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캐나다인 세금 부담 비율 실제론 낮아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9-04-12 15:43

23%에 불과…OECD 36개 회원국 중 26번째
캐나다 국민들은 세금을 매우 높게 부담하고 있다고 여겨졌지만 실제로는 다른 대부분의 선진국보다 낮을 뿐 아니라 미국과도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는 지난 9일 36개 회원국가의 개인소득과 근로 소득세에 대한 최신 연례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캐나다 근로자들의 정부 보조금을 제외한 세금 부담 비율인 담세율(擔稅率)은 23%로 전체 36개국 중 26번째로 높았다. 이는 OECD 평균인 25.5% 보다 낮았을 뿐 아니라, 미국의 23.8%보다도 적었다. 

두 자녀를 둔 기혼 외벌이 근로자는 다양한 가족 비용을 공제한 후 총소득의 단지 1.8%만 세금으로 납부했다. 이는 OECD 평균인 14.2%에 크게 못 미쳤으며, 전체 회원국 중 34번째로 낮은 수치였다. 

이들의 담세율이 이처럼 낮은 것은 2016년 7월 시행된 자유당 정부의 자녀 1인당 6496 달러의 자녀양육 보조금(child benefit) 덕택이다. 결국 두 자녀를 둔 평균 기혼 근로자는 세금과 가족 혜택을 공제한 후 총 임금의 98.2%를 수령하는 셈인 것이다. 

캐나다와 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과 소득세는 대략 비슷한 수준이지만, 판매세, 법인세, 재산세 등을 포함한 모든 세금들을 합산한다면 전체적인 세 부담은 캐나다가 훨씬 더 크다.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모든 세금 비율은 캐나다가 32.2%로서 미국의 27.1%보다 월등히 높았다. 
캐나다와 달리 미국은 GST가 없을 뿐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2017년 이후 법인세를 큰 폭으로 삭감했다.  

담세율이 가장 낮은 국가들은 칠레, 멕시코와 한국이었으며 가장 높은 국가는 벨기에, 독일과 덴마크 등 전체적으로 유럽 국가들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OECD의 세금 격차(tax wedge) 보고서는 신규 직원을 고용할 때 세금이 고용주들에게 어느 정도의 부담으로 작용할 지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되고 있다. 

세금 격차는 고용주의 전체 노동비용에 대해 근로자들의 소득과 근로소득세를 비교해서 측정된다. 임금에서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등 각종 사회보험료를 합한 것이 차지하는 비율 즉 실질세부담 비율을 말한다. 즉, 세금격차가 20%라면 세전 소득 가운데 20%를 세금 및 사회보험료로 납부한다는 뜻이다

OECD 전체 회원국들의 경우, 평균 세금격차(tax wedge)는 조세정책의 변화로 인해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여러 해에 걸친 세금 인상과 달리 지난 4년간 매년 줄어들었다. 

지난 2000년 이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월급 생활자들의 실질세 부담은 평균적으로 2.2% 줄었다. 캐나다의 세부담은 단일 노동자의 경우 30.7%로서 OECD 36개 회원국 중 28위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미국은 29.6%로 29위에 랭크됐다. 미국과 캐나다는 OECD의 평균인 36.1%보다도 담세율이 크게 낮았다. 

