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캐나다인 세금 부담 비율 실제론 낮아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9-04-12 15:43

23%에 불과…OECD 36개 회원국 중 26번째
캐나다 국민들은 세금을 매우 높게 부담하고 있다고 여겨졌지만 실제로는 다른 대부분의 선진국보다 낮을 뿐 아니라 미국과도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는 지난 9일 36개 회원국가의 개인소득과 근로 소득세에 대한 최신 연례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캐나다 근로자들의 정부 보조금을 제외한 세금 부담 비율인 담세율(擔稅率)은 23%로 전체 36개국 중 26번째로 높았다. 이는 OECD 평균인 25.5% 보다 낮았을 뿐 아니라, 미국의 23.8%보다도 적었다. 

두 자녀를 둔 기혼 외벌이 근로자는 다양한 가족 비용을 공제한 후 총소득의 단지 1.8%만 세금으로 납부했다. 이는 OECD 평균인 14.2%에 크게 못 미쳤으며, 전체 회원국 중 34번째로 낮은 수치였다. 

이들의 담세율이 이처럼 낮은 것은 2016년 7월 시행된 자유당 정부의 자녀 1인당 6496 달러의 자녀양육 보조금(child benefit) 덕택이다. 결국 두 자녀를 둔 평균 기혼 근로자는 세금과 가족 혜택을 공제한 후 총 임금의 98.2%를 수령하는 셈인 것이다. 

캐나다와 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과 소득세는 대략 비슷한 수준이지만, 판매세, 법인세, 재산세 등을 포함한 모든 세금들을 합산한다면 전체적인 세 부담은 캐나다가 훨씬 더 크다.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모든 세금 비율은 캐나다가 32.2%로서 미국의 27.1%보다 월등히 높았다. 
캐나다와 달리 미국은 GST가 없을 뿐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2017년 이후 법인세를 큰 폭으로 삭감했다.  

담세율이 가장 낮은 국가들은 칠레, 멕시코와 한국이었으며 가장 높은 국가는 벨기에, 독일과 덴마크 등 전체적으로 유럽 국가들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OECD의 세금 격차(tax wedge) 보고서는 신규 직원을 고용할 때 세금이 고용주들에게 어느 정도의 부담으로 작용할 지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되고 있다. 

세금 격차는 고용주의 전체 노동비용에 대해 근로자들의 소득과 근로소득세를 비교해서 측정된다. 임금에서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등 각종 사회보험료를 합한 것이 차지하는 비율 즉 실질세부담 비율을 말한다. 즉, 세금격차가 20%라면 세전 소득 가운데 20%를 세금 및 사회보험료로 납부한다는 뜻이다

OECD 전체 회원국들의 경우, 평균 세금격차(tax wedge)는 조세정책의 변화로 인해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여러 해에 걸친 세금 인상과 달리 지난 4년간 매년 줄어들었다. 

지난 2000년 이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월급 생활자들의 실질세 부담은 평균적으로 2.2% 줄었다. 캐나다의 세부담은 단일 노동자의 경우 30.7%로서 OECD 36개 회원국 중 28위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미국은 29.6%로 29위에 랭크됐다. 미국과 캐나다는 OECD의 평균인 36.1%보다도 담세율이 크게 낮았다. 

