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캐나다인 세금 부담 비율 실제론 낮아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9-04-12 15:43

23%에 불과…OECD 36개 회원국 중 26번째
캐나다 국민들은 세금을 매우 높게 부담하고 있다고 여겨졌지만 실제로는 다른 대부분의 선진국보다 낮을 뿐 아니라 미국과도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는 지난 9일 36개 회원국가의 개인소득과 근로 소득세에 대한 최신 연례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캐나다 근로자들의 정부 보조금을 제외한 세금 부담 비율인 담세율(擔稅率)은 23%로 전체 36개국 중 26번째로 높았다. 이는 OECD 평균인 25.5% 보다 낮았을 뿐 아니라, 미국의 23.8%보다도 적었다. 

두 자녀를 둔 기혼 외벌이 근로자는 다양한 가족 비용을 공제한 후 총소득의 단지 1.8%만 세금으로 납부했다. 이는 OECD 평균인 14.2%에 크게 못 미쳤으며, 전체 회원국 중 34번째로 낮은 수치였다. 

이들의 담세율이 이처럼 낮은 것은 2016년 7월 시행된 자유당 정부의 자녀 1인당 6496 달러의 자녀양육 보조금(child benefit) 덕택이다. 결국 두 자녀를 둔 평균 기혼 근로자는 세금과 가족 혜택을 공제한 후 총 임금의 98.2%를 수령하는 셈인 것이다. 

캐나다와 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과 소득세는 대략 비슷한 수준이지만, 판매세, 법인세, 재산세 등을 포함한 모든 세금들을 합산한다면 전체적인 세 부담은 캐나다가 훨씬 더 크다.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모든 세금 비율은 캐나다가 32.2%로서 미국의 27.1%보다 월등히 높았다. 
캐나다와 달리 미국은 GST가 없을 뿐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2017년 이후 법인세를 큰 폭으로 삭감했다.  

담세율이 가장 낮은 국가들은 칠레, 멕시코와 한국이었으며 가장 높은 국가는 벨기에, 독일과 덴마크 등 전체적으로 유럽 국가들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OECD의 세금 격차(tax wedge) 보고서는 신규 직원을 고용할 때 세금이 고용주들에게 어느 정도의 부담으로 작용할 지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되고 있다. 

세금 격차는 고용주의 전체 노동비용에 대해 근로자들의 소득과 근로소득세를 비교해서 측정된다. 임금에서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등 각종 사회보험료를 합한 것이 차지하는 비율 즉 실질세부담 비율을 말한다. 즉, 세금격차가 20%라면 세전 소득 가운데 20%를 세금 및 사회보험료로 납부한다는 뜻이다

OECD 전체 회원국들의 경우, 평균 세금격차(tax wedge)는 조세정책의 변화로 인해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여러 해에 걸친 세금 인상과 달리 지난 4년간 매년 줄어들었다. 

지난 2000년 이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월급 생활자들의 실질세 부담은 평균적으로 2.2% 줄었다. 캐나다의 세부담은 단일 노동자의 경우 30.7%로서 OECD 36개 회원국 중 28위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미국은 29.6%로 29위에 랭크됐다. 미국과 캐나다는 OECD의 평균인 36.1%보다도 담세율이 크게 낮았다. 