캐나다의 세금 격차는 지난해 0.1% 높아졌는데 이는 중요한 조세정책 변화가 아니라 임금 인상 때문이었다. 또한 미국은 헝가리와 벨기에와 함께 지난해 세부담이 크게 줄어든 국가들 중 하나였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비즈니스 리더들 한목소리··· “현지화·시장 다변화가 핵심”
▲김보성 포스코 캐나다 법인장, 오마르 배 현대 캐나다 대표, 페리 리 CNH Products Inc. 이사, 한나 박 Natural Immix Health Ltd. 전무이사가 패널로 참여했다. /이채정 인턴기자캐나다와 한국 간...
▲ 지난달 26일 경남 거제시 ‘흥남철수기념공원’에서 만난 ‘김치 1호’ 손양영(왼쪽) 이북5도위원회 함경남도지사와 ‘김치 5호’ 이경필 장승포가축병원장. 사진 속 조형물은 1만4000여...
▲ /Gastown Business Improvement Society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이 정점으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밴쿠버와 그 주변 지역의 바(Bar)와 레스토랑, 카페, 클럽 등 다양한 장소에서 관련 행사들이...
지난 대회보다 33% 더 늘어
11%는 인종차별적 동기 있어
FIFA가 2026 월드컵 조별 리그 기간 악성 소셜 미디어 게시물이 2022년 대회에 비해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FIFA의 ​​소셜 미디어 보호 프로그램이 월드컵 관련 게시물과 댓글 600만건 이상을...
2일, 2026년 제 39회 한인상 발표
공로상·단체상·문화상·감사상 선정
▲올해 한인상 수상자 9명. (맨 위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최등영, 오풍균, 최금란, 동덕명, 게리샤피로, 서이삭, 박혜정, 금국향, 문관식 캐나다 한인상 이사회(이사장 정창헌)가 올해...
▲루비 프린세스호. /Wikimedia Commons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입항한 크루즈선에서 승객과 승무원 120여 명이 노로바이러스에 집단 감염된 사례가 발생했다.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지난...
총 10건의 혐의 받아 ··· 피해자 더 있을 수도
노스 밴쿠버 사설 배구 클럽의 한 코치가 성범죄 혐의로 기소됐다. 노스 밴쿠버 캐나다 왕립 경찰(RCMP)은 배구 코치를 대상으로 제기된 여러 건의 성범죄 혐의와 관련하여 기소가...
앨버타, 델타 중심 신규 수출 루트 제시
“TMX 라인 활용해 하루 100만 배럴 수출”
앨버타주 정부가 에드먼턴에서 메트로 밴쿠버 델타까지 이어지는 신규 송유관 건설 계획을 공식 제안했다. 연방정부와 BC주가 북부 해안 유조선 금지 유지에 합의하면서 북부 수출 경로...
지역 상점 매출 늘어··· 다른 버전도 검토 중
▲ /City of Vancouver밴쿠버 시의회(VCC)가 2일 그랜빌 스트리트 보행자 전용 구역(GSPZ)을 노동절(9월 7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시의회는 2026년 FIFA 월드컵 기간 해당 지역이 거둔 성공을...
심각한 사고 유발할 수 있어··· 거액의 범칙금 부과 받아
▲ /BC Highway PatrolBC 고속도로 순찰대(BCHP)가 운전자들에게 갓길로 차량을 추월하는 것은 불법임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이번 경고는 칠리왁에 사는 한 남성이 밴쿠버 이스트 1번가 인근...
4일 오전 10시 모로코전 관전 포인트
▲캐나다 축구대표팀이 28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남아공과의 32강전에서 승리 후 기뻐하고 있다. /Canada Soccer캐나다 남자 축구대표팀이 FIFA 월드컵에서 또...
믹스커피는 한 포당 5~6g의 설탕이 들어있어 혈당을 높인다. 몸에 좋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 찾게 된다면, 조금이라도 건강하게 마실 수 있는 습관을 들여보자.   ◇설탕 양...
아보카도를 매일 한 개씩 먹으면 식후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식습관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연구진은 복부비만이 있는 성인 1008명을...
로얄캐네디언 로히드점, 최대 50% 파격 할인
면역 관리부터 목 건강, 숙취 케어까지. 캐나다 건강식품 전문 브랜드 로얄 캐네디언(Royal Canadian)이 로히드 매장 단독으로 팩토리 아울렛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동일 제품을 5개 또는 10개...
약 7470만 불 투자···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대
조엘 라이트바운드 정부 혁신·공공사업·조달부 장관 겸 퀘벡 주 부장관이 2일 연방 정부가 캐나다 왕립 경찰(RCMP)을 위한 신형 해안 경비정 3척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각계 인사 축하 이어져
‘문학과 삶’의 소중함 되새기기도
▲ 민완기 작가가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맨 앞줄). /본인 제공예주 민완기 수필가의 산문집 『사유의 정원을 거닐다』 출판기념회가 지난 27일(토) 오후 4시, 캐나다 랭리 소재...
▲/Cultus Lake WaterparkBC 최대 워터파크 중 하나인 컬터스 레이크 워터파크(Cultus Lake Waterpark)가 최근 발생한 사고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재개장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폭풍으로 심각한 피해 입어
나머지도 안전 기준 충족 못 해
▲ /City of White Rock사우스 써리-화이트록 지역구의 어니 클래슨 의원은 지난 1일 화이트록 부두가 '지역사회 강화 기금(BCSF)'을 통해 2500만 달러를 지원받을 것이라고 밝혔다.해당 펀드는...
비필수 의료 업무 공백··· 진료 지연 불가피
▲/BC Nurses' UnionBC주 간호사 노조가 공식적으로 부분 파업(targeted job action)에 들어갔다. BC 간호사노조(BCNU)는 2일 정오까지 협상이 진전되지 않자, 초과근무를 제한하고 간호 업무 외...
이민 문학의 선구자 되길··· 시상식은 오는 21일에 열려
▲ 수상자들./(맨 윗줄 왼쪽부터)김호정, 이봉희, 이동호, 김희성, 방기호, 조순배, 장경란캐나다 한국문협(회장 하태린)이 주최한 ‘제14회 한카문학상 공모’ 당선작이 발표됐다.산문...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