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19-04-12 15:43
23%에 불과…OECD 36개 회원국 중 26번째
캐나다 국민들은 세금을 매우 높게 부담하고 있다고 여겨졌지만 실제로는 다른 대부분의 선진국보다 낮을 뿐 아니라 미국과도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는 지난 9일 36개 회원국가의 개인소득과 근로 소득세에 대한 최신 연례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캐나다 근로자들의 정부 보조금을 제외한 세금 부담 비율인 담세율(擔稅率)은 23%로 전체 36개국 중 26번째로 높았다. 이는 OECD 평균인 25.5% 보다 낮았을 뿐 아니라, 미국의 23.8%보다도 적었다.
두 자녀를 둔 기혼 외벌이 근로자는 다양한 가족 비용을 공제한 후 총소득의 단지 1.8%만 세금으로 납부했다. 이는 OECD 평균인 14.2%에 크게 못 미쳤으며, 전체 회원국 중 34번째로 낮은 수치였다.
이들의 담세율이 이처럼 낮은 것은 2016년 7월 시행된 자유당 정부의 자녀 1인당 6496 달러의 자녀양육 보조금(child benefit) 덕택이다. 결국 두 자녀를 둔 평균 기혼 근로자는 세금과 가족 혜택을 공제한 후 총 임금의 98.2%를 수령하는 셈인 것이다.
캐나다와 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과 소득세는 대략 비슷한 수준이지만, 판매세, 법인세, 재산세 등을 포함한 모든 세금들을 합산한다면 전체적인 세 부담은 캐나다가 훨씬 더 크다.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모든 세금 비율은 캐나다가 32.2%로서 미국의 27.1%보다 월등히 높았다.
캐나다와 달리 미국은 GST가 없을 뿐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2017년 이후 법인세를 큰 폭으로 삭감했다.
담세율이 가장 낮은 국가들은 칠레, 멕시코와 한국이었으며 가장 높은 국가는 벨기에, 독일과 덴마크 등 전체적으로 유럽 국가들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OECD의 세금 격차(tax wedge) 보고서는 신규 직원을 고용할 때 세금이 고용주들에게 어느 정도의 부담으로 작용할 지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되고 있다.
세금 격차는 고용주의 전체 노동비용에 대해 근로자들의 소득과 근로소득세를 비교해서 측정된다. 임금에서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등 각종 사회보험료를 합한 것이 차지하는 비율 즉 실질세부담 비율을 말한다. 즉, 세금격차가 20%라면 세전 소득 가운데 20%를 세금 및 사회보험료로 납부한다는 뜻이다
OECD 전체 회원국들의 경우, 평균 세금격차(tax wedge)는 조세정책의 변화로 인해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여러 해에 걸친 세금 인상과 달리 지난 4년간 매년 줄어들었다.
지난 2000년 이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월급 생활자들의 실질세 부담은 평균적으로 2.2% 줄었다. 캐나다의 세부담은 단일 노동자의 경우 30.7%로서 OECD 36개 회원국 중 28위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미국은 29.6%로 29위에 랭크됐다. 미국과 캐나다는 OECD의 평균인 36.1%보다도 담세율이 크게 낮았다.
캐나다의 세금 격차는 지난해 0.1% 높아졌는데 이는 중요한 조세정책 변화가 아니라 임금 인상 때문이었다. 또한 미국은 헝가리와 벨기에와 함께 지난해 세부담이 크게 줄어든 국가들 중 하나였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김혜경 기자의 다른 기사
(더보기.)
|
 |
|
BC 주민 77%, 패밀리닥터 확보
2026.04.01 (수)
BC 주민 60만 명 가정의 연결 성공
美 의료진 유치 확대··· 목표는 100%
BC주에서 가정의 등 1차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 비율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데이비드 이비 BC주 수상과 조지 오스본 보건부 장관은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주...
|
|
메트로 밴쿠버, 콘도 선분양 급감에 개발자들 손 떼
2026.04.01 (수)
가격·임대료 하락, 인구 정체 이어져
5년 전 6000건이 124건으로 폭락
▲ /Getty Images Bank 메트로 밴쿠버 콘도 시장 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선분양 건수도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맷 스칼레나 밴쿠버 부동산 팟캐스트 공동 진행자는 콘도 판매량이...
