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부모초청 이민 논란 얼마나 증폭될까?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9-06-07 14:39

소송취하 조건 신청자격 부여에 추가소송 이어져
신청자 엄청나고 선발인원 적어...어떤 제도도 문제 야기


최근 연방정부가 부모초청 이민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일부 신청자들에게 ‘조용히’ 신청 자격을 부여했다. 조용히 무마하기 위해 취했던 정부의 이같은 조치가 다른 신청자들에게 분노를 안겨주며 추가 소송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7년째 부모초청 이민을 시도하고 있다는 한 신청인은 “이번 연방정부의 조치는 불공정하고 한마디로 충격적이다.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이민 변호사는 “정부와의 합의 사실을 전혀 몰랐다. 연방정부는 가중되는 접수 논란을 무마하기 위해 서둘러 합의했을 것이나 소송비를 감당할 수 없는 다른 탈락자들에게는 매우 부당하고 실망스러운 소식”이라고 말했다. 

제니 콴 신민당 의원도 “부당함을 호소하는 신청자들의 전화가 매일 사무실에 걸려오고 있다. 이번 합의 자체로 정부가 온라인 접수 절차의 문제점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다른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모든 신청자들이 공평하게 느끼며 가족들을 초청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에 절차를 개선하고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월 실시된 부모초청 온라인 선발에는 10만여 명이 넘게 신청했지만 단 9분 만에 마감되며 2만명 정도만 예비 신청에 성공했다.

이후 신체적 장애, 영어, 인터넷 접속불량 등 많은 문제가 제기됐으며 이중 밴쿠버와 토론토 등지의 70여 명은 웹사이트가 열린 지 9분 만에 신청 폭주로 사이트가 마비돼 신청 자체가 아예 불가능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하기에 이르렀고 결국 신청 자격을 받아 냈다. 

웨스트캔 이민 컨설팅 최주찬 대표는 “이민부에서 비교적 소수의 인원이 단체소송을 해오자 법정 밖에서 이를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온라인 신청 절차가 독단적이고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전했다.

