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캐나다인 세금 부담 비율 실제론 낮아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9-04-12 15:43

23%에 불과…OECD 36개 회원국 중 26번째
캐나다 국민들은 세금을 매우 높게 부담하고 있다고 여겨졌지만 실제로는 다른 대부분의 선진국보다 낮을 뿐 아니라 미국과도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는 지난 9일 36개 회원국가의 개인소득과 근로 소득세에 대한 최신 연례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캐나다 근로자들의 정부 보조금을 제외한 세금 부담 비율인 담세율(擔稅率)은 23%로 전체 36개국 중 26번째로 높았다. 이는 OECD 평균인 25.5% 보다 낮았을 뿐 아니라, 미국의 23.8%보다도 적었다. 

두 자녀를 둔 기혼 외벌이 근로자는 다양한 가족 비용을 공제한 후 총소득의 단지 1.8%만 세금으로 납부했다. 이는 OECD 평균인 14.2%에 크게 못 미쳤으며, 전체 회원국 중 34번째로 낮은 수치였다. 

이들의 담세율이 이처럼 낮은 것은 2016년 7월 시행된 자유당 정부의 자녀 1인당 6496 달러의 자녀양육 보조금(child benefit) 덕택이다. 결국 두 자녀를 둔 평균 기혼 근로자는 세금과 가족 혜택을 공제한 후 총 임금의 98.2%를 수령하는 셈인 것이다. 

캐나다와 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과 소득세는 대략 비슷한 수준이지만, 판매세, 법인세, 재산세 등을 포함한 모든 세금들을 합산한다면 전체적인 세 부담은 캐나다가 훨씬 더 크다.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모든 세금 비율은 캐나다가 32.2%로서 미국의 27.1%보다 월등히 높았다. 
캐나다와 달리 미국은 GST가 없을 뿐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2017년 이후 법인세를 큰 폭으로 삭감했다.  

담세율이 가장 낮은 국가들은 칠레, 멕시코와 한국이었으며 가장 높은 국가는 벨기에, 독일과 덴마크 등 전체적으로 유럽 국가들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OECD의 세금 격차(tax wedge) 보고서는 신규 직원을 고용할 때 세금이 고용주들에게 어느 정도의 부담으로 작용할 지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되고 있다. 

세금 격차는 고용주의 전체 노동비용에 대해 근로자들의 소득과 근로소득세를 비교해서 측정된다. 임금에서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등 각종 사회보험료를 합한 것이 차지하는 비율 즉 실질세부담 비율을 말한다. 즉, 세금격차가 20%라면 세전 소득 가운데 20%를 세금 및 사회보험료로 납부한다는 뜻이다

OECD 전체 회원국들의 경우, 평균 세금격차(tax wedge)는 조세정책의 변화로 인해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여러 해에 걸친 세금 인상과 달리 지난 4년간 매년 줄어들었다. 

지난 2000년 이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월급 생활자들의 실질세 부담은 평균적으로 2.2% 줄었다. 캐나다의 세부담은 단일 노동자의 경우 30.7%로서 OECD 36개 회원국 중 28위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미국은 29.6%로 29위에 랭크됐다. 미국과 캐나다는 OECD의 평균인 36.1%보다도 담세율이 크게 낮았다. 