캐나다의 세금 격차는 지난해 0.1% 높아졌는데 이는 중요한 조세정책 변화가 아니라 임금 인상 때문이었다. 또한 미국은 헝가리와 벨기에와 함께 지난해 세부담이 크게 줄어든 국가들 중 하나였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부유할수록 비윤리적’ 연구는 경제학상
사람 발에 버섯 돋은 트로피
▲3일(현지 시각) 스위스 취리히에서 열린 이그 노벨상 시상식에서 소변이 덜 튀는 소변기를 연구한 연구진이 물리학상을 받았다. 사진에서 오른쪽 여성이 들고 있는 소변기가 연구진이...
  최근 ‘편의점 우울증 치료제’라는 게시물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 중이다. 우울하거나 무기력할 때 편의점에서 50L 쓰레기봉투를 사 집 안에 쌓인 불필요한 물건을 과감하게...
  퍼즐이나 독서보다 사람들과 대화하고 교류하는 것이 뇌를 더 활발하게 쓰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전문가 조언이 나왔다.   미국 오하이오주립대 의대 신경과...
알부민 골드·파이토젠·신제품 이너뷰티 3종 할인
10월 10일까지 로히드 매장 및 온라인몰서 진행
캐나다 프리미엄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로얄캐네디언(Royal Canadian)이 가족과 지인을 위한 명절 선물을 준비하는 고객들을 위해 ‘2026 추석 맞이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이번...
운전대 아예 없는 2인승 전기차
공식 출시 앞두고 목격담 올라와
▲미 텍사스주 오스틴의 한 주차장에 금색 테슬라 사이버캡이 줄지어 주차돼있는 모습. /X지난 2일(현지 시각)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 도로 한복판에 나타난 황금빛 차량을 향해 사람들이...
“부끄럽다” 비판해··· 힘든 시기지만 극복할 것
▲ 피트 헤그니스 미국 국방부장관. /Instargram배우 조지 클루니가 최근 캐나다 여군 사관생도 두 명을 조롱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을 비판했다.지난 31일에 헤그세스는 BC주의 한...
과학자계도 관심··· 이틀 만에 약 30km 이동
▲/BC HydroBC주 북부의 대형 저수지에서 식물이 무성하게 자란 거대한 ‘떠다니는 섬’이 발견돼 과학계와 언론의 관심을 끌고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와 영국 BBC, 내셔널지오그래픽 등...
美 건국 250주년 기념 1달러 동전 판매 시작
▲/Treasury Department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얼굴이 새겨진 금빛 1달러 동전이 판매에 들어갔다.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만든 동전으로, 금빛을 띠지만 실제 금은 포함돼 있지 않다....
당국의 경고도 무시해··· 레몬 파이까지 놓아 둬
▲ /BCCOS노스밴쿠버에 거주했던 한 남성이 웨스트 밴쿠버에서 위험한 야생 동물에게 먹이를 주고 유인한 혐의로 2만7000 달러가 넘는 벌금을 부과받았다.법원 기록에 따르면, 케네스...
밴쿠버는 58위··· BBB 등급 받아
▲/Getty Images Bank캐나다 주요 도시 가운데 토론토·밴쿠버·몬트리올이 세계 스마트 도시 순위에 이름을 올렸다.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2026 스마트시티 지수(Smart City...
최소 8건 신고 돼··· 수령 시, 보상받지 못해
▲ /RCMP메이플릿지 캐나다 왕립 경찰(RCMP)이 최근 위조지폐 관련 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사업체와 주민들에게 위조지폐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경찰은 시내 여러 사업장에서 위조된 50달러...
800개 기업 설문··· 평균 인상률 3.1% 유지
작년과 동일한 수준··· 기업들 ‘신중 모드’
내년 캐나다 직장인들의 임금이 평균 3.1%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통신·데이터 처리, 금융·보험, 부동산, 기술 분야 등은 전국 평균을 웃도는 임금 인상이 예상된다.보상 컨설팅 업체...
녹색 후드티·어두운색 카고바지 입어
특정인 겨냥한 증오 범죄인 듯
▲ /RCMP써리 캐나다 왕립 경찰(RCMP)이 BC주 플리트우드 이슬람 아카데미 협회(FAIS)에서 발생한 혐오 범죄 사건과 관련해 용의자의 인상착의와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수사관들은 이번 기물...
군용 항공기·총기류 사진 다수 발견
중국 정보원에 사주받아 시인
▲ 쩡웨이헝. /Billy Zeng Instagram워털루 대학교(UW)에 재학 중인 한 유학생이 북미 주요 공항에서 의심스러운 활동으로 미국 미시간주(Michigan) 국경에서 체포됐다. 캐나다에서 유학 중인 중국인...
  95세에도 매일 직접 요리하고 정원을 가꾸며 활발하게 생활하는 여성의 생활습관이 소개됐다.   최근 장수 연구가 댄 뷰트너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95세 여성 루스...
  물에 레몬즙이나 사과식초를 추가해 먹으면 맛과 건강을 모두 챙길 수 있다. 다만 두 식품은 함유하고 있는 주요 성분이 달라 기대 효과에는 차이가 난다. 각각 어떤 건강 효과를...
3일 개장··· 배닛 하이웨이 인근에 위치
▲/City of Burnaby2년 넘게 기다려온 버나비의 산악자전거 공원이 드디어 문을 연다.버나비시는 오는 3일(목) 버나비 마운틴 보전지역(Burnaby Mountain Conservation Area) 내 ‘마운틴 에어 바이크...
BC주에서는 불법··· 치명적 사고 유발할 수 있어
▲ /BCHPBC고속도로 순찰대(BCHP)에 따르면, 메이플릿지에 사는 한 여성이 테슬라(Tesla) 차량을 운전하면서 잠을 잔 혐의로 벌금 티켓을 발부받았다.지난달 11일 두 명의 목격자가 촬영한...
내년 2월부터 세율 단계적 정상화··· 4월엔 전면 복원
연방정부가 휘발유와 디젤에 적용되는 유류 소비세(excise tax) 인하 조치를 내년 1월 말까지 연장한다.프랑수아-필립 샹파뉴 연방 재무장관은 2일 오타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휘발유와...
돼지고기 사체 문고리에 걸어 놔
▲ /FLASBC주 법무장관 니키 샤르마는 지난 주말 써리시 플리트우드 이슬람 센터(FLS)에서 발생한 표적 증오 범죄 사건을 강력히 규탄했다.28일 밤부터 29일 아침 사이, 플리트우드 이슬람...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