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캐나다인 세금 부담 비율 실제론 낮아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9-04-12 15:43

23%에 불과…OECD 36개 회원국 중 26번째
캐나다 국민들은 세금을 매우 높게 부담하고 있다고 여겨졌지만 실제로는 다른 대부분의 선진국보다 낮을 뿐 아니라 미국과도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는 지난 9일 36개 회원국가의 개인소득과 근로 소득세에 대한 최신 연례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캐나다 근로자들의 정부 보조금을 제외한 세금 부담 비율인 담세율(擔稅率)은 23%로 전체 36개국 중 26번째로 높았다. 이는 OECD 평균인 25.5% 보다 낮았을 뿐 아니라, 미국의 23.8%보다도 적었다. 

두 자녀를 둔 기혼 외벌이 근로자는 다양한 가족 비용을 공제한 후 총소득의 단지 1.8%만 세금으로 납부했다. 이는 OECD 평균인 14.2%에 크게 못 미쳤으며, 전체 회원국 중 34번째로 낮은 수치였다. 

이들의 담세율이 이처럼 낮은 것은 2016년 7월 시행된 자유당 정부의 자녀 1인당 6496 달러의 자녀양육 보조금(child benefit) 덕택이다. 결국 두 자녀를 둔 평균 기혼 근로자는 세금과 가족 혜택을 공제한 후 총 임금의 98.2%를 수령하는 셈인 것이다. 

캐나다와 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과 소득세는 대략 비슷한 수준이지만, 판매세, 법인세, 재산세 등을 포함한 모든 세금들을 합산한다면 전체적인 세 부담은 캐나다가 훨씬 더 크다.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모든 세금 비율은 캐나다가 32.2%로서 미국의 27.1%보다 월등히 높았다. 
캐나다와 달리 미국은 GST가 없을 뿐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2017년 이후 법인세를 큰 폭으로 삭감했다.  

담세율이 가장 낮은 국가들은 칠레, 멕시코와 한국이었으며 가장 높은 국가는 벨기에, 독일과 덴마크 등 전체적으로 유럽 국가들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OECD의 세금 격차(tax wedge) 보고서는 신규 직원을 고용할 때 세금이 고용주들에게 어느 정도의 부담으로 작용할 지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되고 있다. 

세금 격차는 고용주의 전체 노동비용에 대해 근로자들의 소득과 근로소득세를 비교해서 측정된다. 임금에서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등 각종 사회보험료를 합한 것이 차지하는 비율 즉 실질세부담 비율을 말한다. 즉, 세금격차가 20%라면 세전 소득 가운데 20%를 세금 및 사회보험료로 납부한다는 뜻이다

OECD 전체 회원국들의 경우, 평균 세금격차(tax wedge)는 조세정책의 변화로 인해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여러 해에 걸친 세금 인상과 달리 지난 4년간 매년 줄어들었다. 

지난 2000년 이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월급 생활자들의 실질세 부담은 평균적으로 2.2% 줄었다. 캐나다의 세부담은 단일 노동자의 경우 30.7%로서 OECD 36개 회원국 중 28위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미국은 29.6%로 29위에 랭크됐다. 미국과 캐나다는 OECD의 평균인 36.1%보다도 담세율이 크게 낮았다. 