|
|
캐나다 여권 ‘30일 처리 보장’··· 지연 시 수수료 환불
2026.04.01 (수)
4/2부터 적용··· 보통 10영업일 내 처리
캐나다 정부가 여권 처리 지연 시 수수료를 전액 환불하는 새로운 제도를 시행한다.연방 정부는 31일, 여권 신청이 30영업일 내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 수수료를 전액 환불하는 ‘30일 내...
|
|
임대료 미납 남성, 결국 거주 허가받아
2026.04.01 (수)
3개월간 74.52달러 임대료 밀려
언론의 관심으로 합의 이뤄
▲ /Getty Images Bank빅토리아에 거주하는 63세의 남성이 임대료 인상분 미납으로 쫓겨날 위기에서 결국 거주 허가를 받았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없는 마크 플랭크는 임대료 인상 사실을...
|
|
BC 거주 노인, 치료 대신 조력 자살하라고?
2026.04.01 (수)
통증 원인은 단순 척추 골절
BC주, 조력 자살 건수 가장 많아
▲ /Getty Images BankBC주의 노인이 밴쿠버의 한 병원에서 다른 치료법보다 먼저 조력 자살(MAID) 제안을 받았다고 주장해 화제가 되고 있다. BC주에 거주하는 미리엄 랭커스터(83세)는 어느 날...
|
|
캐나다 식품검사청, ‘헬로프레시’ 치즈 리콜
2026.04.01 (수)
추가 리콜 가능성 있어
폐기하거나 구매처에 반품해야
▲ /Getty Images Bank캐나다 식품검사청(CFIA)이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균 오염 가능성으로 헬로프레시(HelloFresh) 치즈를 리콜했다.헬로프레시와 셰프스 플레이트(Chefs Plate) 브랜드를...
|
|
캐나다인 75%, “16세 미만 소셜 미디어 금지해야”
2026.03.31 (화)
금지 플랫폼 1위는 ‘틱톡’···규제 책임은 부모에게 있어
▲ /Getty Images Bannk대다수의 캐나다인이 16세 미만 아동의 소셜 미디어 사용 금지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여론조사 기관인 앵거스 리드(Angus Reid)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5%가...
|
|
캐나다 로또 맥스, 4월부터 1달러 인상
2026.03.31 (화)
1장에 6달러··· 잭팟 규모는 최대 9000만 달러
캐나다 인기 복권 게임인 로또 맥스(Lotto Max) 티켓 가격이 4월부터 1달러 인상된다. 현재 1회 5달러인 티켓은 앞으로 6달러로 판매된다. 이번 가격 조정은 2009년 게임 출시 이후 처음 있는...
|
|
“수요는 늘고, 기부는 줄고”···캐나다 푸드뱅크, 서비스 축소
2026.03.31 (화)
팬데믹 이후 본격적으로 악화해
필요한 식량 직원들이 구매하기도
▲ /Getty Images Bank캐나다 전역의 푸드뱅크가 전례 없는 수요 급증에 따라 방문 횟수 감소부터 배포 식량의 양까지 축소하며, 운영 방식을 바꾸고 있다. 이달 초 서스캐처원주 무스조에...
|
|
캐나다포스트, ‘집 앞 우편 배달’ 단계적 폐지
2026.03.31 (화)
9년에 걸쳐 400만 가구 ‘공동 우편함’으로
캐나다포스트 우편 물량 감소·재정난 대응
▲주민들이 직접 우편물을 수령하는 공동 우편함캐나다포스트(Canada Post)가 구조 개편의 일환으로 가정 문 앞까지 배달하는 우편 서비스(door-to-door delivery)를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계획을...
|
|
제조 부진 뚫은 에너지··· 加 경제 ‘기지개’
2026.03.31 (화)
1월 GDP 0.1% 깜짝 성장··· 광업·에너지 호조
고물가 우려 여전··· 이란발 ‘오일 쇼크’가 변수
광업과 석유·가스 등 자원 산업의 회복에 힘입어 캐나다 경제가 올해 1월 소폭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제조업과 일부 유통·물류 부문의 부진이 이어지면서 경기 회복세는 여전히...
