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어쓰는 뉴스] 무슨 일 하시는 장관님들이신가?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캐나다는 영연방 내각제 국가다. 한국의 대통령제와 차이점이 많은 편이다. 한국의 정치시스템에 없는 호칭이 캐나다에는 있거나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또한 같은 영연방 내각제더라도 캐나다만의 특징이 존재한다. 18일 새 내각 구성 발표와 관련해 캐나다 정부 조직과 호칭에 대해 풀어보았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장관 명칭만 크게 5종류

캐나다의 장관 명칭만 5종류로 나뉜다. 보통 장관(Minister)이 있고, 정무장관(Minister of State)이 있다. 정무장관은 특정 부서를 맞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정책을 맞아서 일하는 자리다. 높은 순서대로 나열하면 장관-정무장관-국무장관(Secretary of State) 순이다.

▲새 정무장관 취임…새로 노인정무장관에 임명된 앨리스 웡(Wong) 하원의원이 데이비드 존스톤 캐나다 총독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있다. /사진=캐나다 총리실

국무장관 명칭은 쟝 크레티엥(Chretien) 전총리가 1993년 도입해 2007년까지 사용됐으나, 현재는 국무장관이 없고 정무장관만 임명된다. 정무장관은 내각에 속하지만, 국무장관은 내각에 속하지 않으며, 장관의 보좌 역할을 한다. 내각회의가 있으면 정무장관은 참석이 가능하지만 국무장관은 참석할 수 없는 차이가 있다.

18일 개각에서 5년간 공석이었던 국방협력장관(Associate Minister of National Defence)이 임명됐다. 2차 대전 당시 총리와 국방장관의 명령에 따른 국방관련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 도입된 자리로, 이후 정권 성격에 따라 공석으로 남겨두는 경우도 있다. 하퍼 총리는 이번 국방협력장관을 임명해 스텔스 전투기 도입 등 국방력 강화 추진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5년 만에 채워진 공석… 줄리안 환티노(Fantino) 국방협력장관이 성경을 들고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국방협력장관은 국방관련 정책 비중이 커질 때 임명된다. /사진=캐나다 총리실

장관으로 불리지 않는 장관급

장관 역할을 하지만 장관으로 불리지 않는 직책도 있다. 재무위원장(President of the Treasury Board)은 장관급이지만 장관으로 불리지 않는다.

캐나다 정부의 재무위원회는 정부의 살림을 책임진다. 재무관련 공무원 관리와 각 부처와 공사(Crown Corporation 公社) 예산안 검토 및 사용승인을 하는 막강한 부서다.

영어로는 확연한 표기 차이가 있지만, 우리말로 썼을 때 재무위원회와 비슷한 재무부(Ministry of Finance)는 당연히 다른 부서다.

재무부는 국가의 살림을 책임진다. 연방예산안 등 재무정책 기획과 연방 재정과 민간금융 감독 역할을 수행한다.

←▲경제를 다스리는 장관들… 토니 클레먼트(Clement) 재무위원장(좌측)은 정부의 살림을 짐 플레허티(Flaherty) 재무장관은 나라의 살림을 맡는다. /사진=캐나다 총리실

장관 직책과 부처 이름이 달라

나라 살림과 관련돼 또 다른 중요한 직책으로 국세장관(Minister of National Revenue)이 있다. 장관 직책은 있지만 캐나다에 국세부(Ministry of National Revenue)라는 정부 부서는 없다.

국세장관의 주무기관은 캐나다 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이다. 청(廳)이나 국(局)을 영어로 번역할 때 Agency라고 부르고, 또한 한국의 기관명을 참고해 청으로 번역하지만, 국세청은 인원과 규모는 부만큼 방대한 조직이다.

국세청 이름은 자주 바뀌었다. 국세부(The Department of National Revenue)로 역사에 등장해 70년대는 ‘레비뉴 캐나다(Revenue Canada)’로 불렸다.

1990년대 ‘캐나다 관세 및 국세청(Canada Custom and Revenue Agency)’으로 통칭하다가 2003년에 관세분야만 떼어 캐나다국경서비스국(Canada Border Service Agency 약자 CBSA)으로 이관되면서 캐나다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 약자 CRA)으로 불리고 있다.

←▲국세청의 장관… 게일 셰어(Shea) 국세장관은 국세청(CRA)을 책임지게 된다. 캐나다 국세청 조직 규모는 다른 부와 맞먹는 수준이며, 최근 계속 증원을 해왔다. /사진=게일 셰어 의원 선거구 사무소

CRA가 있다고 Agency를 청이나 국에서 부로 승격해 번역할 수도 없는 일이다. CBSA나 CRA모두 에이전시지만, CBSA는 공공안전부 산하 기관으로 국장(President)이 따로 있다.

장관이 기관장을 겸하는 경우

일부 장관은 정부 산하 단체의 운영책임을 맡는다. 농업장관이 담당하는 캐나다밀위원회(Canadian Wheat Board 약자 CWB)도 캐나다에만 있는 독특한 구매자 독점(monopsony) 기관이다. 캐나다 국내, 주로 대평원지대의 여러 생산자로부터 밀과 보리를 독점적으로 일괄 수매해 국외에 되파는 역할을 한다.

CWB는 14명의 이사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10명의 이사가 BC주, 앨버타주, 새스캐처원주, 매니토바주 밀재배농가의 투표를 통해 선출되며, 4명은 연방정부를 통해 사실상 지명한다. 밀과 보리 수송 및 유통망을 장악한 독점기업 폐해에 대항하기 위해 1935년 캐나다 의회를 통해 조직됐다.

▲농업계의 권력자… 게리 리츠(Ritz) 농업 및 농식품장관(좌측)이 스티브 하퍼(Harper)총리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농업장관은 세계 밀과 보리 수출에 큰 영향력이 있는 캐나다 밀위원회를 담당한다. /사진=캐나다 총리실

미국의 초거대 농업회사의 캐나다 밀 인수를 막는 보호막이기도 했으나, 조만간 이 체계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보수당은 캐나다밀위원회의 독점 수매권 보장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관련 사안에 대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CWB는 내부로는 캐나다 8만5000세대 농가에, 외부로는 70개국의 밀 수급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추밀원 위원장(President of the Queen’s Privy Council for Canada)도 장관이 겸할 때가 잦다. 추밀원은 ‘왕실 자문기관으로 주로 귀족이 위원으로 구성된다’고 일부 한국 내 사전에는 설명하지만, 설명에 나온 상황은 100여년 전 일이다.

현재 캐나다의 추밀원은 주로 전직 장관출신 인재들이 정부에 초당파적인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추밀원이란 색다른 명칭으로 불리지만 실제 역할은 정부자문 위원단이다. 형식적으로는 영국여왕의 대리인인 총독이 추밀원 위원을 임명한다.

▲유서 깊은 추밀원의 뿌리깊은 이누족 의장… 피터 페나슈에이(Penashue) 정무간 공무장관은 추밀원 의장을 겸임한다. 정무간 공무부는 연방-주정부 사이에 업무를 조율하는 역할을 한다. 페나슈에이 장관은 캐나다 북부에 선사시대부터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 이누족 출신이다. /사진=캐나다 추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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