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캐나다인 세금 부담 비율 실제론 낮아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9-04-12 15:43

23%에 불과…OECD 36개 회원국 중 26번째
캐나다 국민들은 세금을 매우 높게 부담하고 있다고 여겨졌지만 실제로는 다른 대부분의 선진국보다 낮을 뿐 아니라 미국과도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는 지난 9일 36개 회원국가의 개인소득과 근로 소득세에 대한 최신 연례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캐나다 근로자들의 정부 보조금을 제외한 세금 부담 비율인 담세율(擔稅率)은 23%로 전체 36개국 중 26번째로 높았다. 이는 OECD 평균인 25.5% 보다 낮았을 뿐 아니라, 미국의 23.8%보다도 적었다. 

두 자녀를 둔 기혼 외벌이 근로자는 다양한 가족 비용을 공제한 후 총소득의 단지 1.8%만 세금으로 납부했다. 이는 OECD 평균인 14.2%에 크게 못 미쳤으며, 전체 회원국 중 34번째로 낮은 수치였다. 

이들의 담세율이 이처럼 낮은 것은 2016년 7월 시행된 자유당 정부의 자녀 1인당 6496 달러의 자녀양육 보조금(child benefit) 덕택이다. 결국 두 자녀를 둔 평균 기혼 근로자는 세금과 가족 혜택을 공제한 후 총 임금의 98.2%를 수령하는 셈인 것이다. 

캐나다와 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과 소득세는 대략 비슷한 수준이지만, 판매세, 법인세, 재산세 등을 포함한 모든 세금들을 합산한다면 전체적인 세 부담은 캐나다가 훨씬 더 크다.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모든 세금 비율은 캐나다가 32.2%로서 미국의 27.1%보다 월등히 높았다. 
캐나다와 달리 미국은 GST가 없을 뿐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2017년 이후 법인세를 큰 폭으로 삭감했다.  

담세율이 가장 낮은 국가들은 칠레, 멕시코와 한국이었으며 가장 높은 국가는 벨기에, 독일과 덴마크 등 전체적으로 유럽 국가들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OECD의 세금 격차(tax wedge) 보고서는 신규 직원을 고용할 때 세금이 고용주들에게 어느 정도의 부담으로 작용할 지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되고 있다. 

세금 격차는 고용주의 전체 노동비용에 대해 근로자들의 소득과 근로소득세를 비교해서 측정된다. 임금에서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등 각종 사회보험료를 합한 것이 차지하는 비율 즉 실질세부담 비율을 말한다. 즉, 세금격차가 20%라면 세전 소득 가운데 20%를 세금 및 사회보험료로 납부한다는 뜻이다

OECD 전체 회원국들의 경우, 평균 세금격차(tax wedge)는 조세정책의 변화로 인해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여러 해에 걸친 세금 인상과 달리 지난 4년간 매년 줄어들었다. 

지난 2000년 이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월급 생활자들의 실질세 부담은 평균적으로 2.2% 줄었다. 캐나다의 세부담은 단일 노동자의 경우 30.7%로서 OECD 36개 회원국 중 28위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미국은 29.6%로 29위에 랭크됐다. 미국과 캐나다는 OECD의 평균인 36.1%보다도 담세율이 크게 낮았다. 

