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캐나다인 세금 부담 비율 실제론 낮아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9-04-12 15:43

23%에 불과…OECD 36개 회원국 중 26번째
캐나다 국민들은 세금을 매우 높게 부담하고 있다고 여겨졌지만 실제로는 다른 대부분의 선진국보다 낮을 뿐 아니라 미국과도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는 지난 9일 36개 회원국가의 개인소득과 근로 소득세에 대한 최신 연례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캐나다 근로자들의 정부 보조금을 제외한 세금 부담 비율인 담세율(擔稅率)은 23%로 전체 36개국 중 26번째로 높았다. 이는 OECD 평균인 25.5% 보다 낮았을 뿐 아니라, 미국의 23.8%보다도 적었다. 

두 자녀를 둔 기혼 외벌이 근로자는 다양한 가족 비용을 공제한 후 총소득의 단지 1.8%만 세금으로 납부했다. 이는 OECD 평균인 14.2%에 크게 못 미쳤으며, 전체 회원국 중 34번째로 낮은 수치였다. 

이들의 담세율이 이처럼 낮은 것은 2016년 7월 시행된 자유당 정부의 자녀 1인당 6496 달러의 자녀양육 보조금(child benefit) 덕택이다. 결국 두 자녀를 둔 평균 기혼 근로자는 세금과 가족 혜택을 공제한 후 총 임금의 98.2%를 수령하는 셈인 것이다. 

캐나다와 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과 소득세는 대략 비슷한 수준이지만, 판매세, 법인세, 재산세 등을 포함한 모든 세금들을 합산한다면 전체적인 세 부담은 캐나다가 훨씬 더 크다.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모든 세금 비율은 캐나다가 32.2%로서 미국의 27.1%보다 월등히 높았다. 
캐나다와 달리 미국은 GST가 없을 뿐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2017년 이후 법인세를 큰 폭으로 삭감했다.  

담세율이 가장 낮은 국가들은 칠레, 멕시코와 한국이었으며 가장 높은 국가는 벨기에, 독일과 덴마크 등 전체적으로 유럽 국가들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OECD의 세금 격차(tax wedge) 보고서는 신규 직원을 고용할 때 세금이 고용주들에게 어느 정도의 부담으로 작용할 지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되고 있다. 

세금 격차는 고용주의 전체 노동비용에 대해 근로자들의 소득과 근로소득세를 비교해서 측정된다. 임금에서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등 각종 사회보험료를 합한 것이 차지하는 비율 즉 실질세부담 비율을 말한다. 즉, 세금격차가 20%라면 세전 소득 가운데 20%를 세금 및 사회보험료로 납부한다는 뜻이다

OECD 전체 회원국들의 경우, 평균 세금격차(tax wedge)는 조세정책의 변화로 인해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여러 해에 걸친 세금 인상과 달리 지난 4년간 매년 줄어들었다. 

지난 2000년 이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월급 생활자들의 실질세 부담은 평균적으로 2.2% 줄었다. 캐나다의 세부담은 단일 노동자의 경우 30.7%로서 OECD 36개 회원국 중 28위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미국은 29.6%로 29위에 랭크됐다. 미국과 캐나다는 OECD의 평균인 36.1%보다도 담세율이 크게 낮았다. 

