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19-06-07 14:39
소송취하 조건 신청자격 부여에 추가소송 이어져
신청자 엄청나고 선발인원 적어...어떤 제도도 문제 야기
신청자 엄청나고 선발인원 적어...어떤 제도도 문제 야기
최근 연방정부가 부모초청 이민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일부 신청자들에게 ‘조용히’ 신청 자격을 부여했다. 조용히 무마하기 위해 취했던 정부의 이같은 조치가 다른 신청자들에게 분노를 안겨주며 추가 소송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7년째 부모초청 이민을 시도하고 있다는 한 신청인은 “이번 연방정부의 조치는 불공정하고 한마디로 충격적이다.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이민 변호사는 “정부와의 합의 사실을 전혀 몰랐다. 연방정부는 가중되는 접수 논란을 무마하기 위해 서둘러 합의했을 것이나 소송비를 감당할 수 없는 다른 탈락자들에게는 매우 부당하고 실망스러운 소식”이라고 말했다.
제니 콴 신민당 의원도 “부당함을 호소하는 신청자들의 전화가 매일 사무실에 걸려오고 있다. 이번 합의 자체로 정부가 온라인 접수 절차의 문제점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다른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모든 신청자들이 공평하게 느끼며 가족들을 초청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에 절차를 개선하고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월 실시된 부모초청 온라인 선발에는 10만여 명이 넘게 신청했지만 단 9분 만에 마감되며 2만명 정도만 예비 신청에 성공했다.
이후 신체적 장애, 영어, 인터넷 접속불량 등 많은 문제가 제기됐으며 이중 밴쿠버와 토론토 등지의 70여 명은 웹사이트가 열린 지 9분 만에 신청 폭주로 사이트가 마비돼 신청 자체가 아예 불가능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하기에 이르렀고 결국 신청 자격을 받아 냈다.
웨스트캔 이민 컨설팅 최주찬 대표는 “이민부에서 비교적 소수의 인원이 단체소송을 해오자 법정 밖에서 이를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온라인 신청 절차가 독단적이고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전했다.
최 대표는 “이민업계에서는 이번 비밀 합의가 폭로됨에 따라 추가 소송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현재는 이민부의 대응에 목하고 있으며 예비 신청에 실패한 한인들도 당분간은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그러나 부모초청 이민은 신청인은 많고 연간 선발인원은 적어 어떤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우편접수나 다른 방법으로도 접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이민업계에서는 복권방식보다는 선착순 접수 방식을 선호한다. 개인적으로는 접수 방식이 다시 변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민부는 소송에 따른 법원의 판정으로 수속처리 지연 및 중단 우려에 따라 대다수 신청인을 위해 합의를 했다고 인정했으나 대책과 관련, 추후 부모초청 이민제도 개선을 위한 지속적 노력을 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을 밝혔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김혜경 기자의 다른 기사
(더보기.)
|
 |
|
노인 우울증, 男女 주요 원인 달라··· 남성은 근육, 여성은?
2026.04.04 (토)
근육이 부족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 대비 우울증 위험이 최대 3.62배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근감소증 심할수록 우울 위험 증가··· 심한 근감소증일 경우 최대 3....
|
|
세계 최다 판매 조명의 아버지 “인생의 모든 결정이 디자인 결국 우리는 모두 디자이너”
2026.04.03 (금)
▲ 미켈레 데 루키가 '톨로에오' 재품들에 둘러싸인 채 포즈를 취하고 있다. 1987년 데스크 렘프로 출사시된 톨로메오는 스탠드형 거실 램프, 천장 조명 등 다양한 크기와 용도로 변주되며...
|
|
이스터 연휴 앞두고 휘발유·디젤 가격 급등 우려
2026.04.03 (금)
유가 불안 지속··· 디젤은 2.25달러 돌파 예상
이스터 먼데이(Easter Monday) 연휴를 앞두고 자동차 운전자들의 주유비 부담이 다시 늘어날 전망이다.3일, 주유소 가격 정보 사이트 개스버디(GasBuddy)는 국제 유가가 이란 전쟁 발발 이후...
|
|
“밴쿠버의 부활절, 축제와 함께 즐기자!”
2026.04.03 (금)
▲ /fantasyfarmsinc homepage부활절(Easter)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숨진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사건을 기념하는 기독교의 핵심 절기다. 죽음의 절망 속에서 새로운 희망과 생명의 시작을...
|
|
웨스트젯, 일부 항공권에 임시 유류 할증료 부과
2026.04.03 (금)
컴패니언 바우처 예약에 60달러 추가
4/8부터 적용··· 에어캐나다·포터도 시행
캐나다 항공사 웨스트젯(WestJet)이 일부 항공권 예약에 대해 임시 유류 할증료를 부과한다.캘거리에 본사를 둔 웨스트젯은 금요일 고객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최근 항공유 가격 상승에...
|
|
[AD]고베 비프의 정수··· ‘하우스 오브 던’ 주중 특선 인기
2026.04.03 (금)
리치몬드 최초 고베 비프 인증 받아
최상급 식재료와 합리적 가격의 만남
▲/House of DawnBC주 리치몬드의 미식 랜드마크로 자리 잡은 ‘하우스 오브 던(House of Dawn)’ 스테이크하우스가 매주 평일 저녁, 차별화된 미식 경험을 선사하는 ‘주중 시그니처 나이트(Weekday...
