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캐나다인 세금 부담 비율 실제론 낮아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9-04-12 15:43

23%에 불과…OECD 36개 회원국 중 26번째
캐나다 국민들은 세금을 매우 높게 부담하고 있다고 여겨졌지만 실제로는 다른 대부분의 선진국보다 낮을 뿐 아니라 미국과도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는 지난 9일 36개 회원국가의 개인소득과 근로 소득세에 대한 최신 연례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캐나다 근로자들의 정부 보조금을 제외한 세금 부담 비율인 담세율(擔稅率)은 23%로 전체 36개국 중 26번째로 높았다. 이는 OECD 평균인 25.5% 보다 낮았을 뿐 아니라, 미국의 23.8%보다도 적었다. 

두 자녀를 둔 기혼 외벌이 근로자는 다양한 가족 비용을 공제한 후 총소득의 단지 1.8%만 세금으로 납부했다. 이는 OECD 평균인 14.2%에 크게 못 미쳤으며, 전체 회원국 중 34번째로 낮은 수치였다. 

이들의 담세율이 이처럼 낮은 것은 2016년 7월 시행된 자유당 정부의 자녀 1인당 6496 달러의 자녀양육 보조금(child benefit) 덕택이다. 결국 두 자녀를 둔 평균 기혼 근로자는 세금과 가족 혜택을 공제한 후 총 임금의 98.2%를 수령하는 셈인 것이다. 

캐나다와 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과 소득세는 대략 비슷한 수준이지만, 판매세, 법인세, 재산세 등을 포함한 모든 세금들을 합산한다면 전체적인 세 부담은 캐나다가 훨씬 더 크다.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모든 세금 비율은 캐나다가 32.2%로서 미국의 27.1%보다 월등히 높았다. 
캐나다와 달리 미국은 GST가 없을 뿐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2017년 이후 법인세를 큰 폭으로 삭감했다.  

담세율이 가장 낮은 국가들은 칠레, 멕시코와 한국이었으며 가장 높은 국가는 벨기에, 독일과 덴마크 등 전체적으로 유럽 국가들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OECD의 세금 격차(tax wedge) 보고서는 신규 직원을 고용할 때 세금이 고용주들에게 어느 정도의 부담으로 작용할 지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되고 있다. 

세금 격차는 고용주의 전체 노동비용에 대해 근로자들의 소득과 근로소득세를 비교해서 측정된다. 임금에서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등 각종 사회보험료를 합한 것이 차지하는 비율 즉 실질세부담 비율을 말한다. 즉, 세금격차가 20%라면 세전 소득 가운데 20%를 세금 및 사회보험료로 납부한다는 뜻이다

OECD 전체 회원국들의 경우, 평균 세금격차(tax wedge)는 조세정책의 변화로 인해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여러 해에 걸친 세금 인상과 달리 지난 4년간 매년 줄어들었다. 

지난 2000년 이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월급 생활자들의 실질세 부담은 평균적으로 2.2% 줄었다. 캐나다의 세부담은 단일 노동자의 경우 30.7%로서 OECD 36개 회원국 중 28위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미국은 29.6%로 29위에 랭크됐다. 미국과 캐나다는 OECD의 평균인 36.1%보다도 담세율이 크게 낮았다. 