캐나다의 세금 격차는 지난해 0.1% 높아졌는데 이는 중요한 조세정책 변화가 아니라 임금 인상 때문이었다. 또한 미국은 헝가리와 벨기에와 함께 지난해 세부담이 크게 줄어든 국가들 중 하나였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현지 체류 캐나다인 5만5000명··· 하루 만에 ‘두 배’
▲푸에르토 바야르타 도시 전경. /Wikimedia Commons멕시코 내 카르텔 폭력 사태가 다소 진정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현지 체류 캐나다인의 정부 등록 인원이 하루 만에 두 배 이상 급증한...
희생자 가족, 사용처 의문 제기···실질적 도움 없어
▲ 게티이미지뱅크 라푸라푸 참사로 가족을 잃은 한 남성이 희생자들을 위해 기부된 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알레한드로...
평균 30세에 은퇴 계획 시작
빠를수록 복리 혜택 커져
▲ 게티이미지뱅크 캐나다인들이 일찍부터 은퇴 계획을 세우고 있다.   지난 18일에 발표된 CIBC의 조사에 따르면, 캐나다인들은 평균 30세에 은퇴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며, 61세에...
▲쇼트트랙의 스티븐 뒤부아와 스피드스케이팅의 발레리 말테가 폐막식 기수로 나섰다. /Greg Kolz/COC이탈리아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이 22일(현지시간) 막을 내렸다....
카드 소지자 25만2508명···매일 약 1만4500권의 도서 대출
▲ 게티이미지뱅크 밴쿠버 공공 도서관(VPL)에 따르면, 지난해 가장 많은 실물 도서를 대출한 이용자의 대출 권 수는 무려 6559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루에 약 18권에...
국내 중소기업 북미 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
▲월드옥타 밴쿠버지회가 (주)노노스와 한·카 유통·수출 협력 MOU를 체결했다. 세계한인무역협회(World-OKTA) 밴쿠버 지회(지회장 임채호)는 지난 20일, 한국 내 이커머스 마케팅 및...
푸에르토 바야르타 비상··· 정부 “군 수송 계획 없어”
▲푸에르토 바야르타 도시 전경. /Wikimedia Commons멕시코 유명 휴양지 푸에르토 바야르타(Puerto Vallarta)에서 마약 카르텔 관련 폭력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현지에 등록된 캐나다인이...
써리 뉴튼, 가구 없는 원룸형 1500 불에 나와
▲ 게티이미지뱅크 메트로 밴쿠버에서 2월 현재 임대료가 가장 저렴한 지역은 써리의 뉴턴(Newton)인 것으로 나타났다. 리브닷렌트(liv.rent)의 2026년 2월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메트로...
승리 직후 선수단에 영상 통화로 축하
다음 주 의회 연설 초청··· “위대하다”
▲22일 올림픽 아이스하키 결승에서 맞붙은 미국과 캐나다 남자 대표팀. / Leah Hennel/COC미국 남자 아이스하키 국가대표팀이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마지막 날인 23일...
제품 사용 즉시 중단 후, 안전한 폐기 방법 안내받아야
▲ LOGiiX Piston Power 500 Mag/LOGiiX homepage 캐나다 보건부(HC)는 화재 위험 가능성으로 약 2만 개의 보조 배터리 제품을 리콜한다고 발표했다. 연방 기관은 ‘LOGiiX Piston Power 5000 Mag’ 보조...
35%에서 42%로 증가···갈수록 빚에 무감각해져
▲ pexels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인들이 신용카드에 점점 더 의존하고 있으며, 절반 이상이 최소 결제 금액보다 약간 더 많은 금액만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12월 소매판매 감소··· 경기 둔화 신호
캐나다의 12월 소매판매가 전달 대비 0.4% 감소하며 700억 달러를 기록했다. 감소세는 주로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체에서 나타났다.캐나다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9개 소매업종...
오는 일요일 오전 5시 10분 경기
▲준결승전에서 핀란드 제압하고 기뻐하는 캐나다 선수들. Leah Hennel/COC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남자 아이스하키 결승에서 미국과 캐나다가 금메달을 놓고 맞붙는다. 양 팀은...
프로그램 악용 사례 늘어나
기준 금리보다 2% 높은 이자 상환할 수도
▲ 게티이미지뱅크BC주 정부가 주택 소유주에게 오랫동안 제공해 온 세금 감면 혜택이 개편될 예정이며, 주 정부는 이 혜택이 의도치 않은 목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를 기대한다고...
150개 지역사회 배포 예정
▲ 비강용 날록손/narcan homepageBC주 보건부 장관 조시 오스본은 주 전역에 약물 과다복용 방지용 비강용 날록손(nasal naloxone)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5000만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Team Canada 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왕좌의 주인이 바뀌었다.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아이스하키 결승전에서 미국이 캐나다에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며 8년 만에 금메달을...
1만 달러 벌금 부과···라벨 기준 꼼꼼히 따져야
▲ Real Canadian Superstore/YouTube 캐나다 식품검사청(CFIA)은 리얼 캐내디언 슈퍼스토어(Real Canadian Superstore)가 ‘캐나다산’ 제품 표시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열을 했다는 이유로 1만...
향후 3년간 동결···프로그램 재정비 나서
 BC주 정부는 오랫동안 약속해 온 '하루 10달러 보육료 보편적 지원' 정책을 잠정 중단한다고 17일 발표했다. 이 프로그램은 향후 3년간 동결되며 신규 등록은 일시 중단된다. 또한 더...
BC 운전면허·신분증, 내년부터 온라인 재발급
대상은 1종부터 8종까지··· 추후 요건 구체화
▲/ICBCBC주 정부가 운전면허증과 신분증을 온라인으로 갱신·재발급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운전자들은 ICBC 웹사이트를 통해 면허를 연장하거나 분실·훼손된...
한국 설 연휴 극장가를 장악한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캐나다 개봉을 통해 관객들과 만난다. 이 작품은 설 연휴 기간(2월 14일~18일) 연속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 2월4일 개봉 이후...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