캐나다의 세금 격차는 지난해 0.1% 높아졌는데 이는 중요한 조세정책 변화가 아니라 임금 인상 때문이었다. 또한 미국은 헝가리와 벨기에와 함께 지난해 세부담이 크게 줄어든 국가들 중 하나였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이 있으면 운동을 피해야 한다는 속설이 있다. 그러나 전문가에 따르면 오히려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일수록 땀이 날 정도로 꾸준히 운동해야 한다./사진=...
시력 저하를 단순 노안으로 생각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돋보기를 써도 시야가 뿌옇거나 빛 번짐이 심해진다면 백내장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일시적 회력 회복은...
가로 160m, 세로 80m에 달해··· 세계 기네스 심사 예정
▲ /Grouse Mountain Resort 역대 최대 규모의 캐나다 국기가 밴쿠버 북쪽 그라우스 마운틴 상공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라우스 마운틴 리조트(GMR)는 2일, FIFA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국가적...
역사상 가장 큰 돌파구로 평가··· 돌연변이만 표적으로 공격해
췌장암 환자의 생존 기간을 두 배로 늘리는 실험 약물이 나와 췌장암 치료에 획기적인 진전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미국 생명공학 회사인 레볼루션 메디신스(Revolution Medicines)...
지난달 2910대 도착해··· 연간 최대 4만9000대 수입 가능
지난 한 달 동안 2900대 이상의 중국산 전기차가 캐나다에 도착했다.캐나다 외교부에 따르면, 마크 카니 총리가 지난 1월 중국 방문 중 수만 대의 전기차를 관세 인하 조건으로 수입하기로...
주민 민원 급증해··· 사고 예방에도 주력할 것
메이플릿지 캐나다 왕립 경찰(RCMP)이 메이플릿지에서 청소년들이 고출력 전기 오토바이를 공공 도로에서 위험하고 불법적으로 타는 것에 대한 신고가 급증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했다고...
반인종차별 행동 계획 발표
주 정부 책임 강화 기준 마련
▲ /BC Government뿌리 깊은 구조적 불평등과 우려스러운 수준으로 증가하는 인종 차별적 반발에 대응하여, BC주 니키 샤르마 법무장관이 1일 주 최초의 반인종차별 행동 계획(ARAP)을 공식...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수주 ‘총력전’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캐나다를 찾은 강훈식 비서실장이 1일(현지 시각) 토론토 파크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한-캐 첨단산업협력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은퇴 연령층 37%, AI 툴 사용··· 전체적인 상황 파악에 취약해
일부 캐나다인이 노후 대비 투자, 세금, 은퇴 계획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 캐나다(FIC)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신을 “은퇴...
경제활동 참여율도 2002년 이후 최저
“청년 채용 기업에 인센티브 없어” 지적
BC주 청년 고용시장이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악화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단순 실업률 상승을 넘어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탈까지 동시에 나타나면서 구조적 둔화 신호라는 지적이...
BC 성별 임금 격차 14.5%로 감소
신규 이민 여성 등 ‘사각지대’ 여전
BC주의 성별 임금 격차가 14.5%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BC주 정부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에 남성이 버는 1달러당 여성은 평균 15센트 적은 85센트를 벌었다. 이는 3년 전과...
복합적 악재로 물 공급량 줄어··· 일일 14억 리터 미만 사용 목표
메트로 밴쿠버가 오는 8일부터 3단계 물 사용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 3단계 제한 조치가 시행되면, 잔디밭에 물을 주는 행위가 금지되며, 수영장, 온수 욕조, 분수와 같은 장식용 수경...
씨투스카이 지역서 검출··· 뇌염 유발 가능
BC주 씨투스카이(Sea to Sky) 지역에서 채집된 모기 일부에서 사람에게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밴쿠버 코스탈 헬스(VCH)는 2일, 지난해 실시한 모기 감시...
수질 오염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광역밴쿠버지역구 직원 노조의 파업이 상수원과 정수시설로 확대되면서 일부 지역에서 수돗물이 갈색을 띠거나 탁하게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광역밴쿠버지역구...
한정 기간 특별가··· 40만달러대 시작
버나비 메트로타운 중심권에서 분양 중인 프리세일 콘도 프로젝트가 한정 기간 특별 가격을 내세우며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해당 프로젝트는 메트로타운역에서 도보...
일방적 출근 지시, ‘구성적 해고’로 판단
계약보다 장기 관행이 더 중요하게 작용
최근 BC 항소법원의 한 판결이 재택근무와 사무실 복귀 정책을 둘러싼 고용 관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고용주가 사전 통보 없이 근무 형태를 변경할 경우...
최병하 주의원 “한인사회도 적극 참여해달라”
최병하 BC주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의회 재정 및 정부서비스 특별위원회’가 2027년도 BC주 예산 편성을 앞두고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최 의원은 한인사회를 비롯한 다양한...
중앙은행 출신 경제전문가··· 생활비·안전·접근성 개선 공약
▲연아 마틴 상원의원과 코퀴틀람 시의원에 출마한 매튜 세바스티아니. 캐나다 한인 최초 연방 상원의원인 연아 마틴의 정책보좌관을 지낸 매튜 세바스티아니(Matthew Sebastiani)가 오는...
관광·숙박 매출 증가가 주요 원인··· 10~50억 불 수익 예상
BMO 이코노믹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달에 열리는 FIFA 월드컵이 캐나다의 국내총생산(GDP)을 소폭 상승시킬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광 및 숙박 시설의 매출 증가 예상이 따른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 증가 추세··· 수급 자격 재검토해야
캐나다의 고용보험(EI)이 현대 노동 환경에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 푸드뱅크 캐나다(FBC)는 더 많은 사람이 프리랜서나 파트타임 일자리를 선택함에 따라 캐나다의 고용 보험...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