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19-06-07 14:39
소송취하 조건 신청자격 부여에 추가소송 이어져
신청자 엄청나고 선발인원 적어...어떤 제도도 문제 야기
신청자 엄청나고 선발인원 적어...어떤 제도도 문제 야기
최근 연방정부가 부모초청 이민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일부 신청자들에게 ‘조용히’ 신청 자격을 부여했다. 조용히 무마하기 위해 취했던 정부의 이같은 조치가 다른 신청자들에게 분노를 안겨주며 추가 소송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7년째 부모초청 이민을 시도하고 있다는 한 신청인은 “이번 연방정부의 조치는 불공정하고 한마디로 충격적이다.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이민 변호사는 “정부와의 합의 사실을 전혀 몰랐다. 연방정부는 가중되는 접수 논란을 무마하기 위해 서둘러 합의했을 것이나 소송비를 감당할 수 없는 다른 탈락자들에게는 매우 부당하고 실망스러운 소식”이라고 말했다.
제니 콴 신민당 의원도 “부당함을 호소하는 신청자들의 전화가 매일 사무실에 걸려오고 있다. 이번 합의 자체로 정부가 온라인 접수 절차의 문제점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다른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모든 신청자들이 공평하게 느끼며 가족들을 초청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에 절차를 개선하고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월 실시된 부모초청 온라인 선발에는 10만여 명이 넘게 신청했지만 단 9분 만에 마감되며 2만명 정도만 예비 신청에 성공했다.
이후 신체적 장애, 영어, 인터넷 접속불량 등 많은 문제가 제기됐으며 이중 밴쿠버와 토론토 등지의 70여 명은 웹사이트가 열린 지 9분 만에 신청 폭주로 사이트가 마비돼 신청 자체가 아예 불가능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하기에 이르렀고 결국 신청 자격을 받아 냈다.
웨스트캔 이민 컨설팅 최주찬 대표는 “이민부에서 비교적 소수의 인원이 단체소송을 해오자 법정 밖에서 이를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온라인 신청 절차가 독단적이고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전했다.
최 대표는 “이민업계에서는 이번 비밀 합의가 폭로됨에 따라 추가 소송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현재는 이민부의 대응에 목하고 있으며 예비 신청에 실패한 한인들도 당분간은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그러나 부모초청 이민은 신청인은 많고 연간 선발인원은 적어 어떤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우편접수나 다른 방법으로도 접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이민업계에서는 복권방식보다는 선착순 접수 방식을 선호한다. 개인적으로는 접수 방식이 다시 변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민부는 소송에 따른 법원의 판정으로 수속처리 지연 및 중단 우려에 따라 대다수 신청인을 위해 합의를 했다고 인정했으나 대책과 관련, 추후 부모초청 이민제도 개선을 위한 지속적 노력을 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을 밝혔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김혜경 기자의 다른 기사
(더보기.)
|
 |
|
BC 주민 미국행 급감··· 국경 통과 차량 36% 감소
2026.01.06 (화)
지난달 26일부터 사진 촬영 의무화도
▲/gettyimagesbank미국과의 외교적 긴장과 무역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BC 운전자들의 미국 국경 통과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Whatcom Council of Governments가 발표한 최신 통계에 따르면,...
|
|
YVR, 나이트버스 확대로 24시간 접근 가능
2026.01.06 (화)
밴쿠버 국제공항 심야 대중교통 공백 해소
“7월부터 공항 추가 요금 1.50달러 인상”
▲/transitkidjason(YouTube)밴쿠버 국제공항(YVR)이 심야 시간대 대중교통 공백을 해소하면서, 사실상 24시간 접근이 가능해졌다. 이번 주부터 트랜스링크(TransLink)가 N10 나이트버스 운행을...
|
|
작년 재외동포 700만 명··· 캐나다 거주 한인 수는?
2026.01.06 (화)
2년 전 대비 1% 감소, 캐나다는 전체 4위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이 지난 12월 19일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실에서 2026년 재외동포청 업무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재외동포청 제공전 세계 181개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수가...
|
|
美 덮친 신종 독감, 캐나다도 위험하다
2026.01.06 (화)
미국 H3N2 독감 폭증에 캐나다도 경계령
전국 양성률 27.7%··· 취약계층 주의 필요
미국에서 신종 H3N2 독감이 연휴 기간 급속히 확산하면서, 캐나다에서도 독감 대유행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입원과 사망 사례가 급증하며, 전문가들은 캐나다도 즉각 대비가 필요하다고...
|
|
전 부총리 프리랜드, 加 의회 떠나 젤렌스키 곁으로
2026.01.05 (월)
우크라이나 경제자문 합류··· 재건 지원 나서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전 캐나다 부총리 / Chrystia Freeland Instagram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전 캐나다 부총리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경제개발 자문으로 임명된 직후, 연방...
|
|
로또 맥스, 티켓값·잭팟 최고액 인상한다
2026.01.05 (월)
4월부터 대규모 개편··· 핵심 포인트 정리
캐나다 인기 복권 게임 로또 맥스(Lotto Max)가 올해 4월 14일 추첨부터 대대적인 변화를 맞는다. 온타리오 복권·게임공사(OLG)에 따르면, 티켓 가격과 잭팟 상한액 인상 등 여러 변화가...
|
|
화요일 거센 비··· 노스쇼어엔 ‘폭설’
2026.01.05 (월)
최대 40mm··· 오전부터 거세져
▲/Getty Images Bank강한 전선 시스템의 영향으로 월요일 밤부터 메트로 밴쿠버에 최대 4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노스쇼어 산지에는 눈이 내릴 전망이다.캐나다 기상청은 월요일 오전,...
|
|
캐나다 여성, 美 국경 요원 얼굴에 발길질··· 무슨 일?
