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캐나다인 세금 부담 비율 실제론 낮아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9-04-12 15:43

23%에 불과…OECD 36개 회원국 중 26번째
캐나다 국민들은 세금을 매우 높게 부담하고 있다고 여겨졌지만 실제로는 다른 대부분의 선진국보다 낮을 뿐 아니라 미국과도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는 지난 9일 36개 회원국가의 개인소득과 근로 소득세에 대한 최신 연례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캐나다 근로자들의 정부 보조금을 제외한 세금 부담 비율인 담세율(擔稅率)은 23%로 전체 36개국 중 26번째로 높았다. 이는 OECD 평균인 25.5% 보다 낮았을 뿐 아니라, 미국의 23.8%보다도 적었다. 

두 자녀를 둔 기혼 외벌이 근로자는 다양한 가족 비용을 공제한 후 총소득의 단지 1.8%만 세금으로 납부했다. 이는 OECD 평균인 14.2%에 크게 못 미쳤으며, 전체 회원국 중 34번째로 낮은 수치였다. 

이들의 담세율이 이처럼 낮은 것은 2016년 7월 시행된 자유당 정부의 자녀 1인당 6496 달러의 자녀양육 보조금(child benefit) 덕택이다. 결국 두 자녀를 둔 평균 기혼 근로자는 세금과 가족 혜택을 공제한 후 총 임금의 98.2%를 수령하는 셈인 것이다. 

캐나다와 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과 소득세는 대략 비슷한 수준이지만, 판매세, 법인세, 재산세 등을 포함한 모든 세금들을 합산한다면 전체적인 세 부담은 캐나다가 훨씬 더 크다.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모든 세금 비율은 캐나다가 32.2%로서 미국의 27.1%보다 월등히 높았다. 
캐나다와 달리 미국은 GST가 없을 뿐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2017년 이후 법인세를 큰 폭으로 삭감했다.  

담세율이 가장 낮은 국가들은 칠레, 멕시코와 한국이었으며 가장 높은 국가는 벨기에, 독일과 덴마크 등 전체적으로 유럽 국가들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OECD의 세금 격차(tax wedge) 보고서는 신규 직원을 고용할 때 세금이 고용주들에게 어느 정도의 부담으로 작용할 지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되고 있다. 

세금 격차는 고용주의 전체 노동비용에 대해 근로자들의 소득과 근로소득세를 비교해서 측정된다. 임금에서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등 각종 사회보험료를 합한 것이 차지하는 비율 즉 실질세부담 비율을 말한다. 즉, 세금격차가 20%라면 세전 소득 가운데 20%를 세금 및 사회보험료로 납부한다는 뜻이다

OECD 전체 회원국들의 경우, 평균 세금격차(tax wedge)는 조세정책의 변화로 인해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여러 해에 걸친 세금 인상과 달리 지난 4년간 매년 줄어들었다. 

지난 2000년 이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월급 생활자들의 실질세 부담은 평균적으로 2.2% 줄었다. 캐나다의 세부담은 단일 노동자의 경우 30.7%로서 OECD 36개 회원국 중 28위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미국은 29.6%로 29위에 랭크됐다. 미국과 캐나다는 OECD의 평균인 36.1%보다도 담세율이 크게 낮았다. 