캐나다의 세금 격차는 지난해 0.1% 높아졌는데 이는 중요한 조세정책 변화가 아니라 임금 인상 때문이었다. 또한 미국은 헝가리와 벨기에와 함께 지난해 세부담이 크게 줄어든 국가들 중 하나였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2스타 1곳·1스타 10곳·빕 구르망 16곳
한식 레스토랑 ‘Jeju’도 추천에 첫 이름
2026년 밴쿠버 미슐랭 가이드가 공개됐다. 올해는 새로운 식당들이 대거 이름을 올린 가운데, 키칠라노의 현대 캐나다 요리 레스토랑 안나레나(AnnaLena)가 기존 1스타에서 2스타로 승격되며...
최대 100만 달러 무이자 대출
청년 채용 기업엔 세액공제도
BC NDP가 미국과의 무역 갈등과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BC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내놨다.지난달 조기 총선을 발표한 BC NDP는 재집권할 경우 5억 달러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기금을...
한인 기업인 대상 금융·컨설팅 연계
캐나다 정착·역이민 지원도 강화
▲김지웅(오른쪽) 하나은행 캐나다 밴쿠버 지점장과 이준희 성공한사람들 의장이 지난 9월 28일 캐나다 하나은행 코퀴틀람 지점에서 업무협약식을 가진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밴쿠버...
중상자에게 도움 안 돼··· 1년 안에 폐지할 것
▲ /ICBC 영상 캡쳐BC 보수당(BCC)이 무과실 자동차 보험 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라는 주요 정책 제안이 변호사와 보험사 임원들에게 보낸 서한 유출을 통해 드러났다.론 도어크슨 임시 대표는...
전국적으로 67% 감소··· 온타리오주는 72% 줄어
경제적 압박으로 캐나다인들이 외식을 줄일 뿐만 아니라, 팁을 주는 데도 인색해지고 있다. 노바스코샤주(NS) 다트머스 소재 위스키스 라운지(WLD)의 샘 몰로이 매니저는 팁을 주는...
  췌장암은 조기 발견이 어려워 상당수가 암이 진행된 상태에서 진단된다. 생존율이 낮은 암인 만큼, 예방을 위해 평소 생활 습관을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췌장에 부담을 주는...
  최근 50세 미만에서 암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영국 세계암연구기금 연구진이 NHS(영국 국민보건서비스) 암 진단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5~49세의 여러 암의 발생률이 1990년대...
범행 6개월 전부터 자주 연락··· 기술적 자문, 자금까지 제공
▲ 텀블러 릿지 세컨더리 스쿨. /영상 캡쳐벨링햄(Bellingham)에 거주하는 제임스 코디 브라이언트(30)가 지난 2월 10일 발생한 텀블러 릿지 세컨더리 총격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6일 체포된 후...
동쪽 방향 차로 한때 전면 통제
▲/DriveBC버나비 1번 고속도로에서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동쪽 방향 차로가 한때 전면 통제됐다.BC고속도로순찰대는 6일 오전 버나비의 1번 고속도로에서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으며,...
10월 한국 문화유산의 달 맞아
▲한인사회 관계자들이 캐나다 상원 건물을 방문해 상원 본회의장에서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한국 문화유산의 달을 기념하는 제3회 ‘국회 한국의 날(Korea Day on the Hill)’ 행사가...
年 10% 씩 가격 상승해··· 공공기관 지원 잇따라
▲ /HFAAH캐나다 원주민 예술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원주민 예술은 가치가 상승하고 미술관에서 더 각광받을 뿐만 아니라, 대기업들도 꾸준히...
가입자 750만 중 이용자 480만
“사전승인 요청의 50%가 거절”
캐나다 정부가 치과 진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한 캐나다 치과치료 보장제도(CDCP)가 시행 2년을 맞았지만, 실제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여전히 상당한 장벽이 남아 있다는 지적이...
너무 높은 민감도로 오류 나올 수 있어
난소 문제로 양성 나올 수도
캐나다 보건부(HC)가 이노바콘(Innovacon Inc.)사의 HCG(human chorionic gonadotropin) 원스텝 임신 테스트기가 위양성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며,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 경고 및 리콜을 발표했다....
리치몬드·버나비 지부 설립해··· 24개 팀 활동 중
▲ /BRL대표적 아마추어 농구 리그인 브로디 레크리에이션 리그(BRL)가 메트로 밴쿠버에서도 첫 시즌을 시작했다. 지난달 리치몬드와 버나비에 새로운 BRL 지부가 설립되며, 마침내...
유가 충격 후 18개월 뒤 정점
장기화 땐 금리 인상 압력도
국제유가와 디젤 가격의 급등이 공급망을 타고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앞으로 수개월 내 캐나다의 식품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스코샤은행은 5일 보고서에서 최근의...
탄도 37% 식별 못해
탐지견 증거는 75% 근거 없어
범죄 증거로 제공되는 혈흔 패턴이나 탄도학적 증거, 탐지견 수색 등 전통적인 수사 기법들이 기대만큼 유용하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번 연구를 주도한 UBC의 피터 A. 알라드...
정부 사칭 메시지 주의해야··· 개인정보 제공은 금물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IRCC)가 인공지능(AI)으로 생성된 가짜 영상과 음성 등 정부 기관에서 보낸 것처럼 보이는 가짜 메시지를 이용한 사기 행위에 대해 신규 이민자들에게 경고했다....
[김기훈의 생각]
①외부 소프트웨어 의존도 낮추고
②자체 AI로 운용 전산망 만들어
③해킹 방어망도 자체 AI로 구축
④피싱 등 해킹 탐지에도 AI 활용
▲캐나다 금융감독청은 지난 4월 미국 회사 앤트로픽의 AI(인공지능) 플랫폼 클로드 미토스가 나온 이후 금융회사에 해킹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사진은 캐나다 오타와에...
좌파 자유당 10년 집권 중이지만
反이민 퀘벡당, 주의회 선거 승리
‘퀘벡 독립’ 주민투표 열 가능성도
1970~80년대 캐나다의 프랑스어권 지역인 퀘벡의 분리 독립 운동을 주도했다 지역 정당으로 쪼그라든 퀘벡당이 부활 조짐을 보이고 있다. 퀘벡당은 5일 치른 퀘벡주의회 선거에서 총 127석 중...
  ‘숲 속의 버터’라고 불리는 아보카도는 여러 영양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심혈관을 튼튼하게 한다. 아보카도를 챙겨 먹었을 때 심혈관 건강에 생기는 변화를 살펴봤다.  ...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