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캐나다인 세금 부담 비율 실제론 낮아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9-04-12 15:43

23%에 불과…OECD 36개 회원국 중 26번째
캐나다 국민들은 세금을 매우 높게 부담하고 있다고 여겨졌지만 실제로는 다른 대부분의 선진국보다 낮을 뿐 아니라 미국과도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는 지난 9일 36개 회원국가의 개인소득과 근로 소득세에 대한 최신 연례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캐나다 근로자들의 정부 보조금을 제외한 세금 부담 비율인 담세율(擔稅率)은 23%로 전체 36개국 중 26번째로 높았다. 이는 OECD 평균인 25.5% 보다 낮았을 뿐 아니라, 미국의 23.8%보다도 적었다. 

두 자녀를 둔 기혼 외벌이 근로자는 다양한 가족 비용을 공제한 후 총소득의 단지 1.8%만 세금으로 납부했다. 이는 OECD 평균인 14.2%에 크게 못 미쳤으며, 전체 회원국 중 34번째로 낮은 수치였다. 

이들의 담세율이 이처럼 낮은 것은 2016년 7월 시행된 자유당 정부의 자녀 1인당 6496 달러의 자녀양육 보조금(child benefit) 덕택이다. 결국 두 자녀를 둔 평균 기혼 근로자는 세금과 가족 혜택을 공제한 후 총 임금의 98.2%를 수령하는 셈인 것이다. 

캐나다와 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과 소득세는 대략 비슷한 수준이지만, 판매세, 법인세, 재산세 등을 포함한 모든 세금들을 합산한다면 전체적인 세 부담은 캐나다가 훨씬 더 크다.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모든 세금 비율은 캐나다가 32.2%로서 미국의 27.1%보다 월등히 높았다. 
캐나다와 달리 미국은 GST가 없을 뿐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2017년 이후 법인세를 큰 폭으로 삭감했다.  

담세율이 가장 낮은 국가들은 칠레, 멕시코와 한국이었으며 가장 높은 국가는 벨기에, 독일과 덴마크 등 전체적으로 유럽 국가들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OECD의 세금 격차(tax wedge) 보고서는 신규 직원을 고용할 때 세금이 고용주들에게 어느 정도의 부담으로 작용할 지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되고 있다. 

세금 격차는 고용주의 전체 노동비용에 대해 근로자들의 소득과 근로소득세를 비교해서 측정된다. 임금에서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등 각종 사회보험료를 합한 것이 차지하는 비율 즉 실질세부담 비율을 말한다. 즉, 세금격차가 20%라면 세전 소득 가운데 20%를 세금 및 사회보험료로 납부한다는 뜻이다

OECD 전체 회원국들의 경우, 평균 세금격차(tax wedge)는 조세정책의 변화로 인해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여러 해에 걸친 세금 인상과 달리 지난 4년간 매년 줄어들었다. 

지난 2000년 이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월급 생활자들의 실질세 부담은 평균적으로 2.2% 줄었다. 캐나다의 세부담은 단일 노동자의 경우 30.7%로서 OECD 36개 회원국 중 28위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미국은 29.6%로 29위에 랭크됐다. 미국과 캐나다는 OECD의 평균인 36.1%보다도 담세율이 크게 낮았다. 