캐나다의 세금 격차는 지난해 0.1% 높아졌는데 이는 중요한 조세정책 변화가 아니라 임금 인상 때문이었다. 또한 미국은 헝가리와 벨기에와 함께 지난해 세부담이 크게 줄어든 국가들 중 하나였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김명진 기자 르포
▲31일 카트만두 트리부반교육대병원 소아과 병동에서 홍수 발생 엿새만에 구조된 마니샤 우차이 마가르가 병상에 누워있다. /김명진 기자네팔 북부 바그마티주(州) 라수와 지역에서...
8만5000불과 이자 지급해야
피해자·가해자 모두 이란 출신 무슬림
▲ Freshslice PizzaBC 인권재판소(BCHRT)는 캐나다의 한 유명 피자 체인 CEO에게 8만5000달러와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해당 CEO는 무슬림과 이란인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으로 유해한 근무...
유학생 등록률, 24% 감소··· 임대료 지속해서 하락할 듯
올가을 국제 학생 등록률 감소가 BC주 임대 시장에 더 큰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 통계청(CS)에 따르면, 캐나다의 유학생 등록률은 2024-25학년도의 4% 감소에 이어 2025-...
전문가 “전체 인구의 3~4%까지 낮춰야”
캐나다가 임시체류자 수를 추가로 줄이는 동시에, 이들의 출국 여부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추적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C.D. 하우 연구소(C.D. Howe...
예술가들이 가장 사랑한 주택으로 알려져
▲ 전소 전 주택 모습. /Township of Langley Civic Facility랭리 타운십에 140년 가까이 자리하고 있던 주택인 ‘리틀 레드 하우스(Little Red House)’가 전소되는 안타까운 화재 발생했다.해당 지역 기록...
두 국가별로 다르게 표시 ··· 호수 개명은 명백한 정치 행위
▲ 지난달 27일 백악관 X(구 트위터)에 게시된 온타리오호 개명 관련 게시물. /The White Hous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온타리오 호수(Lake Ontario)’의 이름을 ‘아메리카 호수(Lake...
제2기 캐나다 한인 역사문화 아카데미 수료식 성료
▲수강생들이 한복을 착용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이를 차세대에 이어가기 위한 ‘제2기 캐나다 한인 역사문화 아카데미’가 지난 28일 수료식을...
연 매출 100만 달러 등 기준 높아
정작 소기업은 지원받기 어려워
미국과 캐나다 간 무역전쟁으로 관세와 보복관세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연방정부가 BC 기업 지원에 나섰다.연방정부는 지난 28일 BC주 로어메인랜드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총 1000만 달러...
응답자 66%, 계획 취소해야
여성·노년층, 강력 반대
캐나다 납세자 연맹(CTF)이 여론조사 기관인 레저(Leger)에 의뢰한 조사에 따르면, BC 주민 대다수가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주정부의 주 판매세(PST) 확대 계획에 반대하는 것으로...
선명한 복근을 만들기 위해 혹독한 식단 관리를 이어가다가도, 단 한 끼의 외식으로 복근 윤곽이 흐려져 허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과식 직후 복근이 사라져 보이는 것은...
야식은 늦은 시간의 과도한 열량 섭취로 체중 증가나 수면의 질 저하 등을 유발할 수 있어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밤늦게 배가 고파 꼭 먹어야 한다면 무작정 참기보다 혈당을...
캐나다 중견국 연대 호소, 국제적 지지 부재
준비 부족 속 무역 전쟁 조기 발발로 연대 실패
캐나다 76% 지지 속 40% 일자리 위협 우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를 상대로 보복 관세를 부과하며 무역 전쟁에 돌입한 가운데, “카니가 트럼프의 ‘경제적 강압’에 맞서 중견국들이 단결할 것을...
▲지난 10일 만난 정일영 인하대 영미유럽인문융합학부 초빙교수가 모교인 인하대 강의실에서 ‘역전 만루 홈런’을 치듯 바게트를 들어 보이고 있다. 강의실 조명은 프랑스 국기 색을...
온난화에 빙하호 2만5000개 넘어
200개는 붕괴 고위험 호수로 추산
▲국제통합산악개발센터(ICIMOD)와 유엔개발계획(UNDP)이 네팔과 연결된 코시·간다키·카르날리 3개 유역의 빙하 호수 3624개를 표본 조사한 결과, 47개가 범람 가능성이 큰 ‘고위험 빙하...
로히드 역 인근서 9월 5~6일 개최
150개 부스에 30개 이상 공연 진행
BC 밴쿠버 한인회와 버나비 노스로드 BIA가 공동 주최하는 ‘2026 North Road K-Food Festival’이 오는 9월 5일과 6일 버나비 ‘The City of Lougheed’ 주차장에서 열린다. 행사는 양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가해자는 가벼운 부상··· 목격자 찾고 있어
▲ /BCHP27일 새벽 랜츠빌(Lantzville) 인근에서 발생한 정면충돌 사고로 2명이 사망한 후, 16세 소녀가 음주 운전 혐의로 체포됐다.BC 고속도로 순찰대(BCHP)는 당일 오전 3시 경, 웨어 로드(Ware Rd.)...
정부·기업·금융·법조계 70여 명 참석
▲이광석 주밴쿠버 총영사가 환영사를 전하고 있다. 한국과 서부 캐나다 간 에너지 및 핵심광물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밴쿠버에서 마련됐다.주밴쿠버 대한민국...
접종 적은 지역 일수록 감염률 높아
개학 전, 예방접종해야
BC 보건 당국(BCHO)은 미국 당국자들이 퍼뜨리는 백신 관련 허위 정보가 안전성과 효능이 입증된 백신에 대한 불필요한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고 경고했다.앨버타주 보건 책임자인 보니 헨리...
당일 아침 8시 30분경 이후 연락 두절
산사태에 휩쓸린 듯
▲ /XBC주에 거주하는 한 부부가 네팔-티베트 국경 지역의 홍수와 산사태로 실종됐다. 다발과 메가 샤는 티무레(Timure) 지역을 여행하던 중 산간 계곡에서 얼음과 진흙, 바위가 무너져...
2분기 GDP 3.3% 성장··· 1분기도 플러스 수정
수출·기업 투자 증가가 견인··· “관세가 변수”
캐나다 경제가 올해 2분기 예상보다 강한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 국내총생산(GDP)도 기존 발표보다 상향 조정되면서 올해 초 불거졌던 ‘기술적 경기 침체’ 논란도 사실상...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