최 대표는 “이민업계에서는 이번 비밀 합의가 폭로됨에 따라 추가 소송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현재는 이민부의 대응에 목하고 있으며 예비 신청에 실패한 한인들도 당분간은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그러나 부모초청 이민은 신청인은 많고 연간 선발인원은 적어 어떤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우편접수나 다른 방법으로도 접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이민업계에서는 복권방식보다는 선착순 접수 방식을 선호한다. 개인적으로는 접수 방식이 다시 변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민부는 소송에 따른 법원의 판정으로 수속처리 지연 및 중단 우려에 따라 대다수 신청인을 위해 합의를 했다고 인정했으나 대책과 관련, 추후 부모초청 이민제도 개선을 위한 지속적 노력을 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을 밝혔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책을 즐겨 읽는 습관이 노년기 인지기능 저하와 치매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영국 케임브리지대 정신의학과 연구팀은 독서와 뇌 건강,...
  국내 위암 환자가 많다. 국가암정보센터의 2023년 암 발생 통계에 따르면 국내 위암은 남성 1만9295명, 여성 9648명에게 새로 발생했다. 남성 환자가 여성의 약 2배였고, 남성 암...
교사·대학생·일반 시민 등 대상
캐나다 정부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의 기본 개념과 활용법 등을 배울 수 있는 무료 온라인 교육 과정을 마련했다.연방정부는 AI가 무엇인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앞으로...
도네갈 윌슨 의원 합류··· 다음달, 의원총회 개최 예정
▲ 도네갈 윌슨 주의원. /Facebook 전 BC 보수당 의원이었던 도네갈 윌슨이 새 정당에 7번째 의원으로 합류했다.바운더리-시밀카민(Boundary-Similkameen) 지역구의 주의원인 도네갈 윌슨은 지난...
15일 발효··· 일부 품목은 철회
미국이 캐나다산 일부 제품에 새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다만 기존에 50% 관세가 적용되던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철회하면서 양국 간 무역 갈등이 새로운 조정 국면에 들어갔다....
토지·자산 소유권은 유지··· 정치·노동계 비판 거세
마크 카니 총리가 캐나다 4대 공항에 민간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카니는 14일 투자 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 캐나다 4대 공항 운영에 대한 장기 양허권(long-term...
공제 대상 자산 확대··· 신규 투자 세율 6.4%로↓
기계·장비부터 광케이블·송유관·도로까지 포함
▲/Mark Carney FB마크 카니 연방 총리가 기업의 신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투자 비용을 세금에서 더 많이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세제 혜택을 내놨다.카니 총리는 첫 ‘캐나다 투자...
유튜브 통해 협박 ··· 용의자, 현재 구금 상태
캘거리의 한 남성이 마크 카니 총리에 대한 살해 협박 글을 게시한 혐의로 구속됐다.캐나다 왕립 경찰(RCMP)은 지난 7월 28일 유튜브(YouTube) 계정을 통해 협박이 있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집 앞에서 77일간 시위
中 재벌 궈원구이 지지자들 소행
▲ /유튜브 캡쳐BC주의 한 언론인이 지난 2020년 써리 소재 자택 앞에서 77일간 이어진 시위로 명예가 훼손됐다고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BC주 대법원(B.C. SC)의 리처드 휴슨 판사는...
한식과 한국 문화로 지역사회 이어
‘Korean Food Day’ 선포로 의미 더해
▲먹거리 부스 사이를 가득 메운 방문객들. / North Road K-Food Festival ‘2026 North Road K-Food Festival’이 지난 9월 5일과 6일 버나비 The City of Lougheed 주차장에서 양일간 총 6만 명의 방문객을...
누적 385억 불 예상··· 역대 최대 규모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도 0.9%로 하향
BC주 정부가 향후 3년간 당초 예상보다 더 큰 재정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의 관세와 중동 전쟁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 연방정부의 이민정책 강화 등이 주 경제에 상당한...
중상 입고 병원으로 후송돼
용의자는 캠룹스에서 체포
밴쿠버의 한 편의점 점원이 카운터 뒤에 앉아 출입구에 서 있는 남성과 이야기를 나누다 총에 맞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밴쿠버 경찰은 32세 남성을 체포하고, 가중 폭행 및 흉기 폭행...
[Advertorial]
BC주의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균형 잡힌 계획BC주는 새로운 성장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지역사회의 성장과 신규 주택 개발, 산업의 확대와 가속화되는 전기화로 인해, 청정...
강화도 면적의 80%이지만,
北美에 남은 유일한 프랑스령
프랑스 대통령실인 엘리제궁은 13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북대서양의 작은 섬인 생피에르 미클롱(Saint-Pierre-et-Miquelon)을 공동 방문한다고 발표했다....
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 방안’ 승인
▲대한항공 B747-8i 항공기. / 대한항공 제공.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오는 12월 통합한 뒤에도 아시아나항공 고객들은 별도 신청 없이 보유한 마일리지를 10년간 대한항공 모든 노선에서...
863억 불 수입 예상··· 美 외 수출 16% 증가
BC주 정부의 1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무역 불확실성과 미국 관세 및 심각한 산불 시즌에도 불구하고 BC주의 경제는 회복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정부 수입은 863억 달러로...
188cm의 원주민 남성··· 경찰 감시 계속될 것
▲ 스카일러 웨인 펠레티어. /SPS 써리 경찰청(SPS)이 폭력 및 성범죄 전력이 있는 고위험 범죄자 스카일러 웨인 펠레티어(26)가 써리 지역에 거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펠레티어는 키...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사용하는 화장품뿐 아니라 섭취하는 영양소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피부 구성 성분을 생성하고 외부 자극으로 인한 손상을 줄이는 과정에 여러 영양소가...
  물에 기포가 생기게 만든 ‘스파 욕조’가 안전상의 위험이 있다는 전문가 경고가 나왔다.   미국 수중 안전 전문가 맷 레이놀즈가 영국 ‘데일리메일’에 “스파 욕조에서...
작년 8월 대비 3.6% 감소
관세·장기 금리 인상이 우려 낳아
 BC주의 주택 판매량이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BC 부동산협회(BCREA)는 지난달 주택 판매량이 작년 동월 대비 감소했지만, 주 전체 시장에서 회복세가 지속되고...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