|
|
써리···지난 주말, 다수의 총격 사건으로 몸살 앓아
2026.03.31 (화)
2일 동안 4건의 총격 사건 발생···남성 1명은 사망
▲ /Getty Images Bank써리에서 지난 주말 동안 4건의 총격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사망했다. 써리 경찰에 따르면 지난 28일 써리의 설리번 하이츠 지역에서 자스만 세콘(27세)이라는 한...
|
|
프랑스어 빼고 영어만 쓴 에어캐나다 CEO 불명예 퇴진
2026.03.31 (화)
加 정부, 차기 수장 조건 '이중언어' 공식화
▲에어캐나다 마이클 루소 최고경영자(CEO). /에어캐나다세계 7위급 대형 항공사 에어캐나다의 최고경영자(CEO) 마이클 루소가 ‘이중언어’ 논란 끝에 불명예 퇴진한다. 30일(현지시각)...
|
|
“FIFA 월드컵 관련 사기 주의하세요!”
2026.03.31 (화)
상품은 공식 판매처에서···크게 할인한 가격도 주의해야
▲ /Getty Images Bank FIFA 월드컵 개막이 다가옴에 따라, 캐나다 국민과 방문객들은 월드컵과 관련한 사기 행위에 특별히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 사기방지센터(CAFC)와...
|
|
[AD]꿈에 그리던 집 찾았는데··· ‘법원 매각 매물’이라면?
2026.03.31 (화)
한인 바이어 대상 실전 세미나 열려
최근 메트로 벤쿠버 부동산 시장에서 ‘Court-Ordered Sale(법원 명령 매각)’ 매물이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다. 일반 매물보다 가격 경쟁력이 있는 경우도 있어 관심을 끌지만, 절차와 조건이...
|
|
비타민C는 최대 얼만큼 먹어야 안전할까?
2026.03.30 (월)
일교차가 커 먼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환절기에 비타민C를 섭취하면 면역력 증진과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된다. 비타민C 보충제는 언제, 얼마나 먹는 게 좋을까? 성균관대 약학대학...
|
|
캐나다인, 전자제품 너무 빨리 버린다
2026.03.30 (월)
65%, 고장 나지 않아도 버려
1위는 휴대전화, 평균 4.5년 보유
▲ /Getty Images Bank 캐나다인이 전자제품을 버리는 속도가 우려스러울 정도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달 저널 오브 클리너 프러덕션(Journal of Cleaner Production)에 발표된 연구에...
|
|
4월은 ‘정차 차량 주의의 달’··· 속도 제한 집중 단속
2026.03.30 (월)
경광등 켠 차량 지날 땐 ‘70/40’ 규칙 지켜야
BC주 고속도로 순찰대(BCHP)가 오는 4월 한 달간 ‘정차 차량 주의(Slow Down, Move Over)’ 캠페인을 전면 시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경찰차, 구급차, 소방차를 비롯해 견인차, 도로 보수 차량 등...
|
|
FIFA 조직위, 밴쿠버에서 약 1만5000 객실 예약 취소
2026.03.30 (월)
가격 하락 기대는 어려워···관광업계 전망도 엇갈려
▲ /Getty Images Bank FIFA 조직위원회가 밴쿠버에서 약 1만5000건의 객실 예약을 취소했다. BC 호텔협회(BCHA)는 FIFA 조직위원회가 밴쿠버에서 월드컵 개최 예정 기간인 6월 11일부터...
|
|
BC주 교사, 부적절한 영상 보여줘 정직당해
2026.03.30 (월)
성적 함의 담긴 영상 보여줘
비슷한 이유로 여러 번 경고받아
▲ /Getty Images BankBC주 한 교사가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영상을 보여주고 인종차별적인 농담을 한 혐의로 정직 처분을 받았다. BC주 교사규제위원회(BCCTR)에 따르면 BC주 중부 해안 지역의...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