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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 집값 안정 및 보육지원 ‘다 걸기’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8-02-14 13:38

호건수상 주의회 개원연설서 10대 정책과제 발표
BC주 의회가 13일 개원되면서 존 호건(Horgan) 수상이 주택 및 차일드케어에 역점을 둔 향후 추진할 주요 정책들을 발표했다. 

먼저 신민당 정부는 통제 불능일 정도로 가격이 치솟으면서 심각한 구입난과 임대난을 초래하고 있는 주택문제와 관련해 
· 부동산 가격의 투기효과를 다루고 조세포탈, 탈세 및 돈세탁을 단속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들
· 임대주택 전용 조닝(zoning) 지정
· 대학 기숙사 건립 지원
· 개보수 및 철거 시에 쫓겨나게 될 임대인에 대한 보호 강화 등을 추진한다. 

또 향후 3년에 걸쳐 1억5300만 달러를 보육(childcare)에 지원, 비인가 보육 시설들을 인가시설로 전환, 보육교사 교육 등에 투자한다.

그러나 ▲앨버타주와 갈등을 빚고 있는 트랜스마운틴 파이프라인 문제 ▲총선 공약이었던 400달러 세입자 리베이트 ▲ 밴쿠버의 밀레니엄 라인 확장 및 써리의 경전철에 대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호건 수상의 개원연설에서 언급된 신민당 정부의 10대 정책과제를 살펴본다. 

 1. 주택
지난해 신민당 정부는 임대법을 일부 손질했다. 그러나 이번 연설에서 주민들의 주택 구입여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음을 인정했다. 
따라서 오는 20일 예정된 새해 예산안에 주택공급을 늘리고 투기수요를 줄일 대대적인 조치들을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 
호건 수상은 “투기를 억제할 조세정책을 비롯해 보다 많은 주택을 빨리 지을 수 있도록 신속한 건축승인 및 서민주택 공급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 보육
‘하루 10달러 보육비’는 신민당의 최우선 총선 공약이었다. 정부는 이를 추진하기 위해 전력하겠지만 이를 전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10여년의 긴 시간이 걸린다는 점도 이번에 솔직히 인정했다. 
보육교사 훈련비 지원은 물론 보육공간 확대 및 부모들의 보육비용을 줄이기 위한 연방 및 주정부 사이의 파트너십이 올해부터 시작될 것으로 기대된다. 

 3. ICBC 
데이빗 에비(Eby) 법무장관은 ICBC의 재정상태를 “재앙”이라 부르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경미한 부상 클레임에 대한 5500달러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것을 포함한 일련의 개혁적 조치들을 발표했었다. 이에 더해 추후 과다 교통법규 위반을 한 고위험 운전자에게는 더 많이, 안전운전자에게는 더 적게 보험금을 내도록 하는 등의 후속 추가 조치를 발표할 계획이다. 

 4. 마리화나
개정이 필요한 많은 상이한 법규들 때문에 올 7월 합법화될 비의료용 대마초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 마련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 연방정부는 운전 중 사용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마리화나를 파는 판매점과 함께 각 자치정부들이 이들 판매점의 허가권을 갖게 된다고 발표했었다. 
대마초의 가격 및 농촌지역에서의 구입 및 판매방법에 대한 규칙들이 추후 마련될 예정이다. 

 5. 대형 대중교통 프로젝트 
광역밴쿠버의 자치정부들은 써리와 뉴웨스트민스트를 연결하는 새로운 패틀로 브리지, 밴쿠버의 밀레니엄라인 확장 및 써리의 경전철 라인 등 3개의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주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압박하고 있다. 
·  이들 3대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합의는 자치정부들의 재정부족분을 메워 줄 탄소세 승인에 대한 결정과 함께 이번 의회 회기 내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6. 도로이용료(Mobility pricing)
지난해 만들어진 트랜스링크의 독립위원회는 로워메인랜드의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한 방법과 대중교통 확충 및 유지를 위한 추가적인 수입확보를 위한 방안들을 검토해왔었다. 위원회는 일부 유럽 도시들과 유사한 밴쿠버 다운타운과 같은 도심 진입차량에 대한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위원회의 최종 보고서는 이번 봄에 제출될 예정이다. 

 7. 라이드-헤일링(Ride-hailing) 
녹생당 앤드류 위버(Weaver)당수를 포함한 위원회는 라이드-헤일링 기업들의 운영여부에 대한 보고서를 15일 마무리한다. 
·  라이드-헤일링 기업의 허용이 택시업계에 미칠 영향에 초점을 맞춘 또 다른 보고서도 이번 봄 발표될 예정이다. 법안 통과여부는 5월 말쯤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8. 전기료
지난 11월 주정부는 BC 하이드로측이 요청한 3% 인상안 대신 전기료를 동결했었다. BC 유틸리티 위원회는 조만간 전기료 인상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9. 돈세탁
리치몬드의 리버록 카지노에서의 의심스런 몇 건의 현금거래 보고 이후 주정부는 카지노의 돈세탁 수사를 발표했었다. 
· 이와 함께 BC주 부동산 시장과 다른 경제부분에 세탁된 현금이 흘러 들어왔는지에 대한 수사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 돈세탁에 대한 보고서는 3월말 발표될 예정이다. 

 10. 선거법 개정
이번 가을 BC주 주민들은 비례대표 선거 도입 여부를 결정할 투표를 한다. 그러나 아직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은 발표되지 않았다. 
이달말까지 발송 예정인 온라인 설문지에는 선호하는 투표시스템, 투표용지 디자인 및 선거후원자금의 배분을 포함한 선거시스템의 여러 측면에 대한 사항들을 담고 있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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