캐나다의 세금 격차는 지난해 0.1% 높아졌는데 이는 중요한 조세정책 변화가 아니라 임금 인상 때문이었다. 또한 미국은 헝가리와 벨기에와 함께 지난해 세부담이 크게 줄어든 국가들 중 하나였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표적 공격으로 보여··· 용의자 수색 중
▲ 마이런 뎀키우 토론토 경찰 서장이 총격 사건에 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Toronto Police Service토론토의 한 거리 축제 현장에서 두 용의자 간에 총격전이 벌어져 두 명이 사망하고 다섯...
오는 8월 ‘미스 틴 캐나다’서 30명과 경쟁
▲‘Miss Teenage Burnaby 2026’ 우승자로 선정된 계윤아 양. 버나비에 거주하는 한국계 청소년 소피아 계(15·한국명 계윤아) 양이 ‘미스 틴 버나비 2026(Miss Teenage Burnaby 2026)’ 우승자로...
오는 16일부터 시행··· 물 절약은 여전히 중요
메트로 밴쿠버가 이번 주 16일부터 물 사용 제한 단계를 3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주민들은 오전 5시부터 9시 사이에 스프링클러를 사용하거나 언제든지 물뿌리개...
오는 27일 개통 예정··· 매일 수억 불 규모 무역 이뤄져
▲ /The Gordie Howe International Bridge캐나다와 미국은 10일 고르디 하우 국제대교(GHIB)를 27일에 개통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역 경제뿐만 아니라, 통근자와 관광객, 기업들에 다양한...
금융계 다수 상위권··· 2위는 룰루레몬
새로운 직장을 찾는 구직자들이 참고할 만한 ‘캐나다 최고의 기업’ 순위가 발표됐다.시사주간지 타임(Time)은 최근 ‘2026년 캐나다 최고의 기업(Canada’s Best Companies of 2026)’ 순위를...
써리·프린스 조지에 132병상 마련
18~24개월 이내 개장 목표
▲ 이비 주 수상./ Government of B.C.BC주 정부가 10일에 정신질환자 치료를 위해 써리와 프린스 조지(Prince George)에 각각 하나씩 새로운 비자발적 보호 시설(involuntary care facilities)을 설치한다고...
임대 주택 침실·화장실에 카메라 설치
경찰 “한인 여성 대상 범행 가능성 조사”
임대 주택 내 화장실과 침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캘거리의 한 집주인이 경찰에 체포됐다. 집주인은 한국계 남성으로 추정된다. 12일 캘거리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월 8일 한...
10일간 양측과 합의 시도··· 노조는 언급 없어
▲ /BC Nurses' Union간호사 노조의 파업 강도 증가에 따라 베테랑 중재인 빈스 레디가 BC주 간호사 노조 분쟁 해결을 돕기 위해 임명됐다.제니퍼 화이트사이드 노동부 장관은 10일 성명서에서...
▲/한고은 유튜브 채널 캡처여름 간식하면 떠오르는 게 아이스크림과 빙수다. 하지만, 당 함량이 높아 건강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최근 3kg이 빠졌다는 배우 한고은 역시 최근 자신의 유튜브...
체중 조절이 필요한 당뇨병 환자에게 비만치료제는 중요한 치료 옵션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비만치료제 사용자들에게서 체중과 함께 신체활동량도 줄고 있다는 연구...
진압 후 잔불 제거 중··· 현금 기부 접수 운영
▲뉴웨스트민스터 905 4번가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주민 15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일어났다. /City of New Westminster뉴웨스트민스터의 한 아파트 건물에서 대형 화재가...
연평해전 故 한상국 상사 부인 김한나의 ‘외로운 전투’ 24년
▲김한나씨가 지난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폐합 반대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그는 2002년 6월 제2연평해전 당시 침몰한 참수리 357호 조타장 고(故)...
                                                        주밴쿠버총영사관 신임 총영사에...
연평해전 故 한상국 상사 부인, 김한나의 ‘외로운 전투’
▲ 김한나씨가 지난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폐합 반대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그는 2002년 6월 제2연평해전 당시 침몰한 참수리 357호 조타장...
알리바바 제치고 외국 기업 최대
공모가 149달러···한국보다 비싸
▲최태원 SK그룹 회장(가운데), 곽노정 SK하이닉스 CEO(가운데 왼쪽), 고승범 SK하이닉스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가운데 오른쪽)이 타종을 하며 나스닥 ADR 거래 개시를 알리고 있다....
사무 공간 수요 증가로 13.4% 기록
신규 건설은 15년 만에 최저치
 밴쿠버 다운타운 사무 공간에 대한 높은 수요로 캐나다 상업용 부동산의 공실률이 4분기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에 발표된 콜리어스 캐나다(Colliers Canada)의 2분기 시장...
12kg 넘는 마약 압수··· 현금·총기도 발견돼
▲ /AbbyPD▲ /AbbyPD애보츠포드 경찰(AbbyPD)이 10일 ‘프로젝트 인터럽션(Project Interruption)’이라는 표적 작전을 통해 대량의 총기와 마약을 압수했다고 발표했다.애비PD에 따르면, 이 작전은...
작년에만 피해자 673명 도움 요청
직장·이웃 괴롭힘 신고 가장 많아
▲/밴쿠버조선일보DB 인종차별과 혐오 피해를 겪은 주민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창구로 BC주 신고 핫라인(Racist Incident Helpline)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상담자들은 법률 지원과 정신건강...
5월 15~24세 일자리 3만3000개 늘어나
도매·소매업·식음료 부문 파트타임 주도
지난달 캐나다 청년들의 일자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캐나다 통계청(SC)은 10일 청년 여름 일자리 시장의 양호한 출발로 지난달 고용이 꾸준히 증가했다고 발표했다.통계청에 따르면,...
단체교섭권 부여해야··· 주 정부는 ‘묵묵부답’
▲/ BC Nurses' UnionBC 간호사 노조(BCNU)와 의료기관 간의 노동 분쟁이 더욱더 격화하며 협상이 다시 교착 상태에 빠지자 BCNU는 파업 대상을 더 많은 병원과 의료 시설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