of Scientology of Vancouver Homepage소셜 미디어에서 유행하는 ‘스피드런’이 밴쿠버 소재의 한 사이언톨로지 교회에서 시도되려다 무산됐다. '스피드런'으로 알려진 이 활동은...
재정 상황보다는 안전이 우선··· '트라우트 레이크'는 제외
▲ Sunset Beach./City od Vancouver Homepage밴쿠버 공원 위원회(VPB)가 앞서 발표한 여름철 야외 해변 인명구조대원 배치 축소 계획을 철회하고, 이번 여름에도 9곳에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업주 절반 매출 감소··· 71%는 수익성 악화
캐나다 외식업계의 재정적 압박이 올해 1분기 들어 한층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캐나다 레스토랑 협회(Restaurants Canada)는 4일 발표한 분기 보고서에서 2026년 초 외식업계가 “점차 심화되는...
세계적 수준 공연 80회 예정 ··· 한국 문화·예술 초점 맞춰 진행
▲ Doodle POP 공연 모습./Childrens Festival Homepage제49회 밴쿠버 국제 어린이 축제(VICF)가 5월 25일부터 31일까지 그랜빌 아일랜드에서 개최된다.  이탈리아, 덴마크,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BC SPCA는 2019년 리틀 포트 지역의 한 주택에서 서벌 고양이 13마리가 열악한 환경에서 발견된 사례를 계기로 관련 규제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사진은 구조된 고양이 13마리 중 한...
▲/Cultus Lake WaterparkBC 최대 규모 워터파크 중 하나인 컬터스 레이크 워터파크(Cultus Lake Waterpark)가 올여름 시즌 개장 일정을 공식 발표했다.밴쿠버에서 차량으로 약 90분 거리에 위치한 이...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