|
|
리치몬드 나이트마켓 24일 개장··· 짚라인 등 새 체험 눈길
2026.04.02 (목)
▲/Richmond Night Market광역 밴쿠버의 대표 여름 행사인 리치몬드 나이트마켓(Richmond Night Market)이 새로운 볼거리·먹거리와 함께 이달 말 다시 돌아온다.올해 나이트마켓은 4월 24일부터 9월...
|
|
BC 와인 농가, 휘발유 가격 급등에 비상
2026.04.02 (목)
운송 비용 상승···농기계 운영은 수만 불 더 들어
▲ /Getty Images Bank수년 만에 휘발유 가격이 최고치를 경신하며 BC주 와인 업계 또한 가장 바쁜 시기를 앞두고 수익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와이너리도 식료품점과...
|
|
노숙자 문제 해결에 1억 2500만 불 투자
2026.04.02 (목)
10억 불 추가 투자 계획···주거 안정이 최우선 목표
▲ /Getty Images Bank연방 정부가 지난 1일에 노숙자 및 임시 캠프 지원 사업(UHEI)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연방 정부는 많은 캐나다인이 노숙 생활을 하고 있거나 안전한 거주지를 잃을 위험에...
|
|
BC주, 2035년까지 무공해 차량 비율 75%로
2026.04.02 (목)
올가을까지 개정안 마련 목표
BC주 전역 일자리 창출 기대
▲ /Getty Images BankBC주 정부가 무공해 차량 판매 의무화 정책을 변경하여 2035년 목표치를 100%에서 75%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에너지·기후변화부(MECS)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주...
|
|
“BC 경제 성장세, 올해 더 둔화된다”
2026.04.02 (목)
불확실성 확대로··· GDP 성장률 1.2% 전망
딜로이트 “올 후반부터 점차 회복세 기대”
BC주의 경제 성장세가 올해 더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딜로이트 캐나다(Deloitte Canada)는 2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2026년 BC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2%로 전망했다. 이는...
|
|
최저임금 인상에도 여전히 우울한 노동자들
2026.04.02 (목)
생활비 상승 분 상쇄 못 해···앨버타주는 15달러 동결 유지
▲ /Getty Images Bank올 회계연도가 마무리되며 캐나다의 대다수 주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생활비 상승으로 새로운 임금 인상률로도 충분하지 않다고 말한다...
|
|
실패 없는 내 집 마련 전략··· ‘스마트한 부동산 세미나’ 개최
2026.04.02 (목)
[Advertorial]
첫 집부터 업사이징까지, 실전 전략 한눈에
▲/Getty Images Bank광역 밴쿠버 거주 교민들을 위한 ‘스마트한 부동산 세미나’가 오는 29일(수) 오후 6시, 스티브 한 부동산 그룹과 KEB하나은행 코퀴틀람 지점 공동 주최로 열린다.이번...
|
|
BC 주민 77%, 패밀리닥터 확보
2026.04.01 (수)
BC 주민 60만 명 가정의 연결 성공
美 의료진 유치 확대··· 목표는 100%
BC주에서 가정의 등 1차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 비율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데이비드 이비 BC주 수상과 조지 오스본 보건부 장관은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주...
|
|
메트로 밴쿠버, 콘도 선분양 급감에 개발자들 손 떼
2026.04.01 (수)
가격·임대료 하락, 인구 정체 이어져
5년 전 6000건이 124건으로 폭락
▲ /Getty Images Bank 메트로 밴쿠버 콘도 시장 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선분양 건수도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맷 스칼레나 밴쿠버 부동산 팟캐스트 공동 진행자는 콘도 판매량이...
|
|
캐나다 여권 ‘30일 처리 보장’··· 지연 시 수수료 환불
2026.04.01 (수)
4/2부터 적용··· 보통 10영업일 내 처리
캐나다 정부가 여권 처리 지연 시 수수료를 전액 환불하는 새로운 제도를 시행한다.연방 정부는 31일, 여권 신청이 30영업일 내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 수수료를 전액 환불하는 ‘30일 내...
|
|
임대료 미납 남성, 결국 거주 허가받아
2026.04.01 (수)
3개월간 74.52달러 임대료 밀려
언론의 관심으로 합의 이뤄
▲ /Getty Images Bank빅토리아에 거주하는 63세의 남성이 임대료 인상분 미납으로 쫓겨날 위기에서 결국 거주 허가를 받았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없는 마크 플랭크는 임대료 인상 사실을...
|
|
BC 거주 노인, 치료 대신 조력 자살하라고?
2026.04.01 (수)
통증 원인은 단순 척추 골절
BC주, 조력 자살 건수 가장 많아
▲ /Getty Images BankBC주의 노인이 밴쿠버의 한 병원에서 다른 치료법보다 먼저 조력 자살(MAID) 제안을 받았다고 주장해 화제가 되고 있다. BC주에 거주하는 미리엄 랭커스터(83세)는 어느 날...
|
|
캐나다 식품검사청, ‘헬로프레시’ 치즈 리콜
2026.04.01 (수)
추가 리콜 가능성 있어
폐기하거나 구매처에 반품해야
▲ CFIA Homepage캐나다 식품검사청(CFIA)이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균 오염 가능성으로 헬로프레시(HelloFresh) 치즈를 리콜했다.헬로프레시와 셰프스 플레이트(Chefs Plate) 브랜드를...
|
|
캐나다인 75%, “16세 미만 소셜 미디어 금지해야”
2026.03.31 (화)
금지 플랫폼 1위는 ‘틱톡’···규제 책임은 부모에게 있어
▲ /Getty Images Bannk대다수의 캐나다인이 16세 미만 아동의 소셜 미디어 사용 금지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여론조사 기관인 앵거스 리드(Angus Reid)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5%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