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19-04-12 15:43
23%에 불과…OECD 36개 회원국 중 26번째
캐나다 국민들은 세금을 매우 높게 부담하고 있다고 여겨졌지만 실제로는 다른 대부분의 선진국보다 낮을 뿐 아니라 미국과도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는 지난 9일 36개 회원국가의 개인소득과 근로 소득세에 대한 최신 연례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캐나다 근로자들의 정부 보조금을 제외한 세금 부담 비율인 담세율(擔稅率)은 23%로 전체 36개국 중 26번째로 높았다. 이는 OECD 평균인 25.5% 보다 낮았을 뿐 아니라, 미국의 23.8%보다도 적었다.
두 자녀를 둔 기혼 외벌이 근로자는 다양한 가족 비용을 공제한 후 총소득의 단지 1.8%만 세금으로 납부했다. 이는 OECD 평균인 14.2%에 크게 못 미쳤으며, 전체 회원국 중 34번째로 낮은 수치였다.
이들의 담세율이 이처럼 낮은 것은 2016년 7월 시행된 자유당 정부의 자녀 1인당 6496 달러의 자녀양육 보조금(child benefit) 덕택이다. 결국 두 자녀를 둔 평균 기혼 근로자는 세금과 가족 혜택을 공제한 후 총 임금의 98.2%를 수령하는 셈인 것이다.
캐나다와 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과 소득세는 대략 비슷한 수준이지만, 판매세, 법인세, 재산세 등을 포함한 모든 세금들을 합산한다면 전체적인 세 부담은 캐나다가 훨씬 더 크다.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모든 세금 비율은 캐나다가 32.2%로서 미국의 27.1%보다 월등히 높았다.
캐나다와 달리 미국은 GST가 없을 뿐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2017년 이후 법인세를 큰 폭으로 삭감했다.
담세율이 가장 낮은 국가들은 칠레, 멕시코와 한국이었으며 가장 높은 국가는 벨기에, 독일과 덴마크 등 전체적으로 유럽 국가들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OECD의 세금 격차(tax wedge) 보고서는 신규 직원을 고용할 때 세금이 고용주들에게 어느 정도의 부담으로 작용할 지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되고 있다.
세금 격차는 고용주의 전체 노동비용에 대해 근로자들의 소득과 근로소득세를 비교해서 측정된다. 임금에서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등 각종 사회보험료를 합한 것이 차지하는 비율 즉 실질세부담 비율을 말한다. 즉, 세금격차가 20%라면 세전 소득 가운데 20%를 세금 및 사회보험료로 납부한다는 뜻이다
OECD 전체 회원국들의 경우, 평균 세금격차(tax wedge)는 조세정책의 변화로 인해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여러 해에 걸친 세금 인상과 달리 지난 4년간 매년 줄어들었다.
지난 2000년 이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월급 생활자들의 실질세 부담은 평균적으로 2.2% 줄었다. 캐나다의 세부담은 단일 노동자의 경우 30.7%로서 OECD 36개 회원국 중 28위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미국은 29.6%로 29위에 랭크됐다. 미국과 캐나다는 OECD의 평균인 36.1%보다도 담세율이 크게 낮았다.
캐나다의 세금 격차는 지난해 0.1% 높아졌는데 이는 중요한 조세정책 변화가 아니라 임금 인상 때문이었다. 또한 미국은 헝가리와 벨기에와 함께 지난해 세부담이 크게 줄어든 국가들 중 하나였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김혜경 기자의 다른 기사
(더보기.)
|
 |
|
국경 서비스청, 고가의 미신고 금 장신구 압수
2026.10.23 (금)
1만9000불 넘는 벌금 부과
90일 이내 이의 제기할 수 있어
▲ /CBSA오타와 맥도날드-카르티에 국제공항에서 캐나다 국경 서비스청(CBSA) 직원들이 영국에서 입국한 여행객으로부터 3만5000 달러 상당의 미신고 금 장신구를 압수했다. 해당...
