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캐나다인 세금 부담 비율 실제론 낮아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9-04-12 15:43

23%에 불과…OECD 36개 회원국 중 26번째
캐나다 국민들은 세금을 매우 높게 부담하고 있다고 여겨졌지만 실제로는 다른 대부분의 선진국보다 낮을 뿐 아니라 미국과도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는 지난 9일 36개 회원국가의 개인소득과 근로 소득세에 대한 최신 연례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캐나다 근로자들의 정부 보조금을 제외한 세금 부담 비율인 담세율(擔稅率)은 23%로 전체 36개국 중 26번째로 높았다. 이는 OECD 평균인 25.5% 보다 낮았을 뿐 아니라, 미국의 23.8%보다도 적었다. 

두 자녀를 둔 기혼 외벌이 근로자는 다양한 가족 비용을 공제한 후 총소득의 단지 1.8%만 세금으로 납부했다. 이는 OECD 평균인 14.2%에 크게 못 미쳤으며, 전체 회원국 중 34번째로 낮은 수치였다. 

이들의 담세율이 이처럼 낮은 것은 2016년 7월 시행된 자유당 정부의 자녀 1인당 6496 달러의 자녀양육 보조금(child benefit) 덕택이다. 결국 두 자녀를 둔 평균 기혼 근로자는 세금과 가족 혜택을 공제한 후 총 임금의 98.2%를 수령하는 셈인 것이다. 

캐나다와 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과 소득세는 대략 비슷한 수준이지만, 판매세, 법인세, 재산세 등을 포함한 모든 세금들을 합산한다면 전체적인 세 부담은 캐나다가 훨씬 더 크다.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모든 세금 비율은 캐나다가 32.2%로서 미국의 27.1%보다 월등히 높았다. 
캐나다와 달리 미국은 GST가 없을 뿐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2017년 이후 법인세를 큰 폭으로 삭감했다.  

담세율이 가장 낮은 국가들은 칠레, 멕시코와 한국이었으며 가장 높은 국가는 벨기에, 독일과 덴마크 등 전체적으로 유럽 국가들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OECD의 세금 격차(tax wedge) 보고서는 신규 직원을 고용할 때 세금이 고용주들에게 어느 정도의 부담으로 작용할 지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되고 있다. 

세금 격차는 고용주의 전체 노동비용에 대해 근로자들의 소득과 근로소득세를 비교해서 측정된다. 임금에서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등 각종 사회보험료를 합한 것이 차지하는 비율 즉 실질세부담 비율을 말한다. 즉, 세금격차가 20%라면 세전 소득 가운데 20%를 세금 및 사회보험료로 납부한다는 뜻이다

OECD 전체 회원국들의 경우, 평균 세금격차(tax wedge)는 조세정책의 변화로 인해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여러 해에 걸친 세금 인상과 달리 지난 4년간 매년 줄어들었다. 

지난 2000년 이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월급 생활자들의 실질세 부담은 평균적으로 2.2% 줄었다. 캐나다의 세부담은 단일 노동자의 경우 30.7%로서 OECD 36개 회원국 중 28위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미국은 29.6%로 29위에 랭크됐다. 미국과 캐나다는 OECD의 평균인 36.1%보다도 담세율이 크게 낮았다. 

