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부모초청 이민 논란 얼마나 증폭될까?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9-06-07 14:39

소송취하 조건 신청자격 부여에 추가소송 이어져
신청자 엄청나고 선발인원 적어...어떤 제도도 문제 야기


최근 연방정부가 부모초청 이민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일부 신청자들에게 ‘조용히’ 신청 자격을 부여했다. 조용히 무마하기 위해 취했던 정부의 이같은 조치가 다른 신청자들에게 분노를 안겨주며 추가 소송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7년째 부모초청 이민을 시도하고 있다는 한 신청인은 “이번 연방정부의 조치는 불공정하고 한마디로 충격적이다.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이민 변호사는 “정부와의 합의 사실을 전혀 몰랐다. 연방정부는 가중되는 접수 논란을 무마하기 위해 서둘러 합의했을 것이나 소송비를 감당할 수 없는 다른 탈락자들에게는 매우 부당하고 실망스러운 소식”이라고 말했다. 

제니 콴 신민당 의원도 “부당함을 호소하는 신청자들의 전화가 매일 사무실에 걸려오고 있다. 이번 합의 자체로 정부가 온라인 접수 절차의 문제점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다른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모든 신청자들이 공평하게 느끼며 가족들을 초청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에 절차를 개선하고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월 실시된 부모초청 온라인 선발에는 10만여 명이 넘게 신청했지만 단 9분 만에 마감되며 2만명 정도만 예비 신청에 성공했다.

이후 신체적 장애, 영어, 인터넷 접속불량 등 많은 문제가 제기됐으며 이중 밴쿠버와 토론토 등지의 70여 명은 웹사이트가 열린 지 9분 만에 신청 폭주로 사이트가 마비돼 신청 자체가 아예 불가능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하기에 이르렀고 결국 신청 자격을 받아 냈다. 

웨스트캔 이민 컨설팅 최주찬 대표는 “이민부에서 비교적 소수의 인원이 단체소송을 해오자 법정 밖에서 이를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온라인 신청 절차가 독단적이고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전했다.