캐나다의 세금 격차는 지난해 0.1% 높아졌는데 이는 중요한 조세정책 변화가 아니라 임금 인상 때문이었다. 또한 미국은 헝가리와 벨기에와 함께 지난해 세부담이 크게 줄어든 국가들 중 하나였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광역 밴쿠버 17개 지자체 1인당 지출 14.5%↑
광역 밴쿠버 지자체들이 주민 한 명을 위해 쓰는 돈이 지난 15년간 물가 상승을 감안하고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자체별 격차는 상당했다. 웨스트밴쿠버의 1인당 지출은...
신체 활동 욕구 충족에 도움돼
사회 참여에 긍정적 영향
평소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스캐처원 대학교(US)의 연구진은 대중교통이 단순히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동시켜주는 것 이상의...
휘슬러·캠벨리버서 연이어 확인
반려동물과 박쥐 접촉 사례도 급증
BC주에서 광견병에 감염된 박쥐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반려동물과 박쥐의 접촉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휘슬러에서는 올해 들어 박쥐와 접촉한 반려동물을 데리고 동물병원을 찾는...
장애인 차별에 해당돼
항공사, 비행 안전에 중요하다 항변
캐나다 항공사인 웨스트젯(WestJet)이 캐나다 교통 규제 당국(CTA)으로부터 전동 휠체어 무게 제한 폐지 명령을 받았다. CTA는 웨스트젯이 일부 전동 휠체어의 기내 반입을 사실상...
8월 28~29일 타운센터파크서 개최
114개 부스·8개 체험 프로그램 마련
▲/Kimchi and K-Food Festival서부 캐나다 최대 규모의 김치·K-푸드 축제가 오는 28~29일 양일간 코퀴틀람 타운센터파크에서 열린다.‘김치 & K-푸드 페스티벌(Kimchi and K-Food Festival)’은 한국...
충분한 물 확보에 사력
물 제한 조치 따라야
BC주 정부가 산란을 위해 샐먼 강(Salmon River)으로 돌아온 성체 치누크 연어(chinook salmon)의 산란을 돕기 위해 새로운 임시 보호 명령을 발표했다.수자원·토지·자원관리부(MWLRS)는 보도자료를...
추가 관세 피할까··· 양국 협상 막판 조율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양국 간 관세 갈등을 완화할 합의안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캐나다산 자동차·철강·알루미늄에 대한 미국의 관세 인하가 거론되는...
애보츠포드, 월 1456불로 저렴
써리서는 뉴턴이 월 1439불
이번 달 메트로 밴쿠버의 임대료가 소폭 상승하며, 세입자에게 더 큰 부담을 주고 있다.  리브렌트(liv.rent)의 보고서에 따르면, 가구가 배치 되지 않은 원룸 아파트의 임대료가 전월...
표적 범죄로 추정··· 해당 지역은 봉쇄돼
메이플 릿지 코튼우드(Cottonwood)지역에서 심야에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56세 남성이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메이플 릿지...
  고구마는 대표적인 다이어트 식품이자 건강 간식으로 잘 알려졌다. 탄수화물, 식이섬유, 각종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해 포만감을 높이고 건강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런데...
  반찬으로, 간식으로 별생각 없이 손이 가는 식품들이 있다. 하지만 이런 식품들 중 혈당엔 가볍지 않은 것들이 있다.   ▶단무지=단무지는 무를 짭짤하고 새콤달콤하게 절인...
6100명 이상 시민권 증명서 발급
미국·멕시코·볼리비아 등 뒤이어
지난해 캐나다 시민권 취득 기준이 확대된 이후 지금까지 6100명 이상이 새로운 규정에 따라 시민권 증명서(Citizenship Certificate)를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미국...
인기 중고 제품 최대 60% 할인
9월 14~21일 전국 우편 반납 행사
밴쿠버에서 시작한 글로벌 애슬레저 브랜드 룰루레몬(lululemon)의 중고 거래 플랫폼 ‘라이크 뉴(Like New)’가 마침내 캐나다에서도 서비스를 시작했다. 정가가 부담스러웠던 소비자들도...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 관세 인하 여부 주목
캐나다와 미국이 새로운 관세 부과를 막고 양국 간 무역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협상 최종 문안 조율에 들어갔다.양국 관계자들은 19일 캐나다와 미국 협상단이 새로운 관세를 피하고...
작년보다 한 단계 오른 9위 차지
평균 연봉, 8만6922 불로 캐나다 최고
밴쿠버가 북미 최고의 기술 인재 시장 중 하나로 선정됐다. ‘2026년 기술 인재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밴쿠버는 북미 최고의 기술 인재 시장 순위에서 9위를 차지했으며, 이는...
인상으로 2300만 불 더 나가
주의원 임금 동결과 비교돼
BC주 정부가 역사상 최악의 재정 적자를 기록하고도 고위 간부들과 정치 참모들의 임금을 인상했다.직책에 따라 임금 인상률은 2%에서 2.5% 사이였는데, 이 인상안은 지난 2월 신민주당(NDP)...
보안·개인정보 보호 위험 있어··· 알 권리 주장도 거세
  BC주 정부가 사이버 보안 및 직원 개인정보 보호 위험을 이유로 주 정부 디렉토리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 해당 디렉토리를 통해 누구나 주...
  채소를 자르거나 다지면 세포가 터지면서 그 안에 갇혀 있던 효소가 나와 몸에 이로운 성분을 만들어 낸다. 더불어 원재료를 얼마나 잘게 부수느냐, 언제 불에 올리느냐에 따라...
도보 순찰 늘고 주민 신고 증가가 원인
▲ /VPD차이나타운의 상점 침입 절도 사건이 2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밴쿠버시경(VPD)은 다운타운 이스트사이드와 개스타운, 헤이스팅스 크로싱(Hastings Crossing), 차이나타운을...
낮은 연체율 유지 중··· 1127명 대상으로 실시
모기지 갱신으로 높아진 금리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캐나다인은 상환액을 감당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로열 르페이지(Royal LePage)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가계는 월 상환액 증가로 재정적...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