캐나다의 세금 격차는 지난해 0.1% 높아졌는데 이는 중요한 조세정책 변화가 아니라 임금 인상 때문이었다. 또한 미국은 헝가리와 벨기에와 함께 지난해 세부담이 크게 줄어든 국가들 중 하나였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전자기기 사용 위반 시, 368불
벌금 사망률도 크게 증가해
▲ /BCHPBC 고속도로 순찰대(BCHP)가 부주의 운전 및 탑승자 안전벨트 미착용 단속 캠페인 결과를 발표하며, 지난달에 발부된 위반 티켓 수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두 배 많았다고 밝혔다....
상반된 정책으로 치열한 경쟁
부동표 투표율 높이는 게 관건
▲ 피트 프라이 후보(좌)와 켄 심 후보(우). /ABCV·GP밴쿠버 시장 선거에서 녹색당(GP)의 피트 프라이 후보와 켄 심 현 시장이 치열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펄스...
캐나다 10개 주 중 7곳, 경제지표 하위 10위권
캐나다 대부분의 주(州)가 경제성과와 생활수준 측면에서 미국 주들에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과 근로소득, 민간부문 일자리, 노동생산성 등을 비교한 결과다....
소득세 공제 한도 3만2000달러로 인상
연평균 2000불 절약 효과 볼 것
▲ BC 보수당 로른 도어크슨 임시 대표BC 보수당 로른 도어크슨 임시 대표가 8일 써리에서 향후 보수당 정부는 대다수 근로자의 주 소득세를 연간 최대 1000달러까지 인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9월 일자리 6만8000개 ↓··· 실업률 6.5%로↑
8월 이어 두 달째··· 교육·보건·제조업 위축
캐나다 고용시장이 두 달 연속 위축되면서 실업률이 상승했다. 올해 봄부터 여름까지 이어졌던 고용 증가세도 주춤하는 모습이다. 캐나다 통계청이 9일 발표한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흔히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살이 덜 찐다’고 한다.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도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말을 많이 하는 습관이 실제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될까?...
  다른 사람을 돕는 데 많은 시간을 쓰는 사람일수록 실제 나이에 비해 뇌가 젊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상대방의 고민을 들어주거나 위로하는 등...
▲/Rea Park버나비 시의원 선거에 출마한 리아 박(Rea Park) 후보가 한인 어르신들과 함께 사전투표에 참여한 인증 사진을 공개했다.박 후보에 따르면, 지난 7일 사전투표장을 찾은 한인...
음주 운전 사실 확인 돼
목격자, 트럭으로 도주 차량 막아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할머니와 11개월 된 손자를 치고도 그대로 도주한 BC주 뺑소니 운전자에게 2년 징역형과 18개월의 보호관찰이 구형됐다. 카일 니콜라스 루카(31)는 지난 2024년 4월...
연방정부, 20억 달러 규모 지원 프로그램 발표
연방정부가 주택 난방비 부담을 낮추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20억 달러 규모의 전국 히트펌프(냉난방 장치)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가구 소득에 따라 전기 히트펌프 구입·설치...
부모에 잘못된 확신 심어줄 수 있어
자살·자해 알림 기능 작동하지 않아
▲ /OpenAI커먼센스미디어(CSM)의 보고서에 따르면, 오픈AI(OpenAI)가 청소년용 챗GPT( ChatGPT)제품에 포함한 일부 안전장치가 의도대로 작동하지 않아 해당 챗봇이 어린이들에게 용납할 수 없는...
고위험군, 접종 미루지 말아야
알림 서비스는 다음 달 초까지 유지
BC주가 올가을 백신 접종 프로그램 예약을 13일부터 시작한다. BC주 보건 책임자인 보니 헨리 박사는 인플루엔자, 코로나19,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및 폐렴구균 질환에 대한 무료...
수입 보충이 주목적··· 주당 13시간 일해
높은 생활비와 늘어나는 빚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는 캐나다인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부업에 나서고 있다. 법인 설립 및 사업자 등록 플랫폼인 오너(Ownr)가 의뢰하고, 여론조사...
BC 선거 새 쟁점으로··· NDP·보수당 격돌
▲(좌) 데이비드 이비 BC 수상 겸 NDP 대표, (우) 로른 도어크슨 보수당 임시대표BC 자동차보험이 오는 24일 주(州) 총선을 앞두고 주요 선거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보수당의 자동차보험 개편...
대기자 명단에 올리거나 돌려 보내
교사·간호사 등 직장인도 찾아
식료품 가격 폭등으로 점점 더 많은 캐나다인이 푸드뱅크(Food Banks)와 쉼터로 몰리며 그 수요를 모두 감당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비영리단체 네트워크(NNNP)가 발표하고,...
  위암은 우리나라에서 많이 발병하는 암 중 하나다. 2023년 국가암등록통계 자료에 따르면, 위암은 전체 암 발생의 10.0%를 차지해 암 발생 순위 5위를 기록했다. 종양이 처음 발생한...
▲앤 카슨. /lannan고대의 목소리를 소환해 현대 문학의 지평을 넓혀 온 캐나다 시인 앤 카슨(76)이 올해 노벨문학상의 영예를 안았다. 시인 겸 번역가이자 고전학자인 카슨은 “기억에서...
땅콩버터는 고단백·고지방 식품으로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식단 관리를 하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식품이다. 특히 아침 사과에 곁들여 먹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잘못 섭취하면...
▲로얄캐네디언 프로바이오틱스 2종. 프로바이오틱스 60캡슐은 65달러, 밸런스 프로바이오틱스 60캡슐은 100달러다.속이 더부룩하거나 배변 활동이 불편할 때, 혹은 평소 장 건강을 꾸준히...
2스타 1곳·1스타 10곳·빕 구르망 16곳
한식 레스토랑 ‘Jeju’도 추천에 첫 이름
2026년 밴쿠버 미슐랭 가이드가 공개됐다. 올해는 새로운 식당들이 대거 이름을 올린 가운데, 키칠라노의 현대 캐나다 요리 레스토랑 안나레나(AnnaLena)가 기존 1스타에서 2스타로 승격되며...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