최 대표는 “이민업계에서는 이번 비밀 합의가 폭로됨에 따라 추가 소송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현재는 이민부의 대응에 목하고 있으며 예비 신청에 실패한 한인들도 당분간은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그러나 부모초청 이민은 신청인은 많고 연간 선발인원은 적어 어떤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우편접수나 다른 방법으로도 접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이민업계에서는 복권방식보다는 선착순 접수 방식을 선호한다. 개인적으로는 접수 방식이 다시 변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민부는 소송에 따른 법원의 판정으로 수속처리 지연 및 중단 우려에 따라 대다수 신청인을 위해 합의를 했다고 인정했으나 대책과 관련, 추후 부모초청 이민제도 개선을 위한 지속적 노력을 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을 밝혔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온타리오·BC는 여전히 상승세
▲/gettyimagesbank캐나다의 모기지 연체율이 3년 만에 처음으로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온타리오와 BC에서는 연체가 계속 증가하며 지역별 온도차가 뚜렷한 모습이다. 캐나다...
타임아웃 ‘2026 머스트 트립’ 13선에 포함
▲/The Rocky MountaineerBC주와 앨버타를 잇는 신설 열차 노선이 2026년 세계에서 가장 흥미로운 열차 여행 코스 중 하나로 선정됐다.이번 선정은 세계 여행·문화 매체 타임아웃(TimeOut)이 내년...
한인 셰프 운영 ‘스시현’ 4위 올라
▲/Sushi Hyun 캐나다 신상 레스토랑 톱10에 밴쿠버 식당 4곳이 포함됐다.   17일 에어캐나다(Air Canada)는 2024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새롭게 문을 연 캐나다 식당 가운데 최고 10곳을...
일요일 오후 그라우스 마운틴서 마지막으로 목격
▲16일(일) 오후 그라우스 마운틴서 실종된 김원길 씨. 오른쪽 사진은 마지막 목격 당시 모습/ SPS, North Shore Rescue 일요일 그라우스 마운틴에서 실종된 한인 김원길(84) 씨에 대한 수색이 계속...
“목표 현실적이지 않아··· 새 기준 곧 발표”
전기차 가격 상승·보조금 종료에 수요 감소
▲/Getty Images Bank BC주가 2035년까지 판매되는 신차의 100%를 전기차(EV)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사실상 포기했다.   애드리언 딕스 BC 에너지부 장관은 18일 기자회견에서 “2035년 (전기차)...
‘한국 문화유산의 달’ 기념행사 열려
‘한국 문화유산의 달’ 제정 공식 기념행사가 18일 빅토리아에 위치한 BC주 의사당에서 열렸다.   BC주 의회는 지난 23일 최병하 의원이 발의한 ‘한국 문화 유산의 달’ 법안(Bill M...
‘Baekdu Peak’ 브랜드··· 2등급 리콜 분류
▲/CFIABC주와 앨버타주에서 판매된 팽이버섯 제품이 리스테리아 오염 가능성으로 리콜 조치됐다. 17일 캐나다식품검사청(CFIA)은 백두봉(Baekdu Peak) 브랜드의 팽이버섯 제품이 검사...
100위권 밖··· 토론토는 22위 차지
▲/gettyimagesbank밴쿠버가 최근 발표된 세계 부유 도시 순위에서 100위권 밖인 107위에 머물렀다. 이번 순위는 미국의 비즈니스 매체 CEOWORLD 매거진이 발표한 것으로, 전 세계 300개 도시의...
경제 성장 계획 발표··· 10년간 2000억불 투자
국책사업 신속 추진하고, 기술 훈련 확대
▲데이비드 이비 BC 수상/ BC Government Flickr BC주가 2035년까지 2000억 달러를 투자해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 성장을 동시에 잡겠다고 나섰다.   17일 데이비드 이비 BC 수상은 기자회견을...
캐나다 이탈률 가장 높아··· “경제 타격 우려”
‘고숙련 인력 정착 유지 전략’ 새로 마련해야
▲/gettyimagesbank캐나다의 핵심 경제 전략이 미국과의 통상 갈등으로 요동치는 가운데,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고숙련 이민자들이 정착 후 5년 이내에 가장 빠른 비율로 캐나다를 떠나고...
보수당·NDP 4명 기권에 170-168로 통과
▲마크 카니 총리 / Mark Carney X 마크 카니 총리가 이끄는 자유당 정부가 17일 오후 오타와 의회에서 열린 세 번째 신임투표에서 170-168, 단 2표 차이로 살아남으며 이달 초 발표한 연방...
BC주 의료 공백, 구급대원들이 메워
‘의료 수요 증가’ 겨울철 앞두고 긴장
▲/Getty Images Bank BC주 앰뷸런스 구급대원 노조(APBC)가 겨울철 의료 수요 증가를 앞두고 최근 주 전역에서 응급실 임시 폐쇄가 잇따르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APBC 제이슨 잭슨...
27.85달러··· 최저임금보다 10달러 높아
2025년 메트로 밴쿠버의 생활임금이 크게 상승하며 주(州) 최저임금보다 10달러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생활임금은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임금을 의미한다. BC...
1947년까지 50년 넘게 중국계 인종차별 정책 펼쳐
투표권·제산권 제한하고, 시청 근무 금지하기도
▲마이크 헐리 버나비 시장이 15일 버나비에서 열린 특별 행사에서 중국인 커뮤니티에 공식 사과했다. / City of Burnaby  버나비시가 20세기 중반까지 수십 년에 걸쳐 중국계 주민들에게...
CRA가 알려주는 세금 절약과 혜택 활용 팁
▲/Getty Images Bank 캐나다국세청(CRA)이 11월 ‘금융 이해력 향상의 달(Financial Literacy Month)’을 맞이해, 한푼이라도 절약하거나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팁을 공개했다. 기초적인 상식일 수...
10월 물가 2.2%··· 식품 가격도 내려
CPI 2%대 장기화··· 기준금리 동결 유력
▲/Getty Images Bank 휘발유의 가격 하락에 힘입어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둔화됐다.   17일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10월 캐나다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2% 상승하면서,...
청년 고용·부채 악화 속 피해 확산
암호화폐 활용한 해외 조직 사기 급증
SNS 기반 고수익 미끼에 청년층 취약
캐나다 청년층이 투자 사기의 주요 표적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17일(현지 시각) 블룸버그통신이 캐나다 증권감독청(CSA)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18~24세 캐나다인이...
▲미국의 팝스타 케이티 페리와 저스틴 트뤼도 전 캐나다 총리가 손을 잡고 공연장을 나서는 모습. /TMZ인스타그램미국의 팝스타 케이티 페리(41)와 저스틴 트뤼도(54) 전 캐나다 총리가 공개...
숙련 기술 훈련 지원에 2억4100만 달러 투자
“BC서 진행되는 국책사업, BC 근로자가 누려야”
▲데이비드 이비 BC 수상이 숙련 기술 분야에 향후 3년간 2억4100만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BC Government Flickr BC주가 조만간 시작될 캐나다 국책사업에 필요한 노동 수요에 발맞추기...
연방예산처 “지출 증가로 연간 적자 대폭 늘 것”
“정부의 적자 감축 계획, 실현 가능성 낮아”
▲/Getty Images Bank무역 불확실성 속에서도 연방정부가 역대 최고 수준의 증액이 포함된 예산안을 발표한 가운데, 연방의회예산처(PBO)가 예산안 이후 정부의 재정적자가 크게 늘어 감세...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