캐나다의 세금 격차는 지난해 0.1% 높아졌는데 이는 중요한 조세정책 변화가 아니라 임금 인상 때문이었다. 또한 미국은 헝가리와 벨기에와 함께 지난해 세부담이 크게 줄어든 국가들 중 하나였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과 BC밴쿠버한인회 관계자들이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BC밴쿠버한인회(회장 박경준)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청소년 글로벌 교육과 한·캐...
참관국 자격으로 참여 예상
아직은 초기 단계에 불과해
연방 정부가 5세대 F-35 전투기 전체 도입 발주 건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한 가운데, 영국과 일본, 이탈리아가 진행하는 6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에 참관국 자격으로 참여하기를...
트럼프 50% 관세 압박에 카니 “협상 즉시 착수”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한 뒤 양국이 무역 협상을 한층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카니...
‘문 잠금’만으론 충분치 않아
의무적 도난 방지 장치 달게 해야
전국적으로 차량 절도 발생 건수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대다수의 캐나다인은 여전히 ​​자신의 차량에 탑재된 도난 방지 기술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 1000건 발생··· 지속적인 강우 절실해
캐나다가 기록적인 최악의 산불 시즌을 겪고 있는 가운데 마크 카니 총리는 5000명 이상의 소방관과 300대에 가까운 소방 항공기 및 기타 항공기가 화재 진압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카니는...
‘에너지 스타’ 리베이트 활용
에어컨 대신 선풍기 적극 사용
BC주의 기온 급상승으로 에어컨 사용량이 증가하며 여름철 전력 수요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BC 하이드로(BC Hydro)는 이번 주 내내 전력 수요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수박 한 통의 무게는 대략 6~10kg다. 한 번에 한 통을 다 먹기 어려워 잘라서 냉장 보관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랩만 씌워 보관하거나 껍질을 씻지 않고 자르는 등 잘못 보관·손질하면...
다이어트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이라도 공복에 먹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위를 자극하거나 혈당을 급격히 변화시켜 속쓰림이나 소화불량 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26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을 개최한 밴쿠버가 대회 기간 역대 최대 규모의 경찰 인력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밴쿠버 경찰청(VPD)은 BC 플레이스에서 열린 7차례 경기일마다...
8/19 발효 예정··· 차별적 무역조치 대응
와인·하키 스틱·시멘트 등 제품 포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The White House Flickr미국 정부가 캐나다의 ‘차별적 무역 조치’에 대한 대응이라며 캐나다산 제품에 5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신규 운전자들이 알아야 할 4가지 변화
지난해 예고됐던 BC주 운전면허 제도 개편안이 오는 10월 1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이번 변화로 신규 운전자들이 Class 5(일반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치러야 했던 두 번째 주행시험이...
BC주 최초의 발견··· 길이 9미터에 달할 수도
▲ /The Royal Tyrrell MuseumBC주의 한 캠핑장에서 발견된 공룡 두개골 화석이 ‘티라노사우루스 렉스(tyrannosaur rex)’보다 더 가볍고 빨랐던 티라노사우루스류의 것이라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2030년까지 가동 예정
100메가와트 용량 확보 목표
BC주 공기업인 BC 하이드로(BC Hydro)가 밴쿠버섬에 대규모 배터리 에너지 저장 프로젝트를 위한 조달 절차를 시작한다. 이는 BC주 최초의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설 구축 사업이다.애드리언...
메트로 밴쿠버서도 감지
▲빨간 점은 밴쿠버 아일랜드 앞바다에서 발생한 지진의 진앙 위치. /Earthquakes Canada밴쿠버 아일랜드 서쪽 해역에서 규모 5.6의 지진이 발생했다.캐나다 지진국(Earthquakes Canada)에 따르면...
워터 펌프 업그레이드로 새 단장
▲랭리 데릭 더블데이 수목원 내 가평석 앞에서 재향군인회 캐나다 서부지회 장민우 회장과 에릭 우드워드 랭리타운쉽 시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랭리 타운쉽의 지원으로 데릭...
시민 차량 들이 받아··· 5명 병원 이송 치료 받아
▲ 리치몬드시 교통 카메라리치몬드 캐나다 왕립 경찰(RCMP) 소속 한 경찰관이 난폭운전으로 인한 상해 혐의 두 건으로 기소됐다.해당 경찰관은 비욘드 시(28세)로 리치몬드...
스페인·포르투갈·모로코 개최
우루과이 등 3국선 특별 경기
▲/FIFA World Cup 북중미 3국에서 달아오른 월드컵의 열기는 4년 뒤 지중해로 옮겨 붙는다. 이번 월드컵은 처음으로 미국·캐나다·멕시코 3국이 공동 개최하고, 본선 출전국이 48국으로...
지역구 후원금으로 3년간 식대만 10만불 청구
▲조성훈 윌로우데일 지역구 의원. /Stan Cho(Facebook)더그 포드 온타리오 주수상 내각에서 최근 사임한 조성훈(Stan Cho) 윌로우데일 주의원이 지역구 후원금과 공적 지원금으로 수만 달러...
6월 물가 2.8%로 둔화··· 기름값 하락 영향
식료품 가격도 진정되며 “금리 동결” 전망
캐나다의 물가 상승세가 한풀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6월 휘발유 가격이 큰 폭으로 내리고 식료품 가격 상승세도 다소 진정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된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이...
심폐소생술에도 끝내 숨져
레크레이션 활동에 경각심 가져야
▲ /West Kelowna RCMP오카나간 레이크(Okanagan Lake)에서 열린 수영대회에 참가한 한 남성이 익사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웨스트 켈로나 캐나다 왕립 경찰(RCMP)은 성명에서 지난 18일 67세의...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