|
|
차세대 911시스템, BC 전역에 도입된다
2026.10.23 (금)
1억5000만 불 투입··· 자동 콜백 시스템 추가
▲ /E-Comm차세대 911(NG9-1-1) 시스템이 다음 주부터 BC 전역에 도입될 예정이다. 차세대 911으로의 전환은 노후화된 인프라를 교체하고, 이컴(E-Comm)을 중심으로 비상시 더 빠르고 다양한...
|
|
유령 순찰차, 과속 차량 집중 단속 중
2026.10.23 (금)
제한 속도 50km에서 121로
483달러 벌금 티켓 끊어
▲ /BCHPBC 고속도로 순찰대(BCHP)가 공사 구간에서 과속 운전자를 단속하고, 고속도로 유지보수 작업자의 안전을 향상하기 위해 위장 순찰차인 “고스트 크루저(ghost cruisers)”를 사용하고...
|
|
최병하 의원 재선 도전…“실질적 해결책 제시하겠다”
2026.10.23 (금)
경찰관·변호사 경력 있어··· 주민과 끝까지 함께 할 것
BC NDP 소속의 한국계 최병하(Paul Choi·사진) BC주 의원이 버나비 사우스-메트로타운 지역구 재선에 도전한다.최 의원은 지난달 24일 “불확실한 시기일수록 주민 곁을 지키고 실질적인...
|
|
캐나다포스트, 재정 위기 극복하나
2026.10.23 (금)
소포 시장 점유율 회복··· 손실액 2배 가까이 줄어
캐나다포스트(Canada Post)가 고질적인 재정 위기를 벗어나기 시작했다. CP의 더그 에팅거 CEO는 연례 공개회의에서 지난 2019년 이후 잃었던 소포 배송 시장 점유율을 되찾고 있다고 밝혔다....
|
|
보수당, 정부에 이민 축소 요구해
2026.10.23 (금)
유입 속도 너무 빨라··· 加 노동자 일자리 보호해야
보수당의 미셸 렘펠 가너 이민 정책 담당 비평가가 연방 정부에 영주권자 입국 규모를 줄이고, 임시 거주자의 출국 추적 시스템을 도입하며, 주 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
|
BC주 선택의 날··· 유권자 민심 어디로
2026.10.23 (금)
주택·세금·의료··· NDP·보수당 공약 최종 점검
BC주 총선 투표일이 다가왔다. 이번 선거의 승부처는 주택난과 생활비 부담, 의료 공백, 치안 불안 등 주민들의 일상과 직결된 민생 현안이다. NDP가 공공서비스 확대와 생활비 부담 완화에...
|
|
옆차량에 비비탄총 겨눈 운전자, 무기 소지 혐의로 기소
2026.10.22 (목)
앞서가던 여성 운전자에게 모조 총기 겨눠
▲ /VPD 밴쿠버시경(VPD)이 사우스 밴쿠버(South Vancouver)에서 발생한 무장 난동 사건과 관련해 45세 남성을 체포했다.20일 정오경 VPD는 프레이저 스트리트(Fraser St.)와 이스트 45...
|
|
리치몬드 RCMP, 주택가 수상한 사람들 주의 경고
2026.10.22 (목)
실내에서도 출입문·창문 닫아야
외부 공간은 밝게 유지
▲ /Richmond RCMP리치몬드 캐나다 왕립 경찰(RCMP)이 주택가에서 수상한 사람들이 목격됐다는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주민들에게 경계를 늦추지 말고, 자신과 가족,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
|
3억3000만 달러 세금 분쟁··· 부동산 그룹, 국세청 제소
2026.10.22 (목)
“국세청 징수 과정에 부정행위” 주장
억만장자 BC 부동산 개발업자인 테리 후이가 소유한 회사들이 지난 2007년부터 불어난 세금 체납액을 캐나다 국세청(CRA)이 징수하려는 과정에서 일련의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
|
BC주 총선, 부동층이 승패 가른다
2026.10.22 (목)
미정 유권자 15%가 변수··· 막판 표심 주목
보수당, 여론조사서 NDP에 3%포인트 앞서
BC주 총선이 오는 24일 치러지는 가운데, 여론조사에서 보수당과 신민주당(NDP)의 접전 양상이 나타나면서 아직 지지 정당을 정하지 못한 부동층이 선거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는 분석이...