캐나다의 세금 격차는 지난해 0.1% 높아졌는데 이는 중요한 조세정책 변화가 아니라 임금 인상 때문이었다. 또한 미국은 헝가리와 벨기에와 함께 지난해 세부담이 크게 줄어든 국가들 중 하나였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면허 정지에 차량까지 압류
▲/BC Highway PatrolBC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여성 운전자 2명이 면허 정지와 차량 압류 처분을 받았다. 과속 운전자에게는 별도의 벌금도 부과됐다.BC 고속도로순찰대(BCHP)는 지난...
SNS에 ‘이슬람은 성폭행 문화’ 비판 글 올려
▲ /케이티 메리필드 SNSBC 무슬림 협회(BCMA)가 이슬람에 대한 일련의 소셜 미디어(SNS) 게시물을 올린 BC 보수당 케이티 메리필드 선거운동 책임자의 해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BC주 최대...
15일부터 적용··· 온라인 예매는 제외
에어캐나다가 전화로 항공권을 예매하는 고객에게 1인당 30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온라인이나 모바일 앱을 통한 예매에는 수수료가 붙지 않는다.에어캐나다 홈페이지에 따르면 오는...
용의자는 20대 남성··· 사상자는 없어
▲ /SHMN써리서 모텔 방화 사건이 일어났다. 써리 경찰청(SPS)은 13일 새벽에 린다 비스타 모텔(Linda Vista Motel)에서 방화 사건이 일어나 건물 일부가 화재와 연기로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아침에 몸이 무겁거나 오후만 되면 피로가 몰려온다면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움직여보자. 잠깐 눈을 붙이거나 커피를 마시는 대신 근육을 부드럽게 움직이면 혈액순환을 돕고...
정부 소유 공항 5곳 일괄 인상
▲Penticton Regional Airport펜틱턴 지역공항(Penticton Regional Airport)의 주차요금이 오는 11월 1일부터 400~500% 인상된다. 모든 주차 유형의 요금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이용객들의 부담이 커질...
4학년 때 시작해 3년 만에 완성
기억·정체성·치유에 관한 이야기
▲첫 장편소설 <Find Me in Your Memory>를 출간한 하리 전(Hari Jeon) 양. 밴쿠버 포인트 그레이 세컨더리 스쿨(Point Grey Secondary School)에 재학 중인 13세 한인 청소년 하리 전(Hari Jeon) 양이 첫...
300명 대표단 방문··· 30여 년 만에 최대
마닌더 시두 캐나다 국제무역부 장관이 상업 관계 강화와 투자 유치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12일부터 17일까지 약 300명의 대표단을 이끌고 인도를 방문한다.캐나다 무역대표단(TCTM)은...
잦은 고장·결항에 뿔난 이용객들
5개 정당, 서비스 개선 방안 제시
BC페리(BC Ferries)가 잇단 기계 고장과 운항 지연, 결항 등으로 비판을 받는 가운데, 10월 24일 주의회 선거를 앞두고 주요 정당들이 서비스 개선 공약을 내놓았다. 예약 좌석 확보부터 운영...
3명 중 1명, 한 달에 한 번 이상 사용
관계 회복에 역효과 날 수 있어
 젊은 캐나다인들이 정신 건강을 위해 인공지능(AI) 기반의 생성형 도구를 더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캐나다 정신 건강 네트워크인 잭닷컴(Jack.org)이 발표한 설문조사에...
보수당 “저소득층도 이용 어려운데” 비판
이비 “혜택 불필요해 보육시설에 기부” 해명
BC주 NDP 대표 데이비드 이비 수상이 가족의 하루 10달러 보육 프로그램 이용을 둘러싼 논란에 휩싸였다. 보수당은 고소득층인 이비 수상 가족이 저소득층도 이용하기 어려운 보육 지원...
앨버타식 모델 도입할 수도··· 부유층만 혜택 볼 것
데이비드 이비 수상이 BC 보수당(BCC) 정부가 승리하면, 주 의료 시스템을 민영화 방향으로 밀어붙일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다.이비는 완전한 공공 의료 시스템을 유지하겠다고 약속하며...
한인 밀집 6개 지역 시장 공약 비교
같은 메트로 밴쿠버라도 도시마다 선거 쟁점은 다르다. 주택난과 치안, 교통망 확충, 재산세 부담을 둘러싸고 시장 후보들이 내놓은 해법도 엇갈린다. 오는 17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인...
11월 1일부터 한 시간씩 앞당겨져
BC주가 써머타임(ST)을 종료하기로 함에 따라 캐나다 국경 서비스청(CBSA)은 인접한 미국 국경 검문소들과 시간을 맞추기 위해 9개 육로 국경 검문소의 개방 시간을 변경한다고 밝혔다.BC주는...
1차 진료 클리닉 20곳 설치
저녁·주말까지 진료 확대
BC NDP가 응급실 대기 시간을 줄이고 BC주 전역의 환자 치료 속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1차 의료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데이비드 이비 BC 수상은 팀 기반 1차 진료...
  라면을 덜 짜게 먹으려고 평소보다 물을 많이 붓는다. 국물이 싱거워지니 나트륨도 덜 먹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같은 양의 스프를 넣고 국물까지 모두 마신다면 섭취하는 나트륨...
  건강하고 젊은 외모를 유지하려면 꾸준한 관리가 필수다. 잘못된 생활 습관이 쌓이면 피부 노화가 빨라지고 외모도 쉽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2일 가수 성시경...
▲ 내년 유네스코(UNESCO) 세계문화유산 등재 심사를 받을 ‘한양의 수도 성곽’ 중 핵심인 한양도성의 낙산 구간. 조선시대 도성 안팎의 생활상을 현대에도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한 달간 경고·티켓만 1300건
▲라임 전동킥보드. 밴쿠버 경찰이 전동킥보드 안전 단속을 벌여 한 달 동안 경고와 과태료 부과 등 총 1300건에 가까운 조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적발된 위반 사항은 헬멧...
하원에 문제를 제기해 법률로 규정 바꿔야
▲ 프랭크 카푸토 보수당 의원. /PC 아동 살해범이 보호자 없이 가석방된다는 소식에 BC주 의원이 분노하며, 연방 정부에 관련 규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달 말 종신형을...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