2026.01.05 (월)
입국 거부 후 불법으로 국경 넘다 적발
▲피스 아치 국경 / Getty Images Bank미국으로 불법 입국한 캐나다 여성이 체포 과정에서 국경 요원을 폭행해 기소됐다.3일 미 당국에 따르면 해당 여성은 지난주 화요일 BC주에서 워싱턴주로...
|
|
수천 명 공공 근로자, 새해부터 재택 근무 종료
2026.01.02 (금)
온타리오·앨버타 사무실 복귀··· BC는 아직
새해를 맞아 캐나다 전역에서 많은 직원들의 사무실 근무 규정에 큰 변화가 예고됐다. 온타리오와 앨버타 주의 수만 명에 달하는 주정부 직원들은 곧 풀타임 사무실 근무로 복귀할...
|
|
55년간 마르지 않은 ‘샘터’··· “맑은 물 그대로 돌아오겠다”
2026.01.02 (금)
잠시 쉼표 찍는 월간지 ‘샘터’
샘터지기 김성구 발행인
김성구 월간 ‘샘터’ 발행인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한동안 최신호로 남을 샘터 2026년 1월호를 들어 보이고 있다. ‘첫마음’을 주제로 한 이번 호에 고명재 시인이 기고한 글엔 이런...
|
|
캐나다 연령별 새해 소망··· ‘돈 vs 건강’ 갈려
2026.01.02 (금)
고령층은 ‘건강’, 청년층은 ‘더 많은 돈’ 소망
▲/Getty Images Bank 캐나다인들은 새해 소망을 세대별로 다르게 꼽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기관 리서치코가 2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소망을 묻는 질문에 37%의...
|
|
급여는 1불 연봉은 2억불··· 캐나다 연봉킹 CEO 누구?
2026.01.02 (금)
쇼피파이의 뤼트케, 2~5위 합친 연봉보다 많아
100대 연봉 CEO, 일반 근로자에 248배 더 벌어
▲토비아스 뤼트케 쇼피파이 창업자 겸 CEO/ Shopify 쇼피파이(Shopify)의 토비아스 뤼트케 창업자 겸 CEO가 2024년 캐나다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챙긴 CEO로 조사됐다. 캐나다 정책...
|
|
새해 정부 환급금, 얼마나 늘어날까
2026.01.02 (금)
GST·아동수당·근로자 지원금 등 지급액 인상
올해 GST 세액공제와 연방 정부의 각종 환급금은 언제 받을 수 있을까. 연방 정부가 지급하는 여러 환급금 가운데 첫 번째 지급이 며칠 내로 시작될 예정이어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일부...
|
|
사망자 3100명···美 덮친 ‘신종 독감’ 공포
2026.01.02 (금)
▲/Getty Images Bank미국에서 신종 독감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누적 사망자가 3100명을 넘어섰다.지난달 31일 AP에 따르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이번 겨울 시즌 독감으로 인한 환자가...
|
|
최병하 주의원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한 한 해 되세요”
2026.01.01 (목)
최병하 BC주의원이 다음과 같이 신년 인사를 전해왔다. 안녕하십니까. 버나비 사우스–메트로타운 주의원이자 BC주 정무 무역 차관 최병하입니다. 2026년 새해를 맞아,...
|
|
2026 BC주 노동법 주요 변화··· 무엇이 달라지나
2026.01.01 (목)
임금·휴가·보건 전문직 규제 한눈에 정리
▲/gettyimagesbank2026년을 맞아 BC주 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제도 변화들이 순차적으로 시행되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다. 임금 공개 의무 확대부터 최저임금 인상, 단기 병가 제도 개선...
|
|
연아마틴 상원의원 “번영 가득한 새해 되기를”
2026.01.01 (목)
연아 마틴 상원의원이 다음과 같이 신년 인사를 전해왔다.캐나다 상원을 대표해, 새해를 맞아 여러분께 가장 따뜻한 인사와 진심 어린 축원의 말씀을 전합니다. 새해의 문턱에서, 이...
|
|
2025년 BC주 인기 아기 이름, 부동의 1위는?
2025.12.31 (수)
성경적 이름 선호, 꾸준한 인기 이어가
▲/gettyimagesbank2025년 BC주에서 태어난 신생아 중 가장 많이 붙여진 이름은 ‘노아(Noah)’로 나타났다. 성경적 이름을 선호하는 경향이 다시 한 번 확인된 결과다.BC주 인구 통계청(Vital...
|
|
‘하키 신예’ 노스밴 10대, 올림픽 캐나다 대표팀 발탁
2025.12.31 (수)
2026 동계올림픽 캐나다 하키팀 명단 공개
노스밴 출신 셀레브리니, 역대 최연소로 승선
▲캐나다 아이스하키 역사상 최연소로 올림픽 국가대표팀 명단에 이름을 올린 매클린 셀레브리니/ San Jose Sharks 동계올림픽에 나설 캐나다 남자 아이스하키 국가대표팀 25명의 명단이...
|
|
BC 응급구조대 노사 갈등··· 집단행동 ‘초읽기’
2025.12.31 (수)
정부와 단체협약 협상 결렬··· 조만간 파업 투표
▲/Getty Images Bank BC주 최일선 근로자들인 응급구조대의 노사 갈등이 심화되면서, 노조가 파업 등 집단행동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경고했다. BC주 응급구조대를 대표하는 BC 앰뷸런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