|
|
BC 보수당 후보, NDP 홍보물 조작 의혹 제기해
2026.10.22 (목)
의사 편지 홍보물에 실어
유권자 혼선 유발 주장
▲ 브레넌 데이 후보. /CPBCBC 보수당 후보 한 명이 의사의 편지를 이용한 BC NDP 측의 선거 홍보물이 기만적이라며, BC주 선거관리위원회(EBC)에 항의서를 제출했다.최근 영국에서 BC주로 이주한...
|
|
랭리 주차장 폭행 영상 확산··· 경찰 수사 착수
2026.10.22 (목)
인종차별 의혹 제기도
▲온라인에서 확산된 주차장 폭행 영상의 한 장면. /Reddit온라인에서 주차장 폭행 영상이 확산되자 랭리 연방경찰(RCMP)이 수사에 나섰다.최근 24시간 사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진...
|
|
‘머스크 제국’ 두 기둥 스페이스X·테슬라 한몸 되나
2026.10.22 (목)
합병 검토 공식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TED Conference Flickr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와 테슬라의 합병 검토를 공식화했다. 머스크는 20일(현지 시각) 스페이스X 3분기 실적 발표 자리에서 두...
|
|
공쿠르상 후보작에 AI 흔적··· 작가 믿었던 출판사도 손 뗐다
2026.10.22 (목)
▲아이티 출신 작가 텔리송 오렐리앵 / 출판사 보레알프랑스 최고 권위 문학상인 공쿠르상 후보에 올랐던 소설이 인공지능(AI) 집필 논란 끝에 출판사로부터도 외면받았다. 작가는 AI로...
|
|
인공지능, 사진 한 장으로 암 생존율 진단한다?
2026.10.22 (목)
3만 명 암 환자 학습시켜··· 시기상조란 비판도
간단한 사진 한 장으로 생물학적 나이와 암 발병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브리검(MGB)의 인공지능(AI) 의학 프로그램 교수이자 연구팀의 일원인...
|
|
밴쿠버서 ‘광견병 스컹크’ 발견··· 주민 물림 피해 발생
2026.10.22 (목)
웨스트엔드·스탠리파크 일대 주의보 발령
밴쿠버 다운타운에서 광견병에 감염된 스컹크가 발견되고, 해당 동물에 물린 사람도 발생해 보건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밴쿠버 해안보건청(VCH)은 다운타운 지역에서 발견된 스컹크가...
|
|
“뱃살 줄이려면 먹어라”··· 내과의사가 추천하는 ‘세 가지 식재료’
2026.10.22 (목)
복부에 쌓인 지방은 염증 물질을 분비해 심장 질환, 당뇨병, 암 발생 위험을 높인다. 미국 내과 전문의 마이클 아지즈 박사가 ‘폭스뉴스(FOXNEWS)’와의 인터뷰를 통해 복부 주변...
|
|
“암 위험 급등”··· 의사들이 당장 고치라는 ‘주방에서의 습관’
2026.10.22 (목)
암을 완전히 예방할 수는 없지만,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 발생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최근 미국 건강 매체 ‘잇팅웰(EatingWell)’은 종양내과 전문의들의 조언을...
|
|
애보츠포드 경찰, “트랙터 전복 사고 목격자 찾습니다”
2026.10.21 (수)
트랙터 운전자, 심각한 부상 당해
음주와는 관련 없어
▲ /AbbPD애보츠포드 경찰(AbbyPD)이 픽업트럭과 농업용 트랙터의 충돌 사고 목격자를 찾고 있다. 이 사고로 트랙터 운전자는 